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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추가개설 문의
등록 : 2021-07-07 15:45:53  |    조회 : 3,523  |    해결
1층 스x벅스, 약국

2층 스x벅스, 한의원

3층 정형외과

4층 공실

5층 공실

6층 치과

7층 피트니스센터

8층 피트니스센터

9층 피트니스센터

10층 사무실


1층 복도에는 승강기, 화장실, 스x벅스 내부출입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약국자동문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관할보건소에서 전용통로문제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73304 판결 판례를 토대로

 

약국유관의원 : 약국포함 263평 21.9% / 약국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 카페123평 피트니스센터 360평 총 40.3%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고, 문을 추가로 개설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전용통로가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용통로가 맞다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해주진 않는다'라고

 

답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2가지 입니다.

 

1.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야 전용통로가 맞다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약국이 있는 1층에 다중이용시설인 카페로 들어가는 문도 있으며, 건물 전체로 봐도 약국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의 점유 면적이 40%를 초과하고 1층 복도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므로,

  1층 복도는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건소 허가없이 문을 추가개설하게되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징계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09 14:40:21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1층 스x벅스, 약국

2층 스x벅스, 한의원

3층 정형외과

4층 공실

5층 공실

6층 치과

7층 피트니스센터

8층 피트니스센터

9층 피트니스센터

10층 사무실


1층 복도에는 승강기, 화장실, 스x벅스 내부출입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약국자동문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관할보건소에서 전용통로문제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73304 판결 판례를 토대로

 

약국유관의원 : 약국포함 263평 21.9% / 약국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 카페123평 피트니스센터 360평 총 40.3%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주지 않고, 문을 추가로 개설하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전용통로가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용통로가 맞다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해주진 않는다\'라고

 

답변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2가지 입니다.

 

1.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야 전용통로가 맞다 아니다라는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약국이 있는 1층에 다중이용시설인 카페로 들어가는 문도 있으며, 건물 전체로 봐도 약국과 무관한 

   다중이용시설의 점유 면적이 40%를 초과하고 1층 복도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므로,

  1층 복도는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건소 허가없이 문을 추가개설하게되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또는 징계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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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신 것 처럼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나, 전용통로에 대한 일반적인 판례나 보건복지부 판단만 제시할 뿐 해당 건물에 대한 판단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용통로를 개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범위내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문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2-549-8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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