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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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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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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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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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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업문의
등록 : 2023-01-11 17:39:50  |    조회 : 328  |    해결

층약국 개업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병원은 흉부외과와 이비인후과가 같은 층에 있고요 건축 사무실이 있는데 건축 사무실이 누구나 건축 위해 올수 있고 낮에 영업하니 다중이용시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문의 결과 요즘 층약국이 좀 민감해서 안될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개설이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12 16:10:08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층약국 개업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병원은 흉부외과와 이비인후과가 같은 층에 있고요 건축 사무실이 있는데 건축 사무실이 누구나 건축 위해 올수 있고 낮에 영업하니 다중이용시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문의 결과 요즘 층약국이 좀 민감해서 안될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개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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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사안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약국개설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래 기존 다른 질문의 답변을 참고바랍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 내지 4호에 따르면,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이 불가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약분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개설 예정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다른 영업시설이 존재하여, 약국개설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약국과 의료기관의 각 임대차계약 관계, 건물의 전체 구조, 다른 상가의 활성화 여부, 실질적으로 위 건물 사이의 공간이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자들만이 사용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 여부를 중심으로 고려하여야 약국개설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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