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사법 위반?
등록 : 2021-09-15 15:24:09  |    조회 : 1,481  |    해결

새로 구한 약국의 경우입니다 . 현재 약국장은 근무가 힘든 상황이라 페이약사 + 실장(비약사) 둘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실질적 경영(관리, 급여 지급 등)은 국장의 가족(비약사)이 하고있고 실질적인 관리약사의 역할(약국 경영 및 재고 관리 등)은 실장이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약사는 복약지도와 조제만 하고있습니다.


꽤오랜시간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있는거 같은데  이런 형태의 약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또, 페이약사가 이곳에 계속 근무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9-17 18:20:4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새로 구한 약국의 경우입니다 . 현재 약국장은 근무가 힘든 상황이라 페이약사 + 실장(비약사) 둘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실질적 경영(관리, 급여 지급 등)은 국장의 가족(비약사)이 하고있고 실질적인 관리약사의 역할(약국 경영 및 재고 관리 등)은 실장이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페이약사는 복약지도와 조제만 하고있습니다.


꽤오랜시간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있는거 같은데  이런 형태의 약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또, 페이약사가 이곳에 계속 근무를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약사법 상 약국개설은 약사만이 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약국의 실질적인 경영 및 관리를 모두 비약사가 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약국 내부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에 따로 민원제기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발각되기 어려워 오랜기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약사가 이러한 약국에 근무해도 되는지 여부는 이와 같은 약사법 위반과는 다른 문제로 보이며, 약국개설자는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페이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관리할 수 있기에 페이약사 근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