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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보증금
등록 : 2022-12-13 09:56:19  |    조회 : 634  |    해결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으로 상담드립니다.

약국 임대차 계약을 2021년 1월 18일 - 2023년 1월 18일 2년 하였습니다. 보증금 오천만원 월세는 60만원 입니다.

중간에 병원이 폐업을 한 상태고 계약서상 병원이 폐업을 할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약사항이 있어

약국은 2022년 6월 31일 날짜로 폐업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상담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차일피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2-13 10:52:48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으로 상담드립니다.
약국 임대차 계약을 2021년 1월 18일 - 2023년 1월 18일 2년 하였습니다. 보증금 오천만원 월세는 60만원 입니다.
중간에 병원이 폐업을 한 상태고 계약서상 병원이 폐업을 할 경우 계약이 종료된다는 특약사항이 있어 약국은 2022년 6월 31일 날짜로 폐업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상담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차일피일 개인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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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하여 등기에 보증금 채권을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2) 건물에 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조치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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