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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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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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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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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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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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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 : 2022-11-04 13:35:49  |    조회 : 309  |    해결

4층건물

2, 3 4층 병의원

1층 약국과 슈퍼가 입점하고있습니다

 

슈퍼가 나가고

임대가 나가지 않아 상가가 비워지게되어도

약국은 상관없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4 14:17:10

4-2. 박성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png'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4층건물 2, 3 4층 병의원 1층 약국과 슈퍼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슈퍼가 나가고 임대가 나가지 않아 상가가 비워지게 되어도 약국은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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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등록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가 가능하긴 하나(제76조 제1항 제2호), 질문의 사안처럼 불가피하게 주변 상가가 공실이 되고, 약국과 병원의 시설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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