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엔 'ㅇㅇ약국' 이라고 쪽지에 적어주기까지 했었는데요(증거자료 확보 중), 지금은 의사도 조금 조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1. 신규 환자에게 '길건너 큰 약국'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ㅇ약국 이라는 말은 없는듯 합니다.)

2. ㅇㅇ약국과 병원은 금품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몇 주 전에 'ㅇㅇ약국'이라고 적은 쪽지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건소/경찰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들어가게 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의사가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엔 \'ㅇㅇ약국\' 이라고 쪽지에 적어주기까지 했었는데요(증거자료 확보 중), 지금은 의사도 조금 조심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1. 신규 환자에게 \'길건너 큰 약국\'으로 가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ㅇ약국 이라는 말은 없는듯 합니다.)
2. ㅇㅇ약국과 병원은 금품이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몇 주 전에 \'ㅇㅇ약국\'이라고 적은 쪽지가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건소/경찰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들어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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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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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금지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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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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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환자의 요구 없이 의사가 쪽지에 특정 약국의 상호를 쪽지에 적어 환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위와 같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