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공의료센터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대 이유를 보면 공공정책에 공무원이 투입되면 될 일을 왜 민간의사에게 강요하냐는 것이 주요 논거다. 더 기가 막힌것은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이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측에 '500억원 규모의 MOU'를 맺자고 제안했다. 5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약사회측이 주장해왔던 심야의원을 운영, 혹은 응급실 운영에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의료계가 고수해왔던 보건소 진료행위 금지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한 셈이다. 아니 더 나아가 공공의료정책을 사경제쯤으로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회장 역시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민간 의료기관은 또 그들만의 역할이 있다"며 "보건소는 저소득층 등 복지차원에서 존재하는 곳이고 진료행위는 의원에서 하면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은 최소한의 지원만 해준다면 공공의료센터에 협조하겠다는 약사회 입장과 차이가 있다. 물론 약사회가 우호적인 것은 약사사회 내부에서 슈퍼판매 반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공공의료센터를 고려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지만, 국민 불편은 뒤로한채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 입장이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약사회나 서울시측 모두 의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이제 남은 것은 의료계의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이다. 박 시장이 제안하는 공공의료센터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말이다. 의료계가 공공의료를 돈벌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26일부터 무제한 공동 또는 위탁생동으로 인한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우려됐던 약가 알박기는 정책변화로 해소된데다 GMP수준 향상으로 품질 업그레이드가 됐기에 더 이상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도 당장 공동생동이 풀린다 해서 품목이 확 늘어나거나 과열경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금 역시도 블록버스터에 해당하는 제제에는 수십개의 제네릭이 몰리고 있다. 더구나 등재순서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약가산정방식도 없어지는 터라 허가를 먼저 받겠다고 달려드는 업체도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분위기도 "이거라도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약값이 깎여 매출이 반토막나는 마당에 위탁제조를 통해 생산비용이라도 줄여보자는 심산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탁생산이 무제한으로 풀어지면 분명 한쪽에서는 공장없이도 허가를 내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현재는 국내 임상시험을 거친 의약품만 생산시설없이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위탁생산이 활성화돼 제조시설이 없이도 시장에 출시되는 품목이 많아지면 제조-허가 연동제에 대한 완전분리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흥원 등 국책연구보고서에도 지금의 허가-제조 연동제도를 완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허가당국도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허가-제조 분리를 통해 전문위탁생산업체를 육성하고, R&D 기술만으로도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이유다. 그렇다고 공장없이도 허가받는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게 되면 업계 경쟁 질서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도 전혀 타당성이 없진 않다. 1단계로 공동생동이 풀리고 2단계로 허가-제조 연동제가 완전 분리되면 충분히 우려할만한 시나리오다. 그렇게 된다면 제조능력이 없는 국내외 도매상 등도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어 그야말로 '무한경쟁'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해서 귀기울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 특히 FTA체결 등으로 국내 제약업계가 위기에 몰린 이때 제약업계를 옥죄는 작은 우려 목소리도 정책당국이 들어야 한다. 이제 시행된 정책을 두고 왈가왈부하려는 건 아니다. 공동생동 허용정책이 자칫 더 큰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도록 시행 초기부터 식약청이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 식약청의 임무는 지금부터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온다. 새 술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의 팽창도를 감안해 신축성 있는 새 가죽부대가 필요하다. 헌 가죽부대를 사용하려면 발효가 다 끝난 오래되고 낡은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 더 이상 신축성도 팽창에 대한 내성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약국외판매의약품 도입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백기 투항한 셈인데, 약사회가 배경을 밝히지 않아 온갖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약사회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번 사태를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추정이다. 문제는 약사회의 '출구전략'이 신뢰는 고사하고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얻을 것은 없고 내 줄 것 밖에 없는 상황, 여기다 지지세력의 불신까지 자초해 배수진조차 칠 수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이라는 말도 약사회의 자기변호에 다름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없을 리 없다. 건약이나 약준모 등 젊은 약사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한 약사는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현 집행부는 싸움도 출구전략도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압에 결연히 맞서지 않고 '출구전략' 따위를 논하는 집행부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젊은 약사들은 더 이상 '독선'과 '밀실정치'에 익숙한 현 집행부를 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내홍을 불러올 수 있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현 집행부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새 지도체계 구축이 바로 새 부대다.

국회 비준을 거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부터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국내 제약업계는 1조원 이상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감소뿐 아니라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소송 증가 등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예상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 FTA의 대표적인 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런 만큼 정부는 다른 피해업종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피부에 와 닿을 지원책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괄 약가인하' 만이라도 우선 최소 5년간에 걸친 단계적 인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명 '고용의 저수지'라고 불릴 만큼 고용창출 능력이 큰 국내 제약업계지만 'FTA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겹쳐 시행되면 2만명 이상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산업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한미 FTA 관련 긴급관계장관 회의에서 농민과 소상공인 대책과 고용창출을 강조한 것처럼 제약산업 역시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미 FTA로 국내 제약시장 지형도는 다국적 제약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견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퇴조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특허가 살아있는 의약품은 대부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갖고 있어 국내 제약회사들의 복제약 출시나 특허도전을 통한 개량신약 개발이 크게 지체돼 시장경쟁력을 잃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격'이 한 축인 '신 약가제도 개편안(일명 일괄 약가인하제도)' 마저 내년부터 가세하면 국내 제약산업은 그야말로 '역차별 패러다임'에 갇혀 악전고투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제약업계 종사자 7000여명은 지난 18일 장충체육관에서 8만 제약인의 이름으로 생존권 투쟁 궐기대회를 열었다. 복지부가 내년부터 강행하겠다고 밝힌 '신 약가제도 개편안'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1조7000억원, 절차 진행중인 기등재 목록정비로 8000억원 등 향후 3년 안에 2조5000억원 이상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이를 계산에 넣어 덜 걷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곧장 제약업계의 매출 및 영업이익 손실과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단계적 약가인하 등 충격완화 정책을 요청해 왔으나 정부는 다급한 현실과 동떨어진 신약개발 지원 방안 등 주로 '계획 중심'의 대책을 제시해왔다. 이제 국내 제약업계는 향후 10년 안에 4조원 가까운 매출을 떼어낸 채 정부가 강조하는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 등 서바이벌 게임을 벌여야 한다. 막다른 골목이나 한가지여서 고군부투해야겠지만 정부 역시 시의적절한 정책시행을 두번 세번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을 지켜내려는 정부의 고충과 적자생존 환경을 조성해 국내 제약산업을 강력하게 키우려는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해도 FTA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겹치면 산업자체가 고꾸라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단계적으로 바꿔 제약회사들이 체력을 비축, 면역력을 강화하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시점이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2일 한나라당 주도로 비준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값 약가 정책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제약업계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제약업종은 정부도 인정하는 FTA 대표적인 피해업종이다. 이는 다름 아닌 허가-특허 연계제도 때문이다. 이중 허가절차를 중단하는 '시판방지조치'는 2014년까지 3년간 유예됐지만, 제약업계가 감내해야 할 피해액은 매년 수 백억원에 달한다. 간접적인 영향까지 계산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미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이상 한미FTA가 이행 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제약업종은 내년에 시행되는 약가 인하를 막는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으나 이제는 FTA도 착실히 대비해야 할 때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이 악용할 경우 제네릭 발매를 한 없이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는 신규 품목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만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가 제네릭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시판방지조치 3년 유예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향후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사들의 착실하고 꼼꼼하게 준비가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