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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깎아 건보재정 땜방' 언제까지보건복지부는 6일 "한미 FTA 발효와 약가 인하 등에 대응하겠다"면서 '2012년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제약산업을 전문 제약기업, 글로벌 제네릭 기업, 글로벌 메이저 기업 등 3대 유형으로 재편해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개발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만들어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화시대 관주도 계획 경제를 '대한뉘우스'로 감상하는 느낌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기계로 잔디 깎듯이 모든 약가를 53.55%까지 강제 인하시킨 후 생명과학진흥과가 나서 이 위에 새로운 씨앗을 파종하겠다며 나선 모양새가 이번 경쟁력 제고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일 것이다. 일종의 달래기 성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내 제약산업계는 이 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나름 이것 저것 다양하게 건드리며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섭섭하고, 실효성도 의문으로 남는다"는 반응 일색이다. 한국제약협회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산업계 어느 곳도 복지부 방안에 대해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일체 논평을 하지 않았다. 실제 복지부 방안은 일괄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산업계 피해액 2조5000억원과 견줘보면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다. 이번 방안으로는 일괄 약가인하를 도저히 상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조5000억원은 '몸의 멍'처럼 기업들에게 오랫동안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예산부처가 아닌 복지부가 '심청 애비 심경'으로 각종 재원을 끌어다 지원에 나선다지만 연간 1200억원정도 수혈하는데 머무를 뿐이다. 제약회사들은 이 중에서도 겨우 500억원 정도만 제약산업계에 흘러든다고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혁신기업에 대한 1년 약가인하 유예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 3년은 돼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비전을 달성하려면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탱하는 도구로 보는 한 비전은 한낱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앞으로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다. 통틀어 10여조에 불과한 제약산업을 주물러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책이 잘 먹힌다는 이유로 산업만 손보다가는 산업은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약산업을 건보재정에 들어다 받치는 네가티브 정책보다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그 과실이 건보재정에 녹아들도록 하는 포지티브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약속한 성장 목표를 더 달성한 경우 기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 말이다. 작금 정부의 일괄 약가정책의 정당성은 금명간 법정에서 가려질 터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정부는 근원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조처럼 제약산업을 다운사이징 함으로써 건보재정 안정화를 모색하는 정책은 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책이 지속되면 국내 제약산업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활동무대만 만들어 건보재정에 외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게도 구럭도 잃기 전에 원천적인 사용량을 통제하고, 제약산업 선진화 지원 기금도 더 확충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에서 거침없이 뛸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2012-01-10 06:4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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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사 눈물엔 공감…그러나 좁은 문으로집근처에 도로가 있다. 2차선이다. 차량도 드문드문 다닌다. 동네 사람들은 너나없이 건널목 대신 도로 한복판을 가로질러 다닌다. 30미터 정도 위에 신호등 있는 건널목이 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동네사람들은 이웃의 무단횡단에 대해 서로 반감을 보이지 않는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묵인하는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한 경찰관이 태연스레 길을 건너던 나를 불러 세웠다. 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섰더니 무단횡단이라며 범칙금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범칙금은 5000원 정도였던 것같다. 장난이 싸움이 된것 같은 심경이랄까? 무척 기분이 상했었다. 경찰이 말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머리로는 받아들이겠는데 마음으로는 좀처럼 용납되지 않았다. 지난 토요일 저녁, 한 약사회 총회 석상에서 울먹였다는 그 약사의 심경이 황당했던 그 날의 내 기분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 약사는 "요즘 약사 집단이 잠재적 범법자로 몰리는 기분이며 불안하고 슬프다"고 말했다. 전문가인 약사로서 20년 이상 별탈없이 잘해왔다고 느꼈던 자부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약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종업원이 건네준 일반약 조차 고발되는 세태에 약사들은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건네주는 것도 '위법은 위법'이다. 전의총이 팜파라치를 고용해서 위법현장을 의도적으로 적발했든, 약준모가 동영상을 찍어 고발했든 보건소는 고발 주체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약을 건네줬을 때 약사가 개입했는냐와 같은 참작 요인은 결국 법정까지가서야 그 효력을 인정받게되는 상황이니 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약사들의 눈물은 그래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약사들의 관행적 태도를 무턱대고 옳다고 만은 할 수 없다. 약국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회 속에 '약사가 약사임을 배타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길'은 모든 의약품을 약사가 '전문 정보를 제공하면서 직접 건네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 '약국에서도 종업원들이 일반약을 파는데 슈퍼에서는 왜 안되느냐'는 억지논리가 일반인들의 귀에는 솔깃하게 들리는 탓이다. '1약국 1약사'가 대부분인 약국 현실 때문에 이 같은 한정된 조건 위에서 약사의 역할을 규정하다보면 비 약사들의 엉뚱한 주장에 힘을 보태는 꼴 밖에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약사의 배타적 전문성 위에서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통제하려는 전향적 자세와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참으로 힘드는 길이지만, 인식 전환의 시대에서 해법은 좁은 문으로 갈 수 밖에 없다.2012-01-09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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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편의점 판매, 문제는 패러다임 전환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무산, 이어서 바로 대한약사회의 국민불편 해소방안 협상 제안, 이에 대한 복지부의 환영과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발표, 이에 대한 반발로 김구집행부에 대한 퇴진 요구 등이 급박하게 연말연시 약사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일반약 편의점 판매 협의방안을 놓고 약사사회가 내홍에 빠져있는 가운데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원칙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론을 이야기하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간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 추진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여론이 80%에 가깝다. 약사법 국회상정이 무산된 직후 약사회의 최대 패착은 전선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가 봐도 유리한 국면에 어렵게 점령한 고지에서 스스로 내려와 버린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적도 아군도 모두 놀라게 만들며 그로키 상태인 정부에 협상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마치 FTA 날치기 통과로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한나라당에게 등원의 다리를 놓아 준 모 야당처럼 말이다. 쫄지 말고 전선을 명확히 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마디로 이는 약사회의 자신감 결여다? 더 이상 동력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지쳤다? 여러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운다. 겉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핵심은 따로 있다. 그것은 12월 이전에 약사회가 전선을 확실히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작년 6월로 되돌아가 보자. 그때 약사회편이 있었나? 언론도 엠비도 여권도 정부도 모두 합쳐 약사회를 공격했다. 한마디로 약사사회가 초토화된 형국이었다. 그 상황에서 그나마 겨우 약사회에 힘을 실어준 것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언론노조나 언소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그리고 힘을 실어준 명분은 국민들의 안전성, 종편광고확대, 재벌몰아주기 반대, 중산층 몰락 저지, 의료민영화 반대 등이었다. 그래서 겨우 99대 1의 낙동강 보다 더 쪼그라든 상황에서 알량하나마 대치 전선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작 그야말로 악전고투 속에 전선이 5대5로 되자 약사회 집행부는 스스로 쫄아서 이 모든 전리품을 버렸다. 이는 작년 10월경부터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다. 반MB 반종편은 어느 정도 약사회가 동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친재벌 반서민 노선의 반한나라당 전술이나 약사들을 죽이려는 왜곡보도를 일삼는 반조중동 전술에는 합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자마자 약사회 내 친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밉보이지 말자는 측에서 이 국면에 협상에 나서는 것이 약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협상에 나선 것이다. 좀 국면이 유리해 지자 약사회가 시각을 시민의 측면이 아닌 약사회의 입장으로 바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제는 이익단체들도 자신들의 이익만 바라봐서는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언제나 핵심은 시민들의 관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사회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약사의 이익은 전면이 아니라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작년 중반 이후 약사회에서는 줄기차게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취약시간대 국민 불편의 정부 책임 강화, 종편 먹여 살리려는 광고확대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야당이나 시민단체 언론노조 등과 같이 했고, 2주 만에 100만 서명도 받아낸 것이다. 이때까지는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약사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러다 가장 유리한 순간 하루아침에 스스로 작년 6월로 되돌아간 것이다. 스스로 위축되어 시민들의 건강권, 의약품 안전성 이슈를 버리고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특수장소 확대 협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약사회의 힘은 그리 강하지 않아 다른 한편으로 정반대로 협상론은 약사회가 스스로를 너무 힘이 있다고 과신하면서 생긴 오판이기도 하다. 약사회가 복지부와 합의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는 무모한 확신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만 해도 정부나 MB, 한나라당, 야당, 국회, 시민단체, 약사회, 의사회 등이 얼기설기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향후 약사회와 복지부가 이를 합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는 현 국회의 반응에서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간 상비약 편의점 판매 합의와 관련해서 국회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와 협상한 내용에 국회가 반응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약사회가 합의했다고 해서 국회가 부화뇌동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스스로 원칙을 버리고 자충수를 두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구입불편해소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복지부와 약사회 합의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약사회에 우리가 좌지우지될 이유가 없다. 오남용과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합의로 그 동안의 약사회 주장은 직능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약사회 때문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합의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며 국회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독자적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즉 약사회의 바람대로 갈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지금도 이 문제를 의약품 오남용문제나 종편특혜문제에서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약사사회가 다시 조직을 정비하여 진정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간다면 아직도 방법은 있다. 그것이 진정 시민들(건강권 문제에서)도 약사회도 사는 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입장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약사회도 시민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협상에 나선 복지부와 약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며 '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상하는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태"라며 "슈퍼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복지부의 모습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슈퍼판매는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 문제와 야간·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슈퍼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꾸준히 반대해 오던 약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 에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스스로 정한 원칙과 명분을 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슈퍼판매는 보건의료 제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방안으로 절대 졸속적으로 처리되면 안된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약사회 투쟁위에에서 활동했던 한 약사가 "나는 대한민국의 약사라면, 적어도 동네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켰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반대 해야 한다고 본다. 근본적인 대인이 서울과 제주에서 올해부터 시행 될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 대안으로 "서울은 보건소와 약국이 저녁시간과 공휴일에 당번 의원, 당번 약국의 형태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될 예정이다. 제주는 약국이 지자체의 제정으로 당번 약국의 형태로 운영 된다고 한다. 약사회는 이 2가지 형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중 하나만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라고 국민으로부터 면허권이 부여된 대한민국의 약사의 숙명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의약품은 상품이기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공공재이다. 그 가치를 다시 한 번 약사회가 깨닫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보면 이번 문제는 약사회가 이 시민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할 일은 쫄아서 복지부와 협상하고 MB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의제확장이다. 시민들을 중심에 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박근혜 위원장조차 복지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일은 부실한 보건의료시스템의 국가 차원의 구축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라는 의제를 넘어 시민사회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선점하고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2012-01-09 06:36:11데일리팜 -
"슈퍼판매, 자승자박 아닌가요?""도대체 지금의 사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20여년 약국 운영하면서 요즘처럼 불안하고 힘들 때가 없는 것 같네요" 구약사회 총회에서 한 여약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회원들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들이 정기총회 시즌에 들어갔다. 각 분회들은 복지부와 약사회 간 일반약 슈퍼판매 전향적 협의와 관련 김구 회장의 불신임 투표와 퇴진 결의문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 6만 약사들은 지금, 일반약 슈퍼판매로 시작된 약사 사회의 불신과 위기를 대한약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듯하다. 울먹이며 묻는 여 약사의 말에 한 고령의 약사가 말을 이어 받았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약사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원님들, 지금의 사태가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약사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국 팜파라치 사태를 돌이켜보자고 했다. 카운터 고용 약국을 비롯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국, 임의조제를 하는 약국까지 팜파라치들의 영상만보면 약국들은 ‘불법 천국’이라는 것이다. 물론 전문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대는 전문 팜파라치들에게 당해낼 재간이 있는 약국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약사로서 자존감과 당위성을 지켜가기 위해 한 치의 부끄러운 점이 없는지 개개인의 약사들도 한번쯤은 돌아볼 때가 왔다. '복약지도를 하려고 해도 환자들이 들어주지 않는다' '동네약국에서 가족이 도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변명을 하기에는 위기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 배가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라면 배의 키를 잡고 있던 선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걸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더불어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던 선원들의 행동은 어떠했는지도 한번쯤은 돌이켜 볼 일이다.2012-01-09 06:35:44김지은 -
[칼럼] 약가소송-용의 해 뱀꼬리가 어른 거린다괴이하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에 분기탱천했던 제약업계가 고요하다. 엊그제 장충체육관의 함성이 또렷한데, 그 여운은 그 날로 끊겼다. 한껏 부풀었다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비누거품처럼 말이다. 흑룡의 해 벌써 뱀꼬리가 어른 거린다. 약가인하 소송이 그렇다. '벌떼소송'을 벌이겠다던 제약업계 결기는 온데 간데 없다. 소송에 나서는 제약회사 수가 예상에 크게 못미친다는 말이 나온다. 분노는 봄 눈처럼 녹아내렸다. 소송을 부추기려는 것은 아니다. 말하려는 것은 제약업계가 언제나처럼 출발점에서는 호랑이의 대범함이지만, 결승점에서는 고양이의 움츠림이라는 점이다. 2010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때도 그랬다. 가까이는 일괄약가 인하 제도 도입을 앞두고 천명했던 공장가동 중단이나, 대규모 장외집회가 모두 그렇게 사그라 들었다. 큰 틀에서 일괄약가제도를 위협적 요인으로 보지 않는 곳은 없다. 국내 제약업계도,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걱정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론에선 갈린다. 이해득실이 스며들기 때문이며,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하는 턱없는 낙관론 때문이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어도 '나 만큼은 더 받을 수 있다'는 그 막연한 기대감에 스스로 지갑을 열어 돈을 덜어내는 개인들과 일맥상통이다. 어김없다. 제약업계 안에서 흘러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아직 보여주지 않은 카드 때문이란다. '신약적정가격'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활동에 자칫 소송이 영향을 미칠까봐 주춤거린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소송은 본사의 소관'이라고 내세우는 외국계 제약회사들도 결국엔 신약가격에 목을 메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도입신약이 많은 국내 상위 제약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경험칙상 예쁜짓에 적정한 답례가 있었던가? 승자독식은 매력적이다. 승자독식에는 '네가 죽어야 내가산다'는 살벌한 논리가 감춰져있다.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결과의 혹독함은 '숲의 비유'에서 쉬 읽을 수 있다. 숲은 낙락장송 몇 그루로 조성될 수 없다. 다양한 생명체의 뿌리가 서로 혀 있고, 잎새들이 빛을 더 받기위해 남보다 빨리 자라는 경쟁을 벌인다. 1년생 풀뿌리나 음지식물 모두 숲의 구성요소다. 약가소송의 출발점은 뭐였던가. 당장 개별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 제약업계 분노가 폭발지경일 때 제기된 소송의 의미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한 정책을 막음으로써 미래 또다른 무리한 정책까지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시간이 흐르면 목표 의식에 혼선이 빚어지고, 변수가 가세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다. 기업이라는 '집단지성'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용머리는 사라지고 뱀꼬리가 어른 거린다.2012-01-05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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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소통이 필요한 임진년 의약계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약업계에 이어 오늘(4일)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열린다. 지난 한 해동안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재도약을 다짐하면서 각 보건의료단체 수장이 모이는 자리지만, 즐겁지 만은 않을 듯 하다. '선택의원제-의료계', '일반약 슈퍼판매-약계', '약가 일괄인하-제약계', '유통일원화-도매업계' 등 지난해 굵직한 변화가 보건의료계 근간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 각 단체의 모습은 또 어땠는가. 국민들의 눈에는 이익 집단 간 밥 그릇 싸움으로 낙인 찍히기도 했다. 각 단체별로 시행된 국민 서명운동은 주제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여기 저기서 10만, 100만, 200만 돌파 등을 외치는 힘겨루기로 전락했다. 2011년 신년교례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던 보건의료단체가 불과 1년 만에 각 단체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는지를 두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봐 왔듯이 의약계의 분열은 정부가 변화된 정책을 밀고 부치는데 힘을 보태주는 격이 됐다. 보건의료단체가 화합과 소통으로 힘을 모아 대응하던 정책은 진행 속도가 느리거나, 도중에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각 단체의 변화 핵심 키워드 였던 4개 정책은 대다수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의약계는 올 한해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원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결국 웃으며 주고 받는 신년 덕담 이면에는 "지난 한해 몰아 닥친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어떻게 함께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임진년 새해는 신묘년과 달리 대립각이 아닌 화합과 소통으로 큰 변화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내야 한다.2012-01-04 06:35:00이혜경 -
쫄지말고 다함께 두려움 없이 뛰자새해가 다시 밝았다. 올해 임진년은 '흑룡의 해'라며 여기저기서 희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약계와 제약산업계는 도무지 웃을 수 없다. 당면한 여건과 환경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먼 미래를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당장의 현실이 다급하다. 도도했던 의약품의 안전성은 자본증식을 위해 만들어진 편의성에 밀려 위태롭다. 존경받던 직업, 의사와 약사의 탄탄했던 위상도 과거와 같지 않다. 의약계와 국내 제약산업계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시대의 말로는 쫄았다. 국내 제약업계는 비바람 몰아치는 들판에 던져졌다. 내수시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 제약산업에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괄약가 인하제도는 큰 시련이다. 제네릭 의약품을 앞세운채 내수시장만 고집하다가는 회사가 언제 문을 닫게 될 지 모르는 환경이다. 생존의 길은 내수보다 훨씬 방대한 글로벌 시장에 있을 터지만, 이 곳은 이미 총성없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그 곳을 뚫으려면, 맞춤형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지만 가야하는 길이라서 제약산업계의 발걸음은 무겁다. 의약품 안전성도 마찬가지다. 생명과 직결된 물건이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사용돼야 한다던 의약품은 이제 라면이나 과자처럼 필요할 때 즉시 구입해야 할 공산품으로 그 격이 떨어졌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주장해 온 약사들은 이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바로 복약지도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때 약사의 역할은 편의점과 다르지 않다는 공격을 받으며, 움켜진 손을 펴지 않으려는 집단으로 매도 당하다시피 했다. '약사=복약지도'라고 할 만큼 사회속에 약사의 정체성 역시 명확히 부각됐다. 절대 존경을 받아왔던 의사들의 위상도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조사결과가 언론매체를 통해 증폭될 때마다 사회는 의사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자존감은 손상을 받고 있다. 신뢰의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할 보건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온 셈이다. 정당한 모든 의료행위 조차 의심을 받게된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제약회사의 통상적인 마케팅이나 디테일 조차 의심을 받아 삐걱거리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돌파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의약계와 국내 제약산업계는 2011년 풀지 못한 숙제를 끌어 않은 채 새해를 맞았다. 반드시 풀어내야 할 숙제는 정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정책은 의약계는 물론 제약산업계에게 '물이나 공기, 토양'처럼 부정할 수 없는 생존의 환경조건이다. 반면 정책의 대의명분이 아무리 옳다해도 구체적 사항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불합리 요소를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약계와 제약산업계는 이를 찾아내 적극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생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수동적 삶의 태도로는 직면한 난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새해는 능동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데일리팜은 의약 전문언론으로서 의약계와 제약산업계가 건강하게 호흡하며 생존의 길을 발굴하는데 한층 촉수를 높이들 것이다. 내부 감시와 선도 기능은 물론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흑룡의 해 2012년, 의약계와 제약산업계가 쫄지말고 다함께 다시 뛰어야 한다. 데일리팜도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곁에서 함께 할 것이다.2012-01-02 06:4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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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의 해' 사업계획도 어렵지만…2012년 '흑룡의 해'가 밝았지만 제약업계는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약가일괄인하라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숫자'(매출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2012년이 불투명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월이 넘어가야 겨우 올해 사업계획 수립 초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제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11~12월이면 대부분 사업 계획이 완료됐던 예년에 비하면 올해는 더욱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약가일괄인하 여파가 제약산업에 어떤 충격을 줄지 가늠할 수가 없어 상당수 제약사들이 고민하고 있다. 4월 이후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연히 제약사들은 올해 영업과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위기다. 제약업계가 사업계획 수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 만큼 올해는 정말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데일리팜 설문조사 결과 제약 CEO 30명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매출액 3%이상 성장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신규 인력 채용도 중단하는 제약사들도 늘고 있다. 제약환경이 크게 위축된 만큼 제약업계의 외형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한가지 희망적인 소식은 제약업계가 이런 상황속에서도 내수시장에서 탈피해 글로벌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신약개발과 수출만이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암울한 2012년이지만 제약업계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안된다. 제약 CEO들과 오너들이 'R&D', '글로벌'을 가슴에 새기고, 회사 역량에 맞게 전문화 길로 가야한다. 따라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충격적인 약가일괄인하 정책은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만든 정책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사상초유의 약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제약사들이 생존이 걸린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약업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약사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도영업과 글로벌경영을 실현해 나갈 때 2012년 한해도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올해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2012-01-02 06:35:02가인호 -
그래도, 새해는 희망이다2012년도가 밝았다. 나는 2012년도가 약계의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리 믿는다. 그 근거는 현재가 위기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약인 (藥人)들이 현재가 매우 심각한 약계 (藥界)의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약품의 슈퍼 판매 문제와 의약품 가격 후려치기 문제로 약사들과 제약기업은 자존심을 잃고 실의 (失意)에 빠져 있다. 지금이 최악이니 설마 앞으로 이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이것이 희망을 갖는 첫 번째 이유이다. 희망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책임자가 위기 위식을 갖고 있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약인들 (약사, 제약인 등 약계 종사자 전체)은 모두 현재를 분명한 약계의 위기로 보고 있으니, 약계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요컨대 상황은 위기이지만, 위기라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 있는 한 우리는 마침내 살아남는다는 역설적인 희망(逆說的希望)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기쁨놀이'란 것이 있단다. 내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냄으로써 어두운 마음을 씻어 내는 놀이인 모양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평강'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인줄 깨달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말씀이다. 또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내려놓는다'란 말이 있는데, 역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강을 누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옛말의 안분지족(安分知足)도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쁨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욕심 내려놓기, 안분지족' 등으로 약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기쁨놀이'란 고통을 잊는 일시적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쁨놀이는 까닥하면 자포자기(自暴自棄)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 돌리기와 욕심 내려놓기, 그리고 선현들이 말한 안분지족은 자포자기를 권고한 말씀은 아닐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비전이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를 실현시키는 꿈을 말하는 것 같다. 얼핏 생각하면 비전은 '내려놓기'나 '영광 돌리기'와 모순되어 보인다. 그러나 헛 가치를 포기하고 참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이 비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모순은 스스로 풀리게 된다. 비전이란 '사람은 왜 사는가?' 와 같은 참 가치가 있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마땅히 가야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부질없는 욕심은 내려놓는다. 즉 헛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약계의 헛된 욕심은 무엇이고, 도전적으로 가야 할 할 진리의 길은 무엇일까? 혹시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받고자 살아 왔다면, 이것이 아마 헛된 욕심이었을지 모른다. 이런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悔改)라 한다. 그러나 회개는 과거를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본질의 회복(回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성을 뛰어 넘어 자세 고쳐 잡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약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의 위기는 회개를 통해 약인들의 참 사명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회복하라는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약인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성취를 이루었다. 약사들은 일선에서 국민 보건에 기여하였고, 제약인은 신약을 17개나 개발하였다. 이는 약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새 해는 이 근본적인 사명에 획기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믿는다. 예컨대 개국 약사는 복약지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제공해야 하고, 제약인은 획기적인 신약개발을 통하여 수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이것은 결코 버려야 할 헛된 욕심이 아니다. 힘들어도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비전임에 틀림없다. 이런 비전이 2012년 우리 약인들의 희망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혈될 조짐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미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 약인들이여 희망을 가지자. 아울러 약계는 약계 밖과의 소통(疏通)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물론 범사에 내적 충실(內的 充實)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약계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내적 충실도 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약계는 이런 소통에 문외한 (門外漢)이었다. 그 결과 의약품을 수퍼에서 파는 것이 국민 80%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엉터리 여론조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였고, 17개의 신약을 개발한 제약업계는 '복제의약품이나 만드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수욕(羞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당한 지지를 얻도록 획기적인 소통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말이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은 속빈 강정이란 말처럼 나쁜 의미로 들리지만, 반대로 외빈내화 (外貧內華)이란 말도 '너는 바보'라는 말 같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금년은 선거의 해이다. 민의 (民意)를 무시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자신만이 옳다고 과신하는 독선적인 정치가, 행정가, 언론인들에게, 또 기타 힘센 가진 자들에게, 약계가 그들의 '밥' 이상임을 보여줄 절호 (絶好)의 기회가 선거이다. 선거는 내가 금년에 희망을 보는 세 번째 이유이다. 우리 모두 속도 겉도 충실 (內實外實)한 약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자. 그리하면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그야말로 전화위복 (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새해 아침, 이러한 믿음으로 희망을 본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實像)이기 때문이다.2012-01-02 06:35:00데일리팜 -
[칼럼] 약사회, 외줄 올랐는데 바람은 멈추지않고약사 전문성과 직역을 살리려면 몸의 일부를 스스로 잘라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비장하다. 일견 그럴 듯 하게도 들린다. 대약 집행부가 극소수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일반약 '약국 엑소더스'를 막아내기로 한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렇다.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으로 오래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일 터다. 반면 이를 분노와 비난으로 받아치는 일선 약사들의 생존법은 그 반대편에서 출발한다. 손발을 스스로 잘라낼 때 '실체 불분명한 요구'는 자기 복제를 거듭해 한없이 비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이누이트가 눈 썰매를 끌고 집으로 돌아갈 때, 따라붙는 북극곰의 이야기는 협상론에 등장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누이트가 이를 달래려 사냥한 고깃덩어리를 하나 둘 던져주다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몸까지 바칠 수 밖에 없다는 원초적 불안감이 약사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탓이다. 대한약사회나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내보인 협의의 결과는 눈보라 치는 날처럼 흐릿하다.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상비약이 약국 밖으로 나간다'는 그 사실 뿐이다. 그래서 일선약사들은 눈보라 너머 그 무엇이 더 전개될것지 의구심을 풀 수 없고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약국 밖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수십년된 믿음이 확 뒤바뀌는 현실도 쉬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협상'이라는 책을 쓴 허브 코헨은 '협상 중의 협상'은 상호 윈윈의 기반 위에서 주고 받는 결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고받는 양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최소한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했다면 그 결과는 약사들에게도 납득이 되도록 명료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민 불편만 지나치게 강조돼 약사 직능에게만 양보를 강요하는 모양새면 약사들은 받아 들이지 못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복지부와 대약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 없다. 속이 불편할 때 소화제, 머리 아플 때 진통제 등 국민불편은 최소한으로 좁혀져야 한다. 불편 해소라는 명분이 자칫 국민들의 정상적인 진료 접근권을 막아서는 안된다. 배보다 배꼽이 크면 비정상이다. 결과적으로 협상의 결과도 의약품 안전성은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약사 전문인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양보되는 방향이 돼야한다. 덧붙여 더 이상 상업적 논리가 개입돼 의약품을 돈으로 바꾸려는 세력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명확한 장치를 해야한다. 새 제도가 자본가들의 수익모델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약사들의 반대가 분명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줄'에 오른 것은 바로 이같은 결과를 목표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약 집행부는 일선 약사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더라도 소신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설득에 실패한다면 당연히 약사들의 뜻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협의에서도 약사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때엔 생각을 달리한다는 각오도 다져야 한다. 약사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2011-12-29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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