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새 이사장이 선출된지 한달이 지났다. 그 한달동안 제약업계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굶주린 호랑이처럼 당장이라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것 같았던 제약사들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신임 집행부 구성을 해야하는 제약협회는 회무에 참여하겠다는 제약사가 없어 아직까지 윤석근 이사장 ‘나 홀로’ 집행부가 이어지고 있다. 이사장 선거일인 지난 2월 23일 이후 지금까지 제약업계는 무엇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태의 책임을 윤석근 이사장에게 묻고 있다. 약가소송이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상위제약사를 설득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어떤이는 윤석근 이사장이 복지부 ‘엑스맨’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사장 선출 이후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그렇기 때문에 윤 이사장의 사퇴가 제약협회를 정상화 시킬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말한다. 물론 숨가쁘게 지나간 이 한달이 제약업계에게는 향후 심각한 치명타가 될 수있다. 소송을 포기한 제약업계에 돌아오는 것은 보다 더 강력한 약가제도와 약가인하 정책이기 때문이다. 윤 이사장의 사퇴가 어쩌면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윤 이사장에게 돌을 던질수 있을 것인가? 어느 누가 죄없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윤석근 이사장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너무 가혹하다. 약가소송 부진과 제약협회 집행부 구성을 하지 못한 부문은 분명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윤 이사장의 사퇴에 앞서, 업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진솔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제약업계는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형국이다. 정부도 제약업계의 이러한 '모래알 성질'를 익히 알고 일방적인 정책을 폈다는 생각마저 든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 목소리를 같이 내기는 커녕 서로 책임공방만 하는 모습에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마저 든다. 100여개 제약사가 공동으로 소송을 하자던 게 엊그제인데,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더니 결국엔 4개사만이 우선 참여하는 초라한 성적만 남겼다. 말만 요란했지, 각자 자기 잇속만 챙기는 데 집중한 탓이다. 이러니 약가인하 반대 논리가 제대로 먹힐 리 만무하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고 대응으로는 정부는 커녕 국민 하나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은 했다지만 약가인하 소송 전 정부의 리베이트 발표도 제약업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투명해졌다"는 업계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돌아와 약가인하 명분싸움에서 복지부에 완패한 꼴이 됐다. '미꾸라지 하나가 물을 다 흐렸다'는 이야기도 통하지 않는다. 어디 미꾸라지가 하나 뿐이겠는가? "우리만 잘 되면 되지" 하는 영업방식이 여전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기업 이기주의 앞에 제약업계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힘을 모아도 늦은 판에 매출 규모가 다른 제약사들끼리 찢어지려는 움직임에 희망을 불어넣으려는 목소리도 공허할 뿐이다.

교회에서 개 두 마리를 팔았습니다. 개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교회 뒷산에다 유산양을 키우기 위한 우리를 만들기로 했고, 오늘(21일) 필요한 재료를 사서 기둥을 세우고 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 우선 땅을 고르고, 기둥으로 쓸 나무를 구했습니다. 지붕을 어떻게 해야 비와 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기둥 두 개를 낮게 했습니다. 이곳은 바닷가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북쪽으로 조그맣게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후에 약국 밖에서 한 일입니다. 오전에는 약국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기사 검색을 수시로 했습니다. 검색어는 ‘전혜숙’ 지난 50여 일간 광진구에서 자원 봉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에 있어야 했기에, 지역 사무실은 저로서는 평소에 존경하는 전의원님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약사법 관련 국회 정보를 빨리 알아서 대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였습니다.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고 계십니다. 전혜숙 의원 공천 박탈, 김한길 전 장관 전략 공천. 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부의 적'의 음해성 조작 폭로로 시작해서, 유종일씨의 "당이 처음 의사를 타진한 곳은 광진갑이였는데, 전혜숙 의원을 사퇴시킨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증언과, 공천을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 민주당 지도부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고민했"으나,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김한길이 필요하다는 말에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김한길 전 장관의 트윗은 정치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합니다. (의문: 전혜숙 의원의 공천 취소는 새벽 2시 정도에 결정이 되고, 김한길 전 장관의 트윗은 새벽 4시 전에 올라 옵니다. 그럼 유종일씨에게는 당에서 의사를 언제 ‘타진’ 했을까요?) 민통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박영선 최고의원의 사퇴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박의원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검찰개혁을 통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그 하나는 의약품 광고 시장 확대로 생기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의약품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은 ‘삼성’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고 답을 내 보세요. 10초를 드립니다. 약사법과 전혜숙의원과의 관계를 단순히 전혜숙의원이 약사출신이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나꼼수'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혜숙의원이 어떻게 MB정권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MB는 노골적으로 재벌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저는 뼈 속까지 느끼고 있고요. 재벌 중에서 ‘삼성’은 지금도 제주에서 ‘구럼비’를 폭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혜숙의원과 유종일씨의 민통당 공천 탈락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손의 장난일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삼성‘의 눈으로 보면, 향후 약사법 개정을 반대할 사람과 재벌 개혁을 외칠 사람을 김한길 전 장관의 공천으로 한방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직접 전화를 못하겠고 해서 전의원님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님 어떠냐고 물으니,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비서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에게 전화라도 편하게, 힘내시라고 해주세요."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 어, 지금 어디야? - 예. 지금은 해남입니다. 의원님 힘 내세요. - 그래, 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우선 광진에서 계속 우리 식구들이랑 살거야. 그리고 대선에서 이겨야지. 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삼성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볼 랍니다. 우선 광고하는 일반의약품부터 '트친'들에게 복약지도를 하루에 한 꼭지 정도를 하려 합니다. 삼성이 돈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장악하더라도 약사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아니 적어도 저의 가슴속에 있는 작은 진실을 그들에게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 내일도 유산양 집 지으러 가야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한 말씀 하셨다.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와 일반약 편의점 판매가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현 정부 관료들에게 '복음'이 돼 버린 이야기일지 모르겠다. 자, 박 장관은 약가 일괄인하로 소비자 물가가 0.07% 인하되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단다. 이 설교에는 기등재약 1만814개 중 6506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연간 5000억원 경감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담겨있었다. 같은 '복음'을 인용했으니 같은 근거가 나올만 하지만, 물가 기여도만 이야기하고 고용 불안정 문제는 외면했다.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국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지만 이 정부 경제부처 수장은 제약업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더욱이 휘발유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물가상승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부처 수장이 다른 부처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어느 집 가장의 일자리와 맞바꾼 '성찬'인지조차 나몰라라하는 형국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어떤가? 약국 밖으로만 나가면 가격이 더 싸질 것이라는 맹목적인 시장주의자들의 신앙심을 인용한듯 한데 과연 현실도 그럴까? 적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친 약사법개정안대로라면 편의점 판매대상으로 거론된 13개 품목의 소비자판매가는 약국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 한 회 복용량 낱개 포장에 겉포장 기재사항까지 제조사들이 비용을 들여 손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약물오남용이나 약화사고에 따른 추가비용 등 예측조차 어려운 파생비용은 여기서 따로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 동전의 앞뒤, 양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반작용의 어두운 뒷면도 있게 마련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과거처럼 정부발표를 스폰지처럼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상에 흘러다니는 정보가 너무 많다. 국민들은 최소한 이렇게 말하는 관료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약값 일괄인하로 0.07% 포인트의 소비자 물가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복지부의 보험의약품 약가 인하와 이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참조가격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뭔가 변화가 시작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중한 질환일수록 약이 곧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높은 약가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보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의 한 축인 약가의 통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면 약가 인하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약물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최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들 품목의 가격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 신약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가격 통제 정책만으로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연구의 결과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약가가 낮아졌다는 핑계로 처방이 더 많아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인 약가 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이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약시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부분을 통한 손해나 손실의 보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판매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R&D 비용보다 훨씬 많은 광고비를 써온 제약사들이 당장 올해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가에만 국한되는 이번 조치에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낍니다.물론 약가 인하를 시발점으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추진돼온 보건의료 정책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언제나 표면에는 국민의 건강, 환자의 건강을 앞세우지만 실제로 국민과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기관, 각 직능간의 대립 사이에서 위태롭게 방치돼 왔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이런 걱정들이 쓸데 없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 관련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온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나 사회의 보건의료제도가 발전하거나 오히려 퇴보한 경우 우리는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아주 극적인 대비가 되는 나라가 서로 붙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다. 의료에 관한 한 후진국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민간 주도로 흘러 5,000만 명 이상이 보험 없이 고생하는 것은 닉슨이란 인물이 주범이요, 반대로 캐나다가 오늘날 같은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토미 더글라스(Thomas Clement Douglas, 1904 ~ 1986)라는 지금도 캐나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정치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지난 10년간 서울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청계천복원사업, 서울디자인센터, 세빛둥둥섬, 상암동요트장 구상, 한강운하 뱃길사업. 한마디로 토목 위주의 도시행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 한 사람이 바뀌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토목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건강 주거 교육 정책이리라. 이에 관련해서 반가운 일이 생겼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적정 수준의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연명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그리고 그 산하에 총괄분과(김연명 위원장), 소득분과(허선 위원장), 주거분과(남철관 위원장), 돌봄분과(정영애 위원장), 건강분과(신영전 위원장), 교육분과(김인희 위원장)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이 추진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정부의 복지기준을 서울시에 적용 시 역차별이 발생함으로 이를 보정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서울형 최저 생계보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함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야 할 광역적 기본선 설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즉 시민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 적정기준(사회발전에 따른 질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수준의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측면에서는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을, 주거측면에서는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을, 돌봄측면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을, 건강측면에서는 '아파도 치료 못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교육측면에서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건강분과는 '생활권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간& 65381;계층간 건강격차 해소'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목표로 보건의료 관련 복지 최저선(소득.대상.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과 적정선을 정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보건의료관련 추진방향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시민 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이 참여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의료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은 작년 52개소에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2014년까지 73개소로 확대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간의료자원과 협력을 통한 야간.휴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환자 의료상담.지도, 응급환자 이송 시 의료정보 제공 계획이다. 설사 일부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진다해도 공공으로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의료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 65381;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1회당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133종) 의료비 및 암검진비용 지원하고 쪽방촌거주자, 독거노인 등 나눔진료 를 확대하여 작년 월 2~3회에서 2014년까지 월 4~6회로 늘릴 예정이다.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는 우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진료인원 확대를 1차 목표로 작년 진료인원 265만 명에서 2014년까지 36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상도 작년 430병상에서 2014년에는 610병상으로 늘여나갈 것이다. 서울 각구별 지역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응급, 분만, 감염병, 재활, 완화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방안을 수립하고 시립병원과 지역병원, 보건소간 의료연계망 구축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약 45만 명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며, 초등 4학년 2만 명(6개구 시범실시)과 지역아동센터 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건강매점 확대를 시행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로 심& 65381;뇌혈관 질환 예방 목표를 작년 30만 명에서 2014년까지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여성 골다공증 및 갱년기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년층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을 작년 44만 명에서 2014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며 방문 건강관리 간호인력도 작년 324 명에서 2014년 624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시장의 철학이 담긴 계획이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인데 시민들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서울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주요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고, 환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지원 등 환자권리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 건강친화마을을 올해 2개소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건강친화마을에는 건강마을 사업지원단을 통해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며, 노인정, 길거리 농구장, 산책길, 마을쉼터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과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 방문간호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제 출범 초기라 구체적인 복지기준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2012년 서울시 보건의료부분 정책을 살펴보면 약간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마을과 관련 약사회에서도 새로운 약국상 정립, 약사 약국 이미지 향상이나 지역의 건강센터로서의 건강관리약국 위상을 위해 이에 대한 참여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의 운영방침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주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오는 7월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복지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약사사회의 정책을 이 시민복지기준에 맞게 개발하여 반영되도록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