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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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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국 호객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1-03-05 10:27:21  |    조회 : 827  |    해결

수고하십니다.

 

저희 약국이 최근 개업했는데~ 아직 고객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아 경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국 위치 정도만 그려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인근에 배포해 보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약국의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게(적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일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인물 내용에 주변 큰 건물과, \"약국(약국명 기재하지 않고)\"이 있다는 정도만 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호객행위에 해당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3-05 17:38:0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수고하십니다.

 

저희 약국이 최근 개업했는데~ 아직 고객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아 경영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국 위치 정도만 그려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인근에 배포해 보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약국의 호객행위에 해당하지 않게(적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일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인물 내용에 주변 큰 건물과, \"약국(약국명 기재하지 않고)\"이 있다는 정도만 표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호객행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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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소비자ㆍ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배포방법, 배포정도, 시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생각하신 방법 정도라면 적법한 범위 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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