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각 지역의 보건소마다 약사법 제 20조 5항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달라 문의드립니다.

요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배경

- 총 5층 건물 (1층 : 카페, 핸드폰 대리점, 약국 / 2층 : 내과, 소아과 / 3층 : 산부인과 / 4층 : 다중이용시설 / 5층 : 다중이용시설) 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

- 1층에 있는 카페, 핸드폰 대리점, 약국은 모두 복도 쪽으로 문이 나 있고, 각 가게는 모두 반대편 대로변 쪽으로도 문이 한개씩 더 있음 (1층 엘리베이터에서 각 가게 문까지의 거리는 비슷함)

- 보건소 측에서 1층 약국의 복도쪽으로 나있는 문이 병의원과 전용통로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쇄하라고 함

  (초기 개설시에는 병원이 없어서 약국개설허가가 났으나 병원이 입점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옴)

- 개인적 판단으로는 당연히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장 건물도 아니고, 병원마다 각 원장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담합의 소지가 없고, 병의원 부지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문의사항

 ① 위처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하에, 전용통로 관련 보건소와 진행된 법적 판례가 있다면 알아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② 위처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된 상급기관 (복지부 등)의 유권해석 및 민원에 대한 답변 등이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통은 복지부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민원을 넣으면 보건소로 넘긴다고 합니다)

 ③ 부득이한 경우,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가야할 듯 한데, 행정심판에서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경험을 토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 생계가 달린 문제라 세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복도를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도쪽 출입문이 전용통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안에 대한 판례, 논리 등을 연구할 것을 의뢰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소를 설득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