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계약을 하고, 이번달말에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는데

기존 단골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근처에 약국을 오픈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오픈하지 않도록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약국을 양도양수 할 경우, 경업금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게시판이나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우선 참고하실 기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2800

◆‘경업금지의무’란=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과 기간의 제한을 둬 양도인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 기사 내용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약국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최대한 계약서 경업금지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