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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재계약시 개인적특약과 임대차 신법의 우선순위
등록 : 2022-05-18 15:09:55  |    조회 : 522  |    해결

2017년 6월 권리금 1억2천받고 약국 복귀시 1억2천만주고 들어가기로 약국을 임대한 약사입니다

2022년 6월 5년 만기로 복귀 예정이나 현재 임대한 약사의 부탁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원하여 허락할시

개인적으로 1년만 특약을 기재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임대차보호법 신법 적용을 주장하여 10년간 못나가겠다고 하면 법적으론 어떻게 되나요?

즉 구법이면 2022.6월 들어가면 문제 없을텐데 새약국 물색기간1년만 사정하여 특약을 적고 1년연장해놓고

갑자기 마음이변하여 신법을 적용받겠다고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1년만 구법적용할수있는방안은 없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5-18 15:27:16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2017년 6월 권리금 1억2천받고 약국 복귀시 1억2천만주고 들어가기로 약국을 임대한 약사입니다

2022년 6월 5년 만기로 복귀 예정이나 현재 임대한 약사의 부탁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원하여 허락할시

개인적으로 1년만 특약을 기재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임대차보호법 신법 적용을 주장하여 10년간 못나가겠다고 하면 법적으론 어떻게 되나요?

즉 구법이면 2022.6월 들어가면 문제 없을텐데 새약국 물색기간1년만 사정하여 특약을 적고 1년연장해놓고

갑자기 마음이변하여 신법을 적용받겠다고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1년만 구법적용할수있는방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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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잘 쓰신다면 1년 후 인도 받는 게 가능해보입니다. 대충 합의하시면 우려하시는 일(임차인이 계속 갱신하겠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에 대한 자문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02-549-8577으로 연락 주시면 유선 상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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