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국을 전대차계약으로 들어갈 시 권리금에 대한 보호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전대차계약서에 전대인이 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을 시 이 특약이 효력이 생겨서 전차인의 권리금 행사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을지요?
또한 전대차 계약 시에도 일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전대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약의 효력이 임대인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입니다.
보증금 채권은 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효력만 인정될 뿐
임대인이나 제3자에 대해 우선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