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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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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소모품 미수금
등록 : 2020-03-02 10:43:35  |    조회 : 2,245  |    해결

환자가 당뇨소모품 처방전을 통해 당뇨소모품을 구입하는 경우 환자에게는 구입금액의 10%만 받고 나머지는 EDI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금액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불가로 금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정산받지 못한 금액을 요청하거나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처음에는 연락이 되어 정산할 것을 약속하지만, 곧 환자가 정산도 안하고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3-02 15:22:53

의약품 등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환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소액 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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