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대대적인 약가인하 속에 중소제약의 부도설이 나도는 중에 약국과 도매상, 그리고 제약회사 간에는 약가인하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재고 신경전 속에 3월중에는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거래상대간에도 관용은 사라지고 날선 분위기가 약계 전반을 휘감고 있다. 약가인하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국내제약업이 회사나 품목모두에서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원천적인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법리베이트까지 약가에 포함하여 지불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정당성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시기에 분명히 짚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약회사의 무질서한 도산이 산업재편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면 모두에 제시한 약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도산하는 제약회사들의 대규모 실업과 결과적인 일자리 증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규모의 파악과 사후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재철 의원실에서 개최한 약가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 KDI 윤희숙 박사는 한국의 약가가 비싸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약사회는 그것이 세팅된 약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싼약을 처방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윤박사는 작년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약가인하와 성분당 균일 약가가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거라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윤박사의 의견대로라면 제약사 도산 트리우마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정책의 문제는 약가인하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것이 과도한 수준인지, 미흡한 수준인지 알 수 없고 그 영향이 과도하여 대규모 도산을 초래할 것인지 혹은 리베이트도 근절시킬 수 없는 수준에 그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게 과도한 수준이라면 대규모 도산과 실업, 공급차질에 의한 피해자는 정부정책의 오롯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고 미흡한 수준이라면 지속되는 약가인하의 압력이 온존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법정으로 번진 약가인하의 문제는 약가(藥價)라는 정부고시에 의하여 책정된 내용이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변경되었을 때 정부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고 형평적이서 국민의 일원이 분명한 제약회사 종사자의 피해발생이 예방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덕목 역시 사회의 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약가 인하정책의 진정한 문제는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채택한 열위의 대안이라는 점이다. 상품명 처방방식은 한 성분의 약품 간 경쟁과 환자선택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이고 리베이트를 온존하게 하는 근원적 구조이며 성분명 처방방식은 현 정부가 가장 충실하다고 주장해 온 시장의 가치를 가장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한 정부에서 가장 비시장적이고 부작용이 심한 대규모 강제인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진정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약사가 받고자하고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 유지되는 전제에서 개인적, 혹은 사회화한 방식의 환자 선택에 의거하여 저가약이 사용됨으로써 약가가 실제적으로 인하된다면 무질서한 도산이 아닌 자연스런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제약회사가 소수 품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의 배양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역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 시범사업까지 해놓고도 성분명 사업은 무단 방치한 채 약계 전반을 트라우마로 몰고 가는 대규모 약가인하정책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부당국이 뒤돌아보아야 한다. 동아일보에서의 윤박사의 약가인하 옹호 논리를 보면 제약사의 영업이익율이 10.3%로 산업평균보다 높고 매출액 신장율이 높다. 다국적 제약사 대비 R/D비중이 낮고 판촉비가 높으며 부채비율이 낮다는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얼핏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비쳐진다. 약의 가치와 가격간의 관계는 매우 엄정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며 이러한 피상적 지표에 의존하여서는 제도의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 약가의 가장 큰 폭리는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하는 가치와 가격의 교묘한 조작에 의한 것이다. 근간 사용이 폭증한 노인성 항경련-신경통증 진통제나 ARB제제, 새로운 기전의 당뇨약 등은 가격기준을 개발국들이 선점하며 급증하는 약제비 폭증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약들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서도 대부분 벗어나고 있다. 약가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재의 제도환경에서 이번에 인하된 약들과 가격차가 벌어질 경우 이러한 약들의 시장지배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약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제약사는 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R/D를 통하여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가치창출과 콘텐츠에 집중하고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기준으로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창출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약가인하와 산업재편, 리베이트 근절과 정책예측 가능성이 동시 달성되고 대규모 실업이나 도산, 공급차질이 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재고를 떠안지 않기 위해 벌이는 신경전과 재고 공동화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재고유지량을 조사하여 그 기간만큼 인하된 약가의 적용일과 출하일의 시차를 두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

"도대체 전의총은 어떤 단체인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약사 괴롭히기에 나선 것인가." 최근 기자가 약국을 방문하며 약사들로부터 종종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 단체의 '신상정보'다. 전의총이 약국 불법행위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약사들의 반감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실제 전의총은 지난 2일 전국 127개 약국의 불법행위를 포착했다며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 53곳 약국을 불법행위로 보건소에 접수한 이후 두번째다. 단체는 약국들을 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문 팜파라치를 고용해 약국 불법행위를 직접 촬영, 보건소에 전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한술 더 떠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앞으로 약국과 병·의원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체가 보건소에 고발 조치한 카운터 일반약 판매·비약사 조제행위·전문의약품 불법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등은 비판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그 이전 전의총이 자신들이 속한 병의원 불법행위가 아니라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곱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사회 안에서 현재까지 '재야' 단체로서 뚜렷한 위치를 점했다고 할 수 없는 전의총이 약사 사회를 흔듦으로써 회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마디로 '인기영합주의'의 일환이 아닐까하는 꼬리표가 남는다는 생각에서다. 전의총의 이번 고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일선 의료기관 대상 불법의료행위 적발 전문인력을 운영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계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파트너로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의·약사들이 '팜파라치' 앞에 또 다시 견원지간임을 확인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제약사 간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당초 피해규모가 큰 상위 제약사가 집단 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달랐다. 소송을 제기한 최초 제약사는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이었다. 매출 규모가 300억원이 채 되지 않은 소형사다. 제약업계 맏형격인 상위 제약사들도 소송을 준비한 상태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약가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경고에 대한 눈치보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송 참여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 전 만난 모 제약사 관계자는 다른 상위사의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절대로 앞장서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엄청난 피해가 예견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눈치보기는 득 될 것이 하나 없다. 지금은 주위를 둘러 볼 때가 아니라 소신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금년 1월 19일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패드에서 구현되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인 '아이북스2'를 공개하고, 교육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애플은 피어슨, 맥그로힐, 휴튼미플린하코트 등, 미국 교과서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출판사들과 제휴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의 80% 가격인 권당 14.99 달러에 내 놓았다. 애플은 2020년까지 미국 고등학교의 50%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2월 27일 삼성 갤럭시탭에서 구현되는 '러닝 허브(Learning Hub)'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30여 교육 업체와 제휴해 6000여개의 유·무료 교육 콘텐츠를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교실에서 종이로 된 교과서·참고서를 갤럭시탭으로 바꿔놓겠다는 전략이다. 애플의 목표도 삼성전자와 다르지 않다. 아이패드를 팔고 디지털교과서도 팔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거대한 미국 공교육 출판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반면 우리나라 공교육 출판시장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삼성은 공교육시장 보다 더 큰 사교육 시장을 선점했다. 양사는 세계시장을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 초중고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교과서의 장점과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다. 첫째, 종이교과서와는 달리 텍스트,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무한대로 담을 수 있다. 참고서나 문제집도 따로 필요 없다. 각 단원을 끝내면 시험을 치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오답을 낸 문제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반복적인 복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최고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녹화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증진된다. 셋째,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면서 배우는 주체이다.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도 들이게 된다. 넷째, 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수년이 지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학습내용 데이터를 분석하면 교과서의 취약점을 알 수 있고, 이는 교과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자료로 활용된다. 다섯째, 디지털교과서를 학원의 콘텐츠보다 우수하게 만들면 사교육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의 잠재력 또한 무한하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생의 학습활동이 자동적으로 실시간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학생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므로, 교사와 부모들은 학생이 언제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학습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은 학생 문제를 바로 발견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어, 부모들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왕따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기록을 축적하면 개인별 평생학습기록을 만들 수 있고, 이 기록은 학생의 성실도, 잠재력, 그리고 적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만드는 시스템이 애플의 '아이북스2'나 삼성의 '러닝 허브'에 비해 손색없는 기능, 그리고 훌륭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디지털교과서의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교육당국은 2015년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구현해, 지나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교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다. 한편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며 살아간다. 즉 직장에서는 동료와 연봉, 승진, 재테크 등 자산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혹은 안도감을 가지며 산다. 마음속 생각으로 비교는 할 수 있지만 비교 받는 대상에게 비교 받고 있음을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 들이 있다. 예를 들면 아내 혹은 여자 친구가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연봉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경우, 남성이 상대 여성의 외모를 다른 여성과 비교하는 경우다. 이렇게 비교 상대방에 비교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당사자는 매우 기분이 상하게 되어 비교자가 원하던 긍정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결과만 남는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비교 받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비교대상자가 연봉증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든지 혹은 미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 경영자, 특히 제약회사의 경영자가 싫어하는 비교가 있다. 그것은 다른 제약사와의 순위비교이다. 제약사의 경영자는 다른 제약사와 매출액 혹은 이익 순위를 비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물론 그 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할 수 도 있지만 순위라는 것이 위보다는 아래가 많은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의 경영자들은 그러한 비교를 몹시 싫어한다. 하물며 경영자가 싫어하는 순위가 낮거나 하락한 경우 이런 결과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중간관리자는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전 직장에 있을 때 이런 난처한 비교를 제약사의 경영자 앞에서 저지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내 업무는 제약기업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는데, 모 제약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약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회를 해 줄 것을 부탁해왔다. 그래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10년간의 제약사의 매출순위를 비교한 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제약산업의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기업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침 그 회사는 의약분업 후 전문약 중심의 경영환경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인해 제약업계 순위가 하락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하락한 순위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종업원들이 경각심으로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해당기업의 매출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전문약 중심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였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참석자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회사 오너가 갑자기 참석하였던 것이었다. 필자도 순간 당황하였다. 설명회 자료에는 해당 기업의 제약업계 매출 순위가 하락한 자료가 맨 처음에 들어 있는 데 그것을 설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물론 필자가 작성한 자료가 사실이고 그 기업의 경영전략에 매우 필요한 자료였지만 오너 경영자 앞에서 그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경영자도 해당기업의 제한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고 얼마 후 그 오너 경영자는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 지금도 이 부분은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나의 설명회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 회사는 그 때 이후 영업실적이 다소 개선되었고 신약개발도 매우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제약회사의 경영환경은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른 제약사와 비교, 더 나아 가서는 세계 거대 제약사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다 나은 경영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전략 없는 발전은 이루어지 않는다. 그런데 전략의 기본은 비교다. 이러한 비교경영의 대표적인 것은 매출액, 이익순위 및 성장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인건비등이 있다. 또한 단순한 비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과정에 대한 분석도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 그것을 해당기업에 맞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이나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제품, 연구개발, 마케팅 등 전략의 연구는 다소 소홀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외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비용과 전문인력 구인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제약산업을 위한 기업경영연구소가 거의 없는 것이 제약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큰 그림(청사진) 없이 세부에 치중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혹은 지금 어렵다고 미래도 그런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해당 기업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만이 요즘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 지속 기업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로 커가고 있지만 의료기관 부당 임의비급여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처리 결과 중 임의비급여는 환불액만 18억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중 또한 전체 환불액 중 절반을 웃도는 51.7%라는 점에서 임의비급여의 남용과 악용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계가 수익보전을 위해 임의비급여를 상당수 악용하고 있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저수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약품과 일반검사, 처치,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부당하게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의비급여 악용이 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임의비급여는 치료 대안이 없는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중 이 같이 선택적이고 긍정적으로 쓰이는 임의비급여 사례가 없다고 할 순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임의비급여는 의사의 임의적 개별 판단을 보호하는 것 외에 남용과 악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장치는 없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기관들 간 벌이고 있는 임의비급여 소송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방이 오간다고 할 수 있겠다. 각 병원 자체의 윤리 기구 IRB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바 없어 문제다. 현재까진 앞서 언급한 '일부'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제도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임의비급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의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제의 급여권 진입 활성화, 관련 임상연구 활성화로 진료지침 확대 등 현재까지 겉돌고만 있는 대안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