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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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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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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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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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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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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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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등록 : 2022-01-27 23:29:51  |    조회 : 3,436  |    해결

안녕하세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역 약국을 인수하려는데요

2018년 10월 16일 법개정 이후에 분양후 첫 계약한 약국이고 3년 계약후에 매도나온 약국인데요

제가 이 약국을 인수를 할 경우에 계약갱신권이 새로 10년이 생기는건지 아니면 이전 약국3년 운영된걸 뺀 7년만 남는건지 궁금하구요

보증금이 4억이라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임대인의 비동의로 전세권 설정이 안되면 따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년 계약을 할껀데 그 후에 계약갱신을 할때 과도하게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걸로 추정되는데 후에 주변시세, 경제상황변화 이런게 좀 애매해서요 )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1-28 10:30:2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역 약국을 인수하려는데요

2018년 10월 16일 법개정 이후에 분양후 첫 계약한 약국이고 3년 계약후에 매도나온 약국인데요

제가 이 약국을 인수를 할 경우에 계약갱신권이 새로 10년이 생기는건지 아니면 이전 약국3년 운영된걸 뺀 7년만 남는건지 궁금하구요

보증금이 4억이라 임대차계약을 맺을때 임대인의 비동의로 전세권 설정이 안되면 따로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년 계약을 할껀데 그 후에 계약갱신을 할때 과도하게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가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걸로 추정되는데 후에 주변시세, 경제상황변화 이런게 좀 애매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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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앞사람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으면 새로 10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통 전세권은 잘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로 보증금을 사전에 보장받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염려될 정도로 건물주의 자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월차임은 인상의 상한을 미리 계약서에 약정하거나 환산보증금 이내로 계약을 해서 5% 인상 상한의 적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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