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개설허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등록 : 2022-04-14 17:11:05 | 조회 : 2,911 | 해결

안녕하세요 개설허가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5층짜리 건물인데 2층부터5층까지 병원이 있구요.

1층은 3개에는 호실이 있구요.

원래 1층에 약국,네일샾,창고 이렇게 3개의 호실을 사용하다가 작년 코로나때 경영약화로 약국과 네일샾이 폐업하고 나간상태이구요. 현재는 기존 약국과 네일샵이었던 곳은 비어있는 상태이구요. 창고로 쓰던곳은 지금 병원 원장님의 남편분이 사업자를 내고 사용중이신상태입니다.

기존 약국이었던 자리에 제가 개설을 하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사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개설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구요. 기존약국 문은 복도쪽이 아니고 밖으로 나있는 상태입니다.

5층 건물 전체의 소유주는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보건소에서는 건물전체가 병원의료시설로 볼수있을거 같아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요

1층은 원래 병원용도가 아닌 임대사업으로(약국,네일샾) 사용하던곳인데......

이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릴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4-15 16:50:12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개설허가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5층짜리 건물인데 2층부터5층까지 병원이 있구요.
1층은 3개에는 호실이 있구요.

원래 1층에 약국,네일샾,창고 이렇게 3개의 호실을 사용하다가 작년 코로나때 경영약화로 약국과 네일샾이 폐업하고 나간상태이구요. 현재는 기존 약국과 네일샵이었던 곳은 비어있는 상태이구요. 창고로 쓰던곳은 지금 병원 원장님의 남편분이 사업자를 내고 사용중이신상태입니다.
기존 약국이었던 자리에 제가 개설을 하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사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개설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구요. 기존약국 문은 복도쪽이 아니고 밖으로 나있는 상태입니다.
5층 건물 전체의 소유주는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보건소에서는 건물전체가 병원의료시설로 볼수있을거 같아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요
1층은 원래 병원용도가 아닌 임대사업으로(약국,네일샾) 사용하던곳인데......

이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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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개설 예정 장소에 기존 약국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 하나의 병원이고, 그 병원이 건물 소유주여서 약국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약국과 병원의 상호의 유사성 등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약국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누4474판결 참조).

다만 본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점, 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4-15 16:50:12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개설허가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듣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상황은 5층짜리 건물인데 2층부터5층까지 병원이 있구요.
1층은 3개에는 호실이 있구요.

원래 1층에 약국,네일샾,창고 이렇게 3개의 호실을 사용하다가 작년 코로나때 경영약화로 약국과 네일샾이 폐업하고 나간상태이구요. 현재는 기존 약국과 네일샵이었던 곳은 비어있는 상태이구요. 창고로 쓰던곳은 지금 병원 원장님의 남편분이 사업자를 내고 사용중이신상태입니다.
기존 약국이었던 자리에 제가 개설을 하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실사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개설허가를 미루고 있는 상태이구요. 기존약국 문은 복도쪽이 아니고 밖으로 나있는 상태입니다.
5층 건물 전체의 소유주는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있구요.
보건소에서는 건물전체가 병원의료시설로 볼수있을거 같아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요
1층은 원래 병원용도가 아닌 임대사업으로(약국,네일샾) 사용하던곳인데......

이 경우 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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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개설 예정 장소에 기존 약국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 하나의 병원이고, 그 병원이 건물 소유주여서 약국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약국과 병원의 상호의 유사성 등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약국 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7누4474판결 참조).

다만 본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닌 점, 현 상황에 대한 법적 대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