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요양원 기부관련 질문입니다(다른질문자)
등록 : 2023-01-12 09:23:59 |
조회 : 874 |
해결
아랫 글과 다른 질문자인데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보통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의약품 처방은 촉탁의(외부의사)의 외래처방전에 의해 일선약국에서 조제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조제를 담당하는 일선약국에서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후원 또는 기부(현금 또는 입소어르신들 상비약 같은 현물) 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행위가 맞는지요?
(요양원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매번 발행해 줍니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것이 없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 질문에 답변주신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12 16:12:52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아랫 글과 다른 질문자인데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보통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의약품 처방은 촉탁의(외부의사)의 외래처방전에 의해 일선약국에서 조제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조제를 담당하는 일선약국에서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후원 또는 기부(현금 또는 입소어르신들 상비약 같은 현물) 하는 행위가 약사법 위반행위가 맞는지요?
(요양원에서 후원금 영수증을 매번 발행해 줍니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것이 없고,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선 질문에 답변주신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제3자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해당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제공되었다면, 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담합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에서 요양원이 의료기관에 해당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행법상으로 담합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