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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5년 개약기간이 남았는데 병원이 이전하였다 질문한 사람입니다.
등록 : 2022-05-16 18:53:17  |    조회 : 616  |    해결

 

 

안녕하세요. 약국을 5년 계약했는데 본건물 3,4,5층 병원이 이전하여 

혹시 계약무효 소송이 가능한가 질문하였던 사람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시 본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입점'의 의미를 원병원 이전후 다른 병원이 입정하지 않을시로 해석하여

혹시 소송이 가능한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5-17 11:22:1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약국을 5년 계약했는데 본건물 3,4,5층 병원이 이전하여 혹시 계약무효 소송이 가능한가 질문하였던 사람입니다. 계약서 상 특약에 '병원이 입점하지 않을시 본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입점'의 의미를 원병원 이전후 다른 병원이 입정하지 않을시로 해석하여 혹시 소송이 가능한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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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승소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일단 병원이 들어왔고, 몇 년을 운영했다면 이전했을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 외에 더 궁금하신 상항이 있다면 자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02-549-8577으로 연락 주시면 유선 상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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