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

자녀 -년봉 6000만원. 취업 기간이 1년 약간 넘음.(작년 7월 입사)

자녀가 전세를 얻을려 하는데  전세가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1.자녀 명의로 계약을 하게된다면  우선 전세대출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준비 해야 하는데  부모인 제가 어느정도 까지 지원을 해줘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증여한도인 5천 만원은 작년에 증여. 신고 하였습니다)

2. 전세금액을 제가 지원해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원에 공증을 하는 방법은 어떨른 지요?]

  또한 금액은 얼마까지 인정이 될는지요?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문의..

10년 전에 친적으로 부터 6500만원 정도 돈을 받아서 ( 통장 사본이 있슴 ) 주식 투자를 하여 현재 2억 이상으로 불어 났는데 주식을 매매해서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돈을 빌려주는 방법은 어떤지요 ( 차용증을 쓰고 공증하는 방법). -나중에 상환에 대해서 세무소에서 확인 작업이 들어 가는지요?

2.저한테 보낸 근거가 있으므로 그건에 준해서 ( 6500만원 정도) 돈을 보내준 후 .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보내야 세금 문제에 자유로을 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1. 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원만원 이기때문에,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2억을 증여한다면 2억 전부에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사전증여한 5천만원이 전세보증금에 포함됬다는것을 증명하면, 1.5억에 대해서만 증여재산으로 볼것입니다)

2. 세법에서는 부모자식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이자만큼 지급하고, 원급을 지급함을 증명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2억이 친척분에게 지급된다면, 그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볼수있겠지만,

과거에 6500만원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다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돈을 빌렷기때문에 법정이자만큼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