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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요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댓가로 기부나 무상으로 현물을 제공한다면...
등록 : 2023-01-13 17:12:35  |    조회 : 943  |    해결
약국이 요양원에 입소중인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받는 댓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47조(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저촉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약사법 90조에 의거하여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보호 중인 입소자들의 처방전(약제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함)을 가지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고 그 과정에서 약국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는 배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 요양원에서 위촉한 촉탁의에 의해서 발행된 처방전이라면 요양원은 광의의 개념에서 처방전 발행기관이 된 것이고 이를 특정 약국에 몰아 주고 기부금이든 무상으로 현물을 취하였다면 이 또한 담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석한 법적용이 합리적인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17 13:00:40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이 요양원에 입소중인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받는 댓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는 것은 약사법 47조(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저촉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약사법 90조에 의거하여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보호 중인 입소자들의 처방전(약제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함)을 가지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고 그 과정에서 약국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는 배임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 요양원에서 위촉한 촉탁의에 의해서 발행된 처방전이라면 요양원은 광의의 개념에서 처방전 발행기관이 된 것이고 이를 특정 약국에 몰아 주고 기부금이든 무상으로 현물을 취하였다면 이 또한 담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해석한 법적용이 합리적인지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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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을 살펴보면,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에서 소비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지 요양원이 아니므로, 요양원은 약사법 47조 및 동법 시행령 44조 제1항 제2호의 소비자로 볼 수 없고,


형법 제355조의 배임죄는 신임관계에 있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므로, 요양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이상 신임관계에 있는 환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없어 요양원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약사법 제24조 제2항이 규율하는 담합행위 금지의 대상은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므로, 제3자인 요양원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발급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를 위 약사법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이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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