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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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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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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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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환자 처방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 : 2022-03-22 17:34:00  |    조회 : 2,851  |    해결

안녕하세요

코로나 환자 많이 늘면서 비대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팍스비로드 환자도 좀 있지만 그외 코로나 비대면 환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재 위주 처방이 많은데요

종합병원의 경우 약국이 보통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팍스비로드 취급약국으로 모든 처방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어디 약국으로 처방을 보낼지 물어보지도 않고

특정약국으로 처방을 보내고 환자한테는 그 약국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봐주시고 답 부탁드려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3-24 09:39:28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코로나 환자 많이 늘면서 비대면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팍스비로드 환자도 좀 있지만 그외 코로나 비대면 환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감기약이나 해열재 위주 처방이 많은데요

종합병원의 경우 약국이 보통 여러군데가 있는데요

팍스비로드 취급약국으로 모든 처방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어디 약국으로 처방을 보낼지 물어보지도 않고

특정약국으로 처방을 보내고 환자한테는 그 약국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봐주시고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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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담합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유사담합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안에서의 의료기관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이며, 이는 동법 9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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