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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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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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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컨설팅 비용
등록 : 2022-09-22 12:35:53  |    조회 : 829  |    해결

안녕하세요. 

신축건물 병원개설하면서 1층 약국개설계약을 하고 컨설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축도 늦어지고 병원개설도 연기만 3년을 하다가 결국 건물신축과 병원은 들어왔는데 건축주쪽에서 이런저런이유로 약국개설계약을 취속했습니다.

컨설팅쪽에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금액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소액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9-29 11:40:16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축건물 병원개설하면서 1층 약국개설계약을 하고 컨설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축도 늦어지고 병원개설도 연기만 3년을 하다가 결국 건물신축과 병원은 들어왔는데 건축주쪽에서 이런저런이유로 약국개설계약을 취속하고 이자비용까지 환불받았습니다. 
컨설팅쪽에 임대인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25%씩 두번 나누어 주고 아직 반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소액민사소송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위임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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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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