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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끼몰이 멈추고 소몰이를국내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토끼몰이식 압박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타이트한 공정경쟁규약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6500여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14% 일괄인하된데다 범정부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마저 또다시 이어지면서 제약회사들은 코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회생 가망성도 희박해 보이는 것은 약가소송 승리후 자신에 찬 정부가 일괄인하 이상 충격파가 큰 참조가격제까지 운운하면서 제약업계 안에서 소위 '의샤, 의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기운이 모두 휘발돼 버렸다는 점이다. 참으로 우려스런 현상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대부분 제약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현격하게 줄었으며, 2분기 역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형편으로 극적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일괄약가인하제도에 앞서 우려했던 인적구조 조정 등이 하반기에는 필연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상황이 나쁜 것은 그간 연구개발에 앞장섰던 매출 상위제약사들의 충격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혁신시킬 엔진으로 꼽고 있는 기대주들이다. 국내 제약사들에게 한층 나쁜 조짐은 의료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과 후발의약품(제네릭)이 같은 가격이 되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인식이 꿈틀대고 후발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자발적 약가인하까지 검토하는 처절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원급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오리지널을 입에 담기 시작했다는 점은 후발의약품 의존형 국내 제약사에게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길을 잃었다는 증좌는 혁신형 제약 인증 신청에서도 감지된다. 국내 제약(54), 다국적제약(10곳), 벤처(24) 등 인증신청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주관기관인 진흥원 조차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하는 기 현상은 국내 제약과 다국적 제약사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간 연구기반을 닦지 못한 국내 제약과 더이상 혁신이 필요없는 상황인 다국적 제약마저 정부가 제시한 인위적 안전존(safety Zone)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은 사막화된 제약환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혁신형 제약으로 인정을 받아도 희망적이지 못한 것은 세제지원 등 미흡한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혁신활동의 결과를 얻었다해도 보상체계가 없다는 점, 즉 기업의 이윤동기가 일괄약가인하로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일 것이다. 신약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는데다 글로벌에서 돈을 번다해서 별다른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사람들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혁신형 인증기업이 제대로된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받지 못한 기업들이 쓰러져 혁신인증 기업 중심의 과점 시장이 되는 것 뿐"이라고 말하는 현실은 과장스럽지만 매우 암담한 상황만큼은 잘 보여준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으로 부대적 의미의 정책을 내기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과 내수보다 수출에서 강점을 갖는 기업을 키워내기 위한 장기 플랜과 세세한 정책 스케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 안으로 들어와 '여기가 혁신의 존'이라고 선언하며 '매우 작고 협소한 우산'을 펼쳐들기 전에 '정책의 고속도로'를 닦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에게만 연구를 시키지 말고, 기업전문 학자들에게도 연구를 맡겨 미래 국내 제약산업의 갈길을 닦아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리베이트 쌍벌제 1탄과 추진중인 2탄을 비롯해 공정경쟁규약, 일괄인하정책과 구상중인 참조가격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및 탈 내수화, 건보재정 건전성과 산업의 수용성 등 여러 요소들을 치우침없이 조합해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은 극단의 구석으로 몰아 포획을 목표로 삼는 '토끼몰이'가 돼서는 안되며, 몰이꾼과 대상이 더 불어 넓은 푸른초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소몰이'가 되어야 할것이다.2012-05-10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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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프리미엄'과 '언행일치'복지부가 주기로 했던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 프리미엄을 '안' 주기로 했다. 약가인하 시행에 대한 대가로 제약업계가 받기로 한 작은 선물은 택배 아저씨 손에 닫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지난해 6월 정부가 폭탄처럼 꺼내 든 약가인하 정첵으로 업계가 발칵 뒤집혔을 무렵 복지부는 혁신 신약의 가치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약업계에 제안했다. 정부와 업계는 워킹그룹을 통해 혁신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해당 신약에 대해서는 3년간 약가 가산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협의체가 구성됐고 구성원에는 워킹그룹에는 없었던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대표가 포함됐다. 업계는 그간의 논의가 도루묵이 될까 불안했지만 복지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워킹그룹 협의내용을 꺼내 놓았으며 새로 포함된 구성원들의 반대로 약가 프리미엄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미 경제성평가를 통해 인정된 약의 가치가 있기에 별도의 프리미엄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울상이 된 업계에게 복지부는 "한쪽 말만 듣고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중학생 아이에게 기말고사에서 반 등수 5등안에 들면 LTE폰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엄마는 '지금 갖고 있는 3G폰으로 충분한데 뭘 또 사주냐'는 삼촌과 이모의 이구동성에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라며 열었던 지갑을 닫고 말았다. 아이는 분명 5등 안에 들었다. 엄마는 정말 사 줄 거냐는 물음에 "물론"이라고 답했었다. 이세상 모든 부모, 아니 적어도 성인이라면 이같은 상황에 LTE폰을 사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다. 행위에 대한 대가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부모가 자식에게 '언행일치'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는 이제 엄마의 말을, 약속을 믿지 않는다. 삼촌과 이모가 밉지만 그들에게 성토한다고 LTE폰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아이는 제약업계보다는 낫다. 적어도 삼촌이나 이모는 마음의 근간에 아이에 대한 애정이라도 있으니까.2012-05-09 06:35:18어윤호 -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과 인천 영리병원2004년 참여정부는 의료산업화의 논리로 병원협회의 조사결과라며 '해외원정 진료비 규모 1조원'을 제시했다. 이것은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화'의 핵심 추진동력이 되었다. 국내에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을 국내로 흡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외국 환자까지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돌 대국민 연설문에도 1조원이 공식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 1조원은 2002년 S병원의 L병원장이 M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에 불과했다. 물론, 병원협회에서는 이 같은 조사를 한 적도 없었다. 2002년 미국 병원들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1조2천억 원이었으니, 정부 말대로라면 미국 전체 병원에서 진료 받은 외국인 환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말이 된다. 나중에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로 해외원정 진료비가 최대 1천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때는 이미 참여정부가 '의료산업화'의 이름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등을 위한 법적 토대를 완료한 후였다. 실체적 진실을 은폐한 허구가 승리한 것이다. 세월이 흐른 후에 거짓은 더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2009년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주최한 '한국 의료관광 컨퍼런스 2008'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07년 해외 병원에서 진료서비스를 받고 지출한 금액은 1237억 원이었고, 외국인이 국내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는 572억 원이었다. 의료서비스 적자는 665억 원인 것이다. 그러나 이 665억 원마저도 상당부분은 해외 원정출산이나 장기이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영리병원의 본격적인 출발은 거짓과 권모술수의 여론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4월30일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의 설립허가절차를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04년 참여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며 과장과 궤변을 총동원한 이래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보건복지부가 6월에 보건복지부령을 시행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이 설립될 계획이라고 한다. 건립비용은 약 6,000억 원이며, 투자자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일본의 대표적 증권사의 계역사인 캐피탈 마켓 등이다. 복지부 시행규칙은 한국인 의사비율은 90%까지, 국내자본은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 변형이라 해도 틀린 것 같지 않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2011년 10월말 기준 1912명에 불과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도 낮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대신 의료비의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영리병원을 이용할 것이란 예측은 ‘상상력의 동원’에 가까울 듯싶다.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립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하여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법령개정으로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란 지적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환자와 비적용 환자를 동시에 흡수하여 수익의 안정화와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잘 못 설계된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일단 시행되면 자생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물며, 막강한 자본과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내국인의 투자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아직 진행형이다. 시장원리에 의해 요양기관간의 경쟁이 유발되면 의료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이어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곳이다. 더욱이 취약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은 영리병원 허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든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대부분 국가들의 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에서 공공부문의 압도적 우위로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부나 공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 수가 외에 의료공급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 그리고 2005년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상품 판매 허용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영리병원과 결합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출시는 건강보험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할 것이다. 금번 인천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과거의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은 거짓이 얼마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는가를 충분히 목도했던 교훈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우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는 당국의 설명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믿기지가 않는다. 또 하나의 허구가 가공할만한 괴력으로 마침내 우리나라 보건의료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2012-05-08 06:35:44데일리팜 -
[칼럼] 약국과 약사, 이왕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는 가끔 얼굴을 내미는 신통찮은 아들을 곁에 앉혀 두고 이런 저런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다. 동네 대소사부터 심지어 어젯밤 꾸신 꿈이야기까지 안방 드라마 탤런트들처럼 실감나게 말씀하신다. 보통은 "네, 그러셨군요"하며 애써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 무심했던 아들의 죄를 덮으려 하곤 했었다. 묻혀버렸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유독 부끄럽게 만들었던 '한편의 이야기'가 최근 뜬금없이 떠올랐다. 몇해 전 주부습진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진물나는 손을 보여주시며 "고무장갑을 껴도 설겆이를 못하겠다" "스치기만해도 쓰리다"고 하소연하셨다. 딱히 할말이 없던 차에 "병원엔 가보셨어요"라고 퉁명을 부렸으나 들으셨는지 못들으셨는지 어머니는 "약국에 갔었는데 이쁘게 생긴 약사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병원에 가셔야하는데'라면서 손을 덥썩 잡아 민망했다"고 하셨다. "옮으면 어쩌려구하며 손을 뺐더니 더 꼭 잡으며 곧 나으실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하더란다. 신바람이 나신 어머니는 "글쎄, 그 약사님이 '점심 못하셨죠? 추어탕 사드릴게요' 해서 또 찡했다"고 하셨다. 민망했다. 짓무른 어머니 손을 잡아주었던 '그 약사님' 주말이나 휴일, 약국 문을 닫았을 때 소화제나 감기약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소비자 불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과 대중매체를 통해 필요이상 증폭된 끝에 2일,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으로 관철됐다. 이름하여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이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의 한 가운데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의약품이든 약국 안에서, 전문가인 약사 아래서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할수록 약국의 부정적인 모습도 비례해 폭로되다시피했다. 약국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의약품관리료를 줄여야 한다거나 같은 이야기들이 부풀려짐으로써 약사 사회는 이중삼중 상처를 입었다. 반면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며 설날 차례상을 채 물리기도전부터 썰렁한 약국에 앉아 고군분투했던 약국의 노력과 '어머니의 짓무른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던 '이름없는 약사의 58년 헌신들'은 묻혀버렸다.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매일 매순간 입이 부르터라 복약지도를 했던 약국이나, 온종일 문을 열어도 서너장의 처방전을 받기 힘든 동네약국들에게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약사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 의약품을 빼앗아 편의점에 넘기는지 당사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약국들이 골목 골목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약을 먹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지 그 한계점마저 도무지 알길이 없는 상황이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이 급히 상비약을 구입해야하는 상황만 소극적으로 커버하게 될 것인지, 이참에 돈벌이를 해보려는 유통업체의 감춰진 욕망에 따라 또 어떻게 춤을 추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 약사사회 스스로도 "처음이 어렵지 앞으로 더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보고 있다. 어떤 종류의 분노와 우려가 상존하든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현실이 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예정대로라면 11월께 법은 시행될 것이다. 당연히 가정상비약을 전국적으로 깔아놓은 정부라면, 이번 법의 관철을 위해 일로매진했던 정부라면 의약품 안전 대책 마련에도 그에 못지 않은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돈 되는 상품군으로 만들려는 유통자본의 요구가 나오지 못하도록 가정상비약을 최소화하려는 자세도 명확히 해야한다. "약사분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법을 막기위해 백방으로 뛰었다고는 하나 나타난 결과는 약사 회원들의 정서와 크게 다른 것이다. "어쩔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를 더는 앞세우지 말고 석고대죄의 결심과 자세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용감하게 앞장서야 한다. 우선 전문카운터, 면허대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척결하는데 나서야 하며 대다수 약사회원들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복약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짓무른 손을 어루만지며 전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던 '그 따듯한 약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편의점은 할 수 없을 때만…제대로된 약은 약국에서" 개인 약사와 약사사회 공동체 역시 안전한 의약품의 파수꾼으로서 대반전의 꿈을 꾸어야 한다. 충분히 실천 가능한 꿈이라고 믿는다. 실제 일부 문제 약사들이 언론 등을 통해 집중 부각돼 그렇지 실상은 묵묵하게 약사 전문인으로서 역할에 헌신해 온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편의점의 역할을 줄여놓는 일이다. 그야말로 약국이 문을 닫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꾸로 의약품과 관련해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등 의약품을 제대로 구입하려면 '약국 가야한다'는 통념이 일상화되도록 개별 약사는 물론 약사 사회 전반이 한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동안 약국에서만 약을 구입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흐트러지기 전에 신속하게 이같은 트렌드를 완성시켜야 한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해왔던 전반적인 약국 운영도 되짚어 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듯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 약국의 모습은 어떤지 밖에 나가 소비자의 눈으로 살펴보고, 고객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맞이하고, 고객이 의약품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를 길들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은 약국과 어떻게 다른지도 엿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명절이나 주말, 늦은 밤 더는 약국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같은 고민은 이제는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차라리 휴식하면서 지금보다 한차원 높은 고품위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편의점 서비스를 압도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용해보인다. 편의점은 눈에 띄기 쉬운지는 몰라도 짓무른 손을 잡아주지 못하며, 열나는 환자의 이마를 진심으로 짚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몇년간 흐르면 편의점은 고속도로 휴게소 상비약 코너처럼 최소한의 역할존으로 변모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도 약국에서만 약을 팔도록 했을 때 보다 닥쳐올 현실은 훨씬 무거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분노를 삼키고, 차갑게 반격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2012-05-07 12:24:49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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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편의점 판매, 위기를 기회로"약이 편의점으로 나갔다는 점은 분명 약사사회에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보면 지금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만난 한 젊은 약사의 말이다. 약 편의점 판매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약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해 약사들이 단순히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약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늘어나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 등은 오히려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편의성을 위해 약 슈퍼판매를 일찍이 시작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젊은 약사는 이를 위해서는 한가지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약사들의 '무사안일주의'의 마음으로는 단순 뺏기는 것으로만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약사가 단순 조제에만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헬스 코데네이터로서 전반적인 건강 상담을 위한 조언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후 끊임없이 약사사회를 옥죄어 오던 '일반약 편의점'판매에 대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사사회는 현재 위기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약사의 말은 지금의 상황에서 단순히 한 젊은이의 치기로 보기에는 현 약사사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국민적 대명제를 다시 돌려 놓기 위해 이제는 약사들이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2012-05-07 06:35:27김지은 -
식약청, '재분류' 과학으로 무장하라의약품 재분류가 막바지 단계에 왔다. 당초 식약청이 밝힌 재분류 완료 시기는 작년 말이었지만 늦추고 늦춰져 현재에 이르렀다. 실무작업이 끝나더라도 최종 발표까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분류 작업에 투입된 인력이 부족한데다 검토해야 할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였다. 외부요인도 크다.응급피임약 등 일부 품목을 두고 시민단체와 의약단체간 시각차가 현격해 사회적 논란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식약청이 이런 외부논란에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재분류에 사회적 논란이 개입될 경우 합의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논란은 결국 식약청만이 종식시킬 수 있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판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식약청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 증폭되고 한없이 시간만 가게 될 것이다. 과학적 근거는 이 같은 지지부진한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재분류안이 발표되면 의·약사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공세가 시작될 게 뻔하다. 단단한 방패로 창을 막아내야만 한다.2012-05-04 06:29:37최봉영 -
'편의점 판매 여기까지' 선언하라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은 제정 58년만에 "이 법의 필요성을 잘알고 있다(약사대회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말)"던 '이명박 대통령의 변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대통령과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58년의 전통적 가치를 불과 1년 반만에 '민생'이라는 이름의 엉뚱한 가치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대통령의 변심과 '휴일에 소화제 하나 못 사먹냐'는 일각의 주장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낸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기왕에 통과됐다면 이제부터 정부가 할 일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다시한번 고삐를 조이는 일일 것이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사먹도록 하자는 국민 편의성에 대한 욕구는 사실상 20개 이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모두 충족 가능해졌지만 유통자본의 증식 욕망은 야금야금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더 많은 의약품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국민 편의성을 위장한 자본의 욕망이거나 이에 사주받은 꼭두각시들의 '대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0개 이내 의약품 품목 선정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앞서 '국민 편의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여기까지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한다. 이것 만이 국회 본회의 통과직후 복지부가 논평했던 "대승적 선택을 해 준 약사들께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을 실제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일부 가정상비약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도록 약사회와 합의한 원칙을 꼼꼼하게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대원칙은 편의성은 최소한의 충족을, 안전성은 최대한의 충족을 목표 삼아야한다. 결단코 거꾸로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도 대내외적으로 '더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난번 100만인 서명의 기반위에서 천명해야한다.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꿈틀대는 유통자본의 욕망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국민적 권리를 지켜내는 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을 선택한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설령 '약사들에게 돌팔매를 맞더라'도 숨지말고 전면에 나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어야한다. 그래서 약국이 가정상비약의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약사와 약국에 의한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약사도 살고, 국민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다.2012-05-03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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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의 중요성에 대해인수인계는 조직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조직 차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가 핵심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사람들의 관심은 인수위원회 구성에 쏠리는데, 인수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미래권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공백 현상을 막고 정부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선거 기간 동안의 혼란을 수습하고,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새 당선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향후 국정운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저 당선자의 개인적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직 리더의 인수인계는 조직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러한 중요한 지도자들의 인수인계 절차에서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핵심 열쇠를 쥔 사람은 전임자이다. 전임자는 후임자를 위해 지금까지의 조직운영 실태와 공적업무와 사적업무의 노하우 등을 전달하여 후임자가 안정적으로 조직을 유지해 나가도록 도와야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는 헌신적으로 후임자를 도와 성공적인 인수인계를 마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인수인계를 거절하거나 이미 떠나게 된 조직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귀찮아하며 형식적으로 인수인계에 형식적으로 응해 인수인계를 망쳐버릴 수도 있다. 조직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떠나게 된 아쉬움이나 그 과정에서의 서운함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무엇보다 이는 한 조직을 이끌던 수장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임자는 떠나는 뒷모습을 아름답게 남겨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전임 지도자의 이기심으로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직 운영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손실이 조직 전체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임자는 그저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떠나게 된 서운함과 같은 사적인 감정을 버리고 그간 함께 해온 조직구성원들을 위해 성실하게 인수인계에 임할 아량을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후임자는 자신이 새로운 점령군이라도 된 양 전임자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대신에, 전임자의 아량에 대해 끝까지 존경을 표시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조직에서 전임자로부터 후임자에게 이어지는 인수인계의 과정 자체가 조직 운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전임자에게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 간의 노고에 먹칠하는 대신에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후임자에게는 전임자의 뜻을 존중하고 본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숙한 인수인계 문화를 기대해 본다.2012-05-03 06:35:16데일리팜 -
영리병원, 옷만 바꿔입은 의료민영화최근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공포되고 허가절차를 담은 복지부의 하위 법령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에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연대해 같은 날 복지부앞에서 공동결의대회을 열고 반대투쟁을 이어갔다. 사실 MB정부 들어 공공시설 또는 공공재의 산업화 시도는 의료부문 외에도 도로, 철도, 항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히 시도됐다. 의료민영화 추진이 시도될 때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성향 학자들은 내국인 진료 허용이 의료이용 양극화를 조장하고 당연지정제를 위협해 결과적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실제로 이번 영리병원 허가를 골자로 한 후속법령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내국인 진료 허용뿐만 아니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0% 이상만 두도록 해 사실상 의료민영화에 옷만 바꿔 입힌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것 또한 헛점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지역에 걸쳐 허용되기 때문에 전국 대도시마다 한 곳 씩 설립 가능해 영리병원 확산 논란은 불가피하다.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의료이용의 평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대명제다. 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대로 휩쓸려 처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의료보장을 공보험으로 두거나 지향하는 이유는 의료이용의 평등을 복지의 큰 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2012-05-02 06:35:56김정주 -
일반약 수난시대…약사들은 피곤하다"요즘 일반약만 보면 짜증나죠. 편의점 약 판매 소식에 판매가 조사는 또 뭔지…" 약사들 입장에서 일반약 수난 시대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부터 일반약 판매가 조사까지, 현 정부 들어 일반약과 관련된 정책들 때문에 약사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은 국민 편의성 증진과, 일반약 가격조사 공개는 물가안정이 목표다. 정부가 일반약을 물가안정 대상으로 분류하고 각 품목의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즉 가장 저렴한 일반약 가격을 공개해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판매자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약국에 가격정책의 재량권을 준 마당에 판매가를 조사해 공개하면 고객들과 또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P약사는 "오픈프라이스가 도입된 마당에 판매가를 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일반약 정찰제를 도입해 정찰제 미만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처벌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영등포의 K약사는 "보건소가 해오던 일반약 가격조사도 수량이나 용량 편차로 인해 제값 받는 약국만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싸게 파는 약국의 일반약 가격이 공개되면 소매 적정마진을 받는 약국들도 가격을 낮춰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조사를 한 이후 사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약국은 난매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하다. 탈법을 저지르면 저가 공세를 하는 약국이 우대 받게 해서는 안된다. 또 약사들은 수량, 용량 보정이 이뤄진 판매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혼란만 부추긴다. 약사회가 조사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로 어수선한 약국에 일반약 가격조사 시행으로 마치 일반약이 계륵이 된 듯하다. 지금 약사들의 생각이 이렇다.2012-04-30 08:56: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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