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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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병원 1 점포를 2개의 점포로 분리해서 1점포씩 병원과 약국 개설
등록 : 2020-05-12 16:40:05 |
조회 : 6,167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이 큰 1점포에서 진료를 보고 잇습니다.
건물주가 이번 병원재계약시 ,병원 점포를 벽을 세워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해서 기존병원 1점포, 약국 1점포 입점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약국개설허가가 날까요?
참고로 그 층에는 까페도 한개 있습니다.
(건물주는 병원장이나 의사는 아니고 제 3법인입니다. 까페도 소유중)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5-13 09:29:08
전형적인 의료기관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약국개설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독립적 점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