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아래 두 질문은

세 약국에 근무하며 각각의 약국에

상근 비상근 일용직 으로 급여신고되어 일하는 약사의 경우를 전제합니다.

1.급여신고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지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되면 약국 비용처리에 손실이 발생하는지

2.심평원등록

비상근신고되어 일하는 약국에서는 심평원 면허등록이 어려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심평원에서 상근으로 신고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상근 내역을 확인하고, 급여가 작게 신고되었다고 판단하는경우에 실제지급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곤 합니다.  급여가 작게 신고된게 확인되면, 실제대로 높게 신고하라고 합니다.

반대로, 비상근약사의 급여 하한선, 상한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않기때문에, 실제 지급한 급여만큼 비용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등록변경하였더라도, 급여가 똑같다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약국입장에서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신고된 급여만큼 경비처리하면 될것이구요..

2. 약국에 비상근으로 신고되어있으면, 다른 약국에 동시에 상근으로 등록으로 못할뿐, 비상근,기타,대진 의 등록은 가능합니다.

                                                                                 이재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