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임대차계약 후 묵시적 갱신 중에 있습니다.
계약 당시 환산보증금 범위 밖이라 확정일자를 받지못했습니다.
2019년 4월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되면서 범위안에 들게 되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부칙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할 세무소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