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병원에서 다른 사람 처방전을 줘서 약이 잘못 나간경우
등록 : 2021-12-16 18:14:07  |    조회 : 3,057  |    해결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다른 사람 처방전을 발급해서 

저희 약국에서 조제 후 약을 모두 복용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약봉투를 보니 다른 사람 약이라고 약국에 와서 항의하십니다.

 

이 병원에서 처방전이 다른 사람꺼로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해서

제가 항상 이름 부르고 확인하는데

이 분한테는 안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상세하게 하였습니다.

CCTV에도 복약지도를 하는 모습은 잘 나와있구요.

 

질문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이분이 다짜고짜 와서 환자 개인정보 확인도 안하시냐고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하나요?

2.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2-21 14:51:02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환자한테 다른 사람 처방전을 발급해서 

저희 약국에서 조제 후 약을 모두 복용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약봉투를 보니 다른 사람 약이라고 약국에 와서 항의하십니다.


이 병원에서 처방전이 다른 사람꺼로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해서

제가 항상 이름 부르고 확인하는데

이 분한테는 안했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상세하게 하였습니다.

CCTV에도 복약지도를 하는 모습은 잘 나와있구요.


질문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이분이 다짜고짜 와서 환자 개인정보 확인도 안하시냐고 

책임지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져야하나요?

2.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1. 약사법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복약지도라고 정의하면서 약사에게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복약지도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에서 복약지도 의무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복약지도 의무 위반에 대해 약사법은 과태료부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약사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조제한 것에 질문자의 과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혐의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