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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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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등록 : 2020-04-03 09:41:50  |    조회 : 2,536  |    해결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자문을 구할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통해 연락드립니다..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처는 의사 겸 약사로서 작년에 개설약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료업무에대한 감을 잃지않기 위하여, 작년 7월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5일간 대진의로 일을 하였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개설약사는 보건인력신고포털에 타기관에서 등록하지 못하도록 막혀있었는데,

제가 개설약사가 타의료기관에서 비상시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않느냐? 따져서 타의료기관에서 포털에 등록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당의료기관에 와이프가 진료보아서 발생했던 청구금 420여만원을 주지않기위해 바로 반송하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의료기관의 원장님은 저희 와이프에게 급여는 급여대로 주고, 청구는 못하는 2중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법제처는 법령을 해석하는 곳이지 다른 기관의 유권해석이 옳고그름을 정하는 곳이 아니라 반려되었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낼까를 고민하였으나, 결국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면 절대 바로잡을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행정소송을 걸까합니다..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저의 주장을 법제처에 제출하였던 양식으로 뒤에 첨부하오니 한번 읽어주시고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변호사님께서 행정소송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의미없는 말이지만, 법제처 담당 사무관님은 이건 소송가면 100퍼센트 이긴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법령해석요청서

1. 질의요지

약사법」제21조 제2항에 의해, 복수면허자(의사 및 약사)인 개설약사가 약국 영업시간 내에, 약국에 관리약사를 지정하고 타의료기관에서 비상시적으로 진료를 볼 수 없는지?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가. 해석대상 법령조문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그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나, 그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나. 관련 법령

해석대상 법령 외 다른 관련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해석요청기관의 의견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선고 2002도4758 판결례참조)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는 그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나, 그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사법령에서는 개설약사가 부재 시 약국 관리를 대신할 약사를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설약사의 부재사유에 대하여 부득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약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약사법 21조 제2항은 1973년 3월 13일 개정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개정이유를 보면

[일부개정]

①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약사사회에는 약국관리에 대한 윤리개념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고, 개설약사들이 약국에 부재 시에도 약사가 아닌 약국종업원이나 가족에게 약국관리를 맡겨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개설약사가 부재 시 관리약사를 꼭 고용하여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하게끔 개정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해석처럼 개설약사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고, 개설약사의 부재 시에도 약국을 관리할 약사의 부재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약사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설약사가 관리약사에게 약국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전국 모든 개설약사가 가정대소사나 개인적인 업무로 관리약사를 지정하고 약국을 비울 때마다, 그 사유가 부득이한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의 해석처럼 무리하게 하루 종일 약국근무를 다하고 심야 또는 주말에만 진료를 본다면, 집중력저하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 및 의료사고,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한 의료진의 과로사 등 보건복지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정반대의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약사법 및 의료법의 입법취지와도 모순됩니다.

 

 

6.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의견(보건복지부유권해석)

○ 약사법」제21조제1항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나,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은 약국에 대한 관리의무를 약국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직접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분만·질병 등으로 인한 단기간 요양 등)에 한하여 개설자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상기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약국개설자가 약국이 운영되는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면서 진료를 수행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약사 면허 이외 별도 취득한 면허사용을 위한 것 등 기타 이유로 타업종에 근무하려는 경우라면, 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또는 일자)에 타업종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4-04 21:56:36

유권해석 그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공단 등의 거부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복지부의 해석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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