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입소 중인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댓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약국과 요양원 둘 다 요양기관에 해당 되고 불법행위시 환수도 가능할 같은데 댓가성 기부, 무상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약제비 환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요양원에서 입소 중인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댓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약국과 요양원 둘 다 요양기관에 해당 되고 불법행위시 환수도 가능할 같은데 댓가성 기부, 무상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약제비 환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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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담합행위를 한 자는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사법상 담합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몰수, 추징 등을 정하는 규정은 없고, 처방전 발급 및 조제가 의료기관 혹은 약국에 의해 진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