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국 임대차 계약 갱신
등록 : 2021-12-05 21:34:11  |    조회 : 1,259  |    해결

안녕하세요 ?
저는 일원동에 약국을 개업하여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8월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서 내년 8월이면 5년이 됩니다.
내년 8월 계약 만기가 될 때,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5년 갱신이 되는지요? 

약국장드림 (010-6209-398)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2-06 11:26:32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
저는 일원동에 약국을 개업하여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8월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서 내년 8월이면 5년이 됩니다.
내년 8월 계약 만기가 될 때, 2018년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5년 갱신이 되는지요? 

약국장드림 (010-6209-398)

 

 

------------------------------------------------------------

 

2017년에 5년 계약을 하셨다면 2018년에 개정된 법(갱신기간 10년으로 연장)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모르겠지만 합의가 안 되서 나가라고 하면 동의없이 강제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