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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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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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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담합 건 문의 드립니다.
등록 : 2018-03-03 11:02:14  |    조회 : 2,860  |    해결

안녕하세요

약국-병원 간 담합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10년 넘게 약국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바뀌어 저희 약국을 내보내고

건물주는 다른 약사와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답합 건으로 볼 수 있는지요? 

새로운 건물주는 의사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건물주나 약사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8-03-04 18:01:24
질문한 내용만으로 담합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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