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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재계약과 권리금 회수

등록 : 2019-01-30 09:53:28 | 조회 : 2,325 | 해결

2011년 약국 임대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속계약이 연장되어왔습니다.

임대료를 인상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재계약을 하면 현재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권리금회수기회를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1-30 20:17:39

10년 갱신권을 보장하는 개정 상임법은 2018. 11. 이후 신규 혹은 갱신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재계약한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다소 불분명하여 판례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역시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확립된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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