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법률 제6157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372호 일부개정 2001. 01. 16.
법률 제6686호 일부개정 2002. 03. 30.
법률 제6759호 일부개정 2002. 12. 05.
법률 제6964호 일부개정 2003. 08. 06.
법률 제6984호 일부개정 2003. 09. 29.
법률 제7148호(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4. 01. 29.
법률 제7453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법률 제8007호 일부개정 2006. 09. 27.
법률 제8067호 일부개정 2006. 10. 27.
법률 제8092호 일부개정 2006. 12. 26.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법률 제8203호 일부개정 2007. 01. 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②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 81·12·31, 86·5·10, 87·11·28]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86·5·10, 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99·9·7, 2002.3.30.]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시행일 2000·7·1]]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86·5·10, 94·1·7, 99·9·7] [[시행일 2000·7·1]]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94·1·7, 99·9·7] [[시행일 2000·7·1]]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6·5·10, 99·9·7] [[시행일 2000·7·1]]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7·11·28, 94·1·7]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9·7] [[시행일 2000·7·1]]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86·5·10, 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99·9·7, 2002.3.30, 2006.12.26] [[시행일 2007.6.27]]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시행일 2000·7·1]]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86·5·10, 94·1·7, 99·9·7] [[시행일 2000·7·1]]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94·1·7, 99·9·7] [[시행일 2000·7·1]]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6·5·10, 99·9·7] [[시행일 2000·7·1]]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7·11·28, 94·1·7]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9·7] [[시행일 2000·7·1]]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함과 아울러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5.4.1.]]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삭제 [94·1·7]

제6조 (조산사의 면허) 조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산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1.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7조 (간호사의 면허)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81·12·31, 87·11·28, 94·1·7, 97·12·13 법5454]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제8조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2002.3.30.]
1. 정신질환자 [[시행일 2000·7·13]]
2. 삭제 [87·11·28]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 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삭제 [94·1·7]

제9조 (국가시험 등)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5.4.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87·11·28,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5.4.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등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5.4.1.]]
④국가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5.4.1.]]

제10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①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81·12·31, 2002.3.30.] [[시행일 2005.4.1.]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5.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5.4.1.]]

제11조 (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에 있어서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81·12·31, 97·12·13 법545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2조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 [개정 81·12·31]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4·1·7]

제13조 (의료기재의 압류금지) 의료인의 의료업무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는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14조 (기구등의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15조 삭제 [81·12·31]

제16조 (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7]

제17조 (세탁물의 처리) ①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99·2·8,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 신고절차 및 지도감독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 99·2·8, 2000·1·12] [전문개정 81·12·31]
[[시행일 2000·8·9]]

제18조 (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6·5·19, 94·1·7,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6·5·10, 87·11·28, 94·1·7]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86·5·10, 87·11·28]

제18조 (진단서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검시)를 행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또는 사망자의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6·5·19, 94·1·7, 2002.3.30. 2006.10.27] [[시행일 2007.4.28]]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 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등에 의하여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86·5·10, 87·11·28, 94·1·7]
③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④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도 제3항과 같다. [개정 86·5·10, 87·11·28]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본조신설 99·9·7]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행위등의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87·11·28]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7·11·28,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4·1·7]
③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87·11·28, 97·12·13 법5454, 2002.3.30.] [[시행일 2003.4.1.]]

제21조의2 (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의료인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23조 (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7·12·13 법5454]
②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24조 (변사체의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의 의심이 있은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6·5·10, 87·11·28]
[본조신설 75·12·31]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 97·12·13 법5454]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6·5·10, 87·11·28]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신설 81·12·31]

제4절 의료인단체

제26조 (중앙회와 그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 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86·5·10, 87·11·28]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와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지부 또는 제5조 단서에 규정한 외국에 의사회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75·12·31, 81·12·31, 94·1·7, 97·12·13 법5454]
⑥중앙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없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4·1·7, 2002.3.30.] [[시행일 2003.4.1.]]

제27조 (설립허가등) 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8조 (협조의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81·12·31]

제28조의2 (공제사업)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7·11·28]

제29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0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2.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행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0·7·1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12·31, 86·5·10, 87·11·28, 94·1·7, 2001.1.16.]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 법545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3.4.1.]
1.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2. 삭제 [2002.3.30.] [[시행일 2003.4.1.]]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⑦조산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설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7]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1.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제30조의2 (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종업원 기타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제32조 (시설기준등)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장비의 기준·규격, 의료인의 정원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질환·입원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전문개정 81·12·31]

제32조 (준수사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본조제목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제32조의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1·7]

제32조의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 및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제32조의4 (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본조신설 2000·1·12, 2006.12.30 제32조의3에서 이동]

제33조 (폐업·휴업의 신고 및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전문개정 2000·1·12]

제34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94·1·7]

제35조 (의료기관의 명칭)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1. 종합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3.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0·7·13]]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 (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3.09.29.][[시행일 2003.12.30.]]

제36조의2 (비전속 전문의) 종합병원은 제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는 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병원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2.4.1.]]

제37조 (의료보수)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37조의2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①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37조의2 (환자의 진료의사의 선택 등) ①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4.28]]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그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요건 및 범위, 진료항목 및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37조의3 (병원감염의 예방) ①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제38조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39조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40조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2절 의료법인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제42조 (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개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본조제목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4.28]]

제43조 삭제 [94·1·7]

제44조 (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5조 (설립허가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6.10.27] [[시행일 2007.4.28]]
1.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상 발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3절 의료기관단체

제45조의2 (의료기관단체의 설립) ①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08.06.]

제3장의2의1 신의료기술평가 [본장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4.28]]

제45조의3 (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이라 함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4.28]]

제45조의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4.28]]

제45조의5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0.27] [[시행일 2007.4.28]]

제4장 의료광고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 ·도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④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시행일 2007.4.28]]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관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시행일 2007.4.3]]

제46조의2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뷰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및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4.3]]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47조 삭제 [2007.1.3][[시행일 2007.4.3]]

제5장 감독

제47조의2 (의료기관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⑥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제48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94·1·7,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3.4.1.]]
③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2.3.30.] [[시행일 2003.4.1.]] [신설 94·1·7]

제48조의2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병상수급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제49조 (보고와 업무검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등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94·1·7,97·12·13 법5454, 2000·1·12, 2005.3.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9조의2 (의료기관회계기준) 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

제50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 제47조의2제5항,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2005.3.31,2006.12.30] [전문개정 94·1·7]

제50조 (시정명령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의3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의2, 제37조의3제1항,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5항,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2005.3.31, 2006.12.30, 2007.1.3][[시행일 2007.4.3]]
[전문개정 94·1·7]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1.1.16. 2001.8.14, 2002.3.30, 2005.3.31][[시행일 2005.7.1]]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94·1·7, 2002.3.30.]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개정 87·11·28, 91·12·14, 94·1·7, 95·12·29, 97·12·13 법5454, 2000·1·12]
1.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2000·1·12]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면허증을 대여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제53조 (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7·11·28,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신설 2002.3.30.]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제53조 (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81·12·31, 87·11·28,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2007.1.3][[시행일 2007.4.3]]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7.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2000·1·12]
④의료기관은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3.30.]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2005.3.31] [[시행일 2005. 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2005.3.31]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94·1·7]

제53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본조신설 94·1·7]
[[시행일 2000·7·13]]

제54조 (의료지도원) 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86·5·10,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그 자격·임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③의료지도원 및 기타 공무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의료기관, 의료인 또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94·1·7]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장의2 분쟁조정

제54조의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3 (분쟁조정신청)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시·도지사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본조신설 81·12·31]
[[시행일 2000·7·13]]

제54조의4 (관할) ①시·도지사는 제5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그 분쟁이 2 이상의 시·도의 관할에 속하거나 당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조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서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5 (조정의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분쟁의 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6 (사실조사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의료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7 (조정조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81·12·31]

제54조의8 (조정절차등)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조정절차 기타 조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1·12·31]

제6장 보칙

제55조 (전문의)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1·12·31, 94·1·7,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③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1·12·31]
④삭제 [81·12·31]

제56조 (전문간호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 대하여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2000·1·12]
②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자격기준, 자격증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57조 (한지의료인)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및 한지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본다. [개정 75·12·31, 86·5·10]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이 그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75·12·31,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허가지역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5·12·31, 97·12·13 법5454]
④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안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중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신설 86·5·10, 97·12·13 법5454]

제58조 (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7·11·28, 2000·1·12] [[시행일 2000·7·13]]
②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개정 75·12·31, 87·11·28]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 97·12·13 법5454]

제59조 삭제 [81·12·31]

제60조 (의료유사업자)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개정 75·12·31]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1조 (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9.27]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③이 법중 제8조제1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2항제1호·제3항·제6항, 제32조, 제33조, 제48조제1항, 제49조, 제50조(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3조의3,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규정은 안마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1994.01.07,2002.12.05. 2006.9.27]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6.5.10, 1997.12.13 법5454, 2002.12.05. 2006.9.27]
[본조제목개정 2006.9.27]

제62조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

제63조 (경비보조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전문개정 94·1·7]
[[시행일 2000·7·13]]

제63조의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