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이슈진단
◆기획 · 진행 :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어윤호 기자
◆촬영 · 편집 : 영상뉴스팀 이석천·이배원 기자
◆출연 :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어윤호 기자

노병철: 오늘은 제약업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계류 중인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당뇨병치료제 SGLT-2억제제의 병용요법 보험급여 확대 문제인데요. 지난 2018년 처음 논의가 시작돼 2023년 현재까지, 햇수로 6년이란 시간동안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윤호 기자, 우선 그간의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 볼까요?

어윤호: 먼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료현장의 편의성과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열별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선안 고시'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문의들이 별도 임상 연구가 없는 약제들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 허가사항대로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견을 제기하면서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는 전면 보류됐습니다.

애초에 당뇨병 약제의 병용급여 확대 논의를 주장했던 이들이 의료진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도가 바뀐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불필요하다는 데, 보장성을 확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병철: 그럼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현재까지 이 문제가 진행형인 것으로 아는데요?

어윤호: 네. 보류된 이후 변화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전문의들이 의견을 번복했는데요. 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상황에서 당뇨병학회가 2020년 4월 병용 급여 확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통합, 정부에 다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식약처가 같은 해 8월 당뇨병치료제 허가사항 기재방식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성분별 나열방식에서 ▲단독요법 ▲병용요법 기재로 변경, 힘을 보태면서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논의는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노병철: 학계의 의견통합과 식약처의 빠른 대처는 고무적이었다 평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흐름의 변화가 2020년인데 해결이 안 된 것을 보면 이후에 문제가 또 있었던 것인가요?

어윤호: 사실상 '이번엔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심지어 2021년 9월에는 심평원이 소집한 당뇨병 전문가회의에서는 DPP-4억제제와 SGLT-억제제의 계열 간 병용 및 3제 급여를 통합,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심평원은 당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 등 급여 확대 정식 절차를 진행한다는 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약평위 상정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급여기준 설정 이후 재정영향 분석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게 됩니다. 물론 약제 조합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죠. 고민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2022년 하반기가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 없이 SGLT-2억제제 병용요법 급여는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병철: 전문가 회의의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2년 가량의 시간이 더 흘렀단 얘기군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없는 건가요?

어윤호: 결론은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는 유과 제약사들이 제시한 자진인하율을 바탕으로 재정 영향을 분석했는데,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쟁점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즉 가격인하 시점인 2025년을 기다려서 재논의를 진행하자는 방향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결국 재정부담은 큰 상황에서,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당장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용급여 확대는 또 다시 기다림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노병철: 네. 결국 당뇨치료제 병용요법 보험급여 확대 이슈는 의사, 정부, 제약사 간 이해관계의 엇갈림과 타이밍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작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위해 지금 내려진 결론이 최선이었는지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진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