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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12-01 14:21:43  |    조회 : 526  |    해결

현재 그림상 301호에 소아과가 들어올 예정이고, 305호는 미용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303호와 304호는 공실이지만 임대인이 병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02호에 약국으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황인데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은 못 들어간다는 말을 본 것 같은데

사실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약국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2-06 13:33:50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현재 그림상 301호에 소아과가 들어올 예정이고, 305호는 미용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303호와 304호는 공실이지만 임대인이 병원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302호에 약국으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황인데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은 못 들어간다는 말을 본 것 같은데
사실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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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 내지 4호에 따르면,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이 불가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약분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개설 예정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른 영업시설이 존재하여, 약국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약국과 의료기관의 각 임대차계약 관계, 건물의 전체 구조, 다른 상가의 활성화 여부, 실질적으로 위 건물 사이의 공간이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자들만이 사용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 여부를 중심으로 고려하여야 약국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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