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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약국폐업
등록 : 2021-06-29 13:12:52  |    조회 : 3,881  |    해결

안녕하세요.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약국을 하고 있는 해당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 매도후 새로운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3월에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지금은 묵시적 연장상태입니다.

권리금은 1억을 지급하였고 최근까지도 매도계획은 없었는데 건물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1. 제가 이자리에서 더 영업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더 영업을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만약 나가게 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7-02 11:57:27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약국을 하고 있는 해당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건물 매도후 새로운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 3월에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지금은 묵시적 연장상태입니다.

권리금은 1억을 지급하였고 최근까지도 매도계획은 없었는데 건물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1. 제가 이자리에서 더 영업을 할수 있을까요? 제가 더 영업을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만약 나가게 된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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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어서 바뀐 건물주에게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거건물매매는 부가세 문제때문에 포괄양도양수(임대인의 지위이전, 임차인을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2.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만료시까지는 권리금을 회수할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게약 체결을 거부하며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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