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산정할때
월세는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산정하나요?
만약 보증금 1억에 월세 550만원(부가세포함)이면
환산보증금이 6억인지 6억5천인지 궁금합니다.
하급심에서는 월세를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임대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월세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나아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해진 월세 외에 위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