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친척이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은 약국입니다

10여년 전부터 약국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입주하여 현재까지 영엽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차임을 미지급하여 2년전 법원에 임대인이 명도소송하였으나 법원에서 2018년 8월까지 임차

인이 건물을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 권리금회수 규정을 근거로 권리금을

 임대인에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은 2년전 제소전화해 형식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협조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간 종료후 바로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나요?

2. 협조해야 한다면 계약 만료일시까지만 협조하면 되나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해야 하는거지요?

3 협조라는 것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보증금 회수하는 거에 대해 방해하지 않으면 된다는 건가요? 임대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줘야 하나요?

1. 명도소송 결과와는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권리금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3.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방해행위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