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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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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주인)이 약국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등록 : 2019-11-16 13:38:59  |    조회 : 2,591  |    해결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년 2년간 임대차 계약 후 구두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2014년 다시 월세 인상 ( 세무서 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차액을 현금 지불하길 원했습니다.)과 함께 2년 연장을 하여 2016년 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역시 구두로 계약 연장이 이루어졌고

 2019년 올해 2월 부로 다시 월세가 인상되었습니다. ( 이때부터 세무서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짐.)

( 통장 입금 확인 가능.)

 

그러던중 임대인이 재계약 불가와 함께 약국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고,

권리금 역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집주인 본인은 다 알아봤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현재 제가 영업중인 약국 자리에는 집주인의 며느리가 들어와 약국을 할 계획이라 합니다.

 

1. 2014년 계약이 2년씩 구두로 연장된 경우와  2019년 2월 월세 인상 시점 중 

   어느 것이 재계약의 기준이 되는지요?

   이때 제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게 있을까요?

   (2018년 11월부로 임대차 보호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것이고 저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3. 임대인이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4. 제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쁘신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16 17:04:44

1.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 시점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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