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일 취임 후 처음 출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낮은 자세로 두 귀를 열고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적극 듣겠다"고도 했다. 문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직면한 정책과제는 공교롭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돼 버렸다. 이번주 중에는 건강보험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유예나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09년 도입 당시부터 이 제도는 반대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유는 달랐지만 병원을 제외한 의약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국회 야당까지 부작용 등을 우려해 반대편에 섰다. 정부는 입법이 어려워보이자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대통령령으로 우회해 제도화를 밀어붙였다. 제도시행 16개월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대형병원 이외에 의원이나 약국의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인센티브는 소수 대형병원이 사실상 독식했다. 국회 분석에서는 약품비 절감은커녕 오히려 최대 1600억원에 상당하는 재정누수까지 발생했다. 동일약가정책 도입과 기등재약 일괄인하 등의 여파로 2년간 작동이 일시 중단됐지만 만약 계속 시행됐다면 문제점과 한계는 더 심하게 드러났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더욱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지난해 도입된 동일성분 동일가격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된다. 동일가격정책은 특허가 만료된 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을 동일하게 만들어 제약사들이 스스로 시장가격(저가)을 선택하도록 유인한다. 올해 들어 글리벡, 엑스포지 등의 제네릭에서 제약사들간 저가 등재경쟁이 촉발되면서 동일가정책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보다 시장경쟁 원리를 더 잘 구현한다는 게 판명됐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제약사들의 가격경쟁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대형병원에 더 많은 이익(인센티브)를 제공하려면 보험상한가(약값)가 상대적으로 비싼 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가등재 경쟁에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장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도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1년 가량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내에 적합한 약품비상환제 모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장 폐지하는 게 좋지만 부담이 된다면 일단 1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 문 장관은 후보시절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 정책수행 전략으로 내세웠다. 현장의 목소리도 금과옥조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유예' 밖에 없다. 이 것이 문 장관이 직면한 첫 번째 정책과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이다.

미국의 대형 체인약국을 대표하는 '톱 3 약국'으로 월그린(Walgreens), 씨브이에스(CVS), 그리고 라이트 에이드(Rite Aid)가 있고, 이들은 스토어 숫자에서나 연 매출에서도 다른 체인약국들과 월등한 차이가 난다. 먼저 월그린 약국은 (약국 8500여개 운영, 간이 병원 클리닉 700여개 운영, 2013년 중반 기준) 1901년에 시카고에서 당시 약사였던 Charles Walgreens Sr. 씨가 약사로 일하던 약국을 사들이면서 현재 미국 최고의 체인약국으로 성장해왔다. 이 약국 창립 초기에 생긴 한가지 재미난 사건은 당시에 간단한 음식과 음료수등도 약국에서 함께 판매되었는데, 일하던 한직원에 의해 최초의 밀크쉐이크가 우연히 월그린 가게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훗날 계속해서 음료수 사업을 이어나갔다면 코카콜라와 같은 지금의 거대한 음료수회사가 되어있을지도 모르겠다. 월그린 체인은 3대에 걸친 경영을 해오면서 속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겉으로는 활발한 스토어 성장을 통해 시카고는 물론 미국 전역으로 스토어 숫자를 늘려왔다. 1990년대 초에는 고객들이 스토어에 들어가지 않고도 자동차에 앉아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타갈수 있도록 편리한 드라이브 쓰루(Drive-thru) 스토어들을 열고 약사들에게 처방전 조제과정중 발생할수 있는 실수를 줄이고, 일에 효과를 더해주며 환자에게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단계 더 발전된 컴퓨터 처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다른 체인약국들과 차별화를 더 해왔다. 자체적으로 1990년대 말에는 월그린 家의 가족 3대 최고경영을 끝내고 사내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여 오랜경험을 가지고 올라온 베테랑급 임원중 한명을 최고경영자로 임명하여 오면서, 그를 돕는 사내 다양한 분야의 임원들을 가족과 내부임원의 닫힌경영에서 탈피한 분야별 최고수장의 자리를 다른 외부기업에서 오랜기간 실력들을 갈고 닦아온 전문가들로 배치하여 최고경영자를 돕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오고 있다. 항상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약국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오던 월그린이 얼마전에는 100% 자가 발전능력을 가진 친환경스토어를 시카고에 열어서 화제가 되고있다. 그 동안 풍력, 지열, 태양열중 한 가지로만 부분적인 전력공급을 하는 스토어들은 여러지역에도 있지만, 이 번에 새로 단장한 친환경스토어는 세가지 모두를 이용하는 현대기술이 집약된 미국내 첫 스토어이자 업계 최초라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 HYPERLINK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oWxbLfvOjs"& HYPERLINK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v=-oWxbLfvOjs"v=-oWxbLfvOjs 한국에 있는 편의점 씨브이에스 와 또 다른 회사인 미국의 씨브이에스(약국 7500 여개, 간이병원 클리닉 700 여개 운영, 2013년 중반 기준)는 Consumer Value Store 라는 뜻을 가지고 1963년에 두 형제와 한명의 파트너가 미 동부 메사츄세츠 주에 위치한 Lowel 이라는 도시에서 첫 문을 열었다. 월그린과 같이 자체 스토어설립은 물론 미국내에 크고작은 체인들을 사들이면서 몸집을 키워온 씨브이에스는 월그린에 버금가는 숫자의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대형 '톱 3 처방약 사보험 회사들' (PBM, Prescription benefit management) - Caremark Rx Inc., MedCo Health Solutions Inc. 와 Express Scripts 중에 하나인 Caremark Rx Inc. 를 사들였다. 참고로 미국에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처방전보험뿐만 아니라 주정부 보험과 여러 의료/처방전 사보험사들이 함께 공존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오바마케어와 함께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처방전 사보험에 대해서도 후에 함께 짚어보려한다. 전체적으로 제네릭 처방약들의 선택이 넓어지면서 점점 낮아지는 가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처방약 보험회사들로부터 낮은 처방약가를 돌려 받음으로써 현재 약국들의 어려운 현실만큼 처방약보험 회사들도 어려움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씨브이에스와 Caremark는 함께 더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국내 최고의 보험회사답게 해당보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사에 대해 최대의 이득을 갖게 해주며, 해당보험을 받는 약국들에게도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중이다. 개인마다 Caremark 보험 계약내용에 따라서 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혜택중에 하나는 당료나 혈압약들처럼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약들에 대해서 자사의 우편주문 약국만 사용하도록하고 있다. 월그린과 비슷한 시기에 씨브이에스도 가족 위주의 최고경영을 탈피하기 시작했다. 라이트 에이드 약국(약국 4600개, 2013년 중반 기준)는 1962년 Alex Grass 씨가 펜실바니아주 Scranton에 Thrift D Discount Center 라는 약국이 없는 건강미용보조식품 가게로 시작했다. 체인을 늘려가던중 1965년에 약국을 스토어에서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상호를 라이트 에이드로 바꾸고 위의 두 회사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 대형 체인약국으로 키워왔다. 1990년대에는 과다한 합병으로 회사가 덩치는 많이 커졌지만 최고경영자인 창업주의 아들과 주위 핵심임원들이 회계부정에 연루되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든 위기를 맞으면서 외부 전문 경영팀이 1999년에 회사를 맡아서 다시 정상괴도에 올리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해왔었다.

식약처가 최근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허가-특허 연계 후속제도의 골격을 발표했다.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과 시판방지 기간을 각각 1년으로 정한 게 핵심이다. 나머지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것은 일단 내년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세부사항 확정이 너무 늦다는 것이다. 업계는 의약품 개발과 판매 전략을 세우는 데 길게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 특허문제가 걸려있는 경우 이 전략에 대한 설계가 더 세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특허전략을 짜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반면 식약처는 제도 설계에 느긋한 표정이다. 식약처 추진일정을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가 세부사항 마련의 '데드라인'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퍼스트 제네릭을 발매하는 업체에 특권을 줄 수 있다.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하려는 업체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개발부터 특허전략을 세우는 데 머리를 짜내고 있을 것이다. 이들 기업이 좀 더 수월하게 세부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세부방안을 내놔야 한다. 식약처가 제약업계의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느긋할 여유'가 없다.

문형표 장관 취임으로 복지부 업무도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면서 '보험의약품의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것인지 의약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예 기간을 더 두고 새 상환제를 모색하게 될 지, 아예 폐지한 후 새 제도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지 현재로선 미지수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약 단체들은 신임 문 장관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라는 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약가인하를 견인하는 장치로 인식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정상 작동이 난망해 2년동안이나 유예됐던 이 제도가 문 장관 취임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 시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보건의약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가 도입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상환제'는 이미 문제 많은 정책으로 평가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를 용도 폐기하고 '새 상환제'를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고쳐 써 볼 요량으로 용역연구를 발주해 이런 저런 대안을 마련했다지만, 애초부터 잘못 설계돼 틀어진 골격이 근육 몇 조각 덧붙인다고 해서 꼿꼿이 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보험의약품을 상한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한마디로 '병원의, 병원에 의한, 병원을 위한 제도임'이 여실히 입증됐다. 김성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에는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이 절대적으로 참여했고, 전체 요양기관의 95%를 차지하는 의원과 약국의 참여율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일괄약가인하…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의 효과 살펴야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전체 인센티브 지급액 2399억원 중 대형병원이 2143억원을 가져갔다는 점이다. 병원(6.4%) 의원(1.7%) 약국(0.1%)에게 돌아간 인센티브는 조족지혈이었다. 이 제도가 약가 인하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봐도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 제도 시행 후 약가인하로 인한 건보재정 절감금액보다 인센티브로 나간 돈이 더 컸기 때문이다. 약가인하를 유인해 보험재정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보험재정을 나쁘게 만드는 제도로 변질됐다. 배보다 배꼽이 큰 전형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시장 자율경쟁적 요소를 갖춘 제도'로 보이지만 착시일 뿐이다. 슈퍼갑이 을을 뒤흔들어 가격을 깎아 내리는 것도 모자라 대형병원들이 의약품의 위치를 재배치하는 인위적 현상도 유발시킨다. 싸게 산 차이가 큰 만큼 인센티브가 커지는 특성상 대형병원들은 늘 새로운 사냥감(의약품)을 찾아 대체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정책은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이다. 제네릭사들은 시장환경을 보아가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슬금슬금 가격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병원협회를 빼고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도매협회, 경실련 등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제도를 굳이 끌고가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따져보자면 일괄약가인하나 오리지널-제네릭 동일가 정책이 이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험약품 상환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를 같은 제도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보험약품 상환제는 움직일 수 없는 헌법같은 골격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보험약 상환제의 한 가지일 뿐이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의 창업활성화다. 그러나 막상 개인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에 대한 방법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접 실행을 하기는 어렵다. 보통 급여생활자가 창업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에 있을 때다. 직장 상사와 갈등, 승진 탈락 및 평가에 대한 울분, 그리고 직장 생활의 정년 혹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을 때다. 이런 경우 준비를 하지 않고 창업을 하면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창업에 성공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순간적인 결단만으로 창업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을 위해 중요한 것이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인 것 같다. 아무리 좋은 사업전술이 있어도 결국은 어떤 사업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사업아이템 관련 재밌는 현상이 올 여름지하철을 타고 결혼식장을 가려고 하는데 있었다. 지하철안에서 불법 판매하는 두 사람이 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아이템을 팔고 있는 현상을 목격했다. 한 사람의 영업 아이템은 여름이 끝나가니 선풍기를 담을 수 있는 선풍기 커버였고 또 한 사람의 영업아이템은 여름이 끝나가니 가을 도보 여행을 위한 핸드폰 지갑 등을 담을 수 있는 벨트식지갑이었다. 두 사람 다 여름이 끝난 것을 매개로 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2개의 제품 가격은 비슷하였지만 선풍기 커버는 우리가 타고 있는 지하철차량에서만 7개 이상이 팔렸다. 그러나 후자는 1개도 팔리지 않았다. 다른 차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즉 어떤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아이템 선정은 사업 시작전에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창업자의 대부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제품을 선정한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예비창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창업의 성공요인 조사 결과 '창업아이템'(48.7%)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권 및 입지(16%)와 창업비용(13%), 가맹본부의 경쟁력(12%), 창업자의 경영능력(7%)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아이템 즉 창업분야다. 또한 신설법인의 창업동기(2010년 중기청 신설법인 창업유형조사)를 보면 자기사업을 하고 싶어서가 66.4%로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17.1%)와 아이디어의 사업화(10.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앞서 언급한 상황적 창업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창업 준비기간도 1년 미만이 65.7%로 창업준비기간도 짧다. 또한 신설법인의 업종은 창업전 종사업무와의 연관성이 86.4%로 대부분 창업전에 하던 일을 바탕으로 창업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보면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술을 보유한 창업이거나 창업준비기간이 길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또한 연구개발형 제약(바이오)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은 경영자의 리더십과 내재적 우수성, 기업의 외부자원 활용역량, 혁신적인 조직력, 시장지향성, 기술력 향상, 민첩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지하철 판매상처럼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가한다. 제약분야 창업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연구개발 창업이든 제품화 창업이든 결국 기술 수요자와 상품수요자에 대한 고려 없이 창업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특히 제약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제약벤처 인큐베이션 기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창업분야를 제시한다든지 기술, 경영자문,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제약사업 종사자들이 다른 산업보다 활발히 창업을 하여 국내 창조경제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 본다.

기자에게 인터뷰는 중요하다. 제약업계를 출입하는 입장에서 특히 신약에 대한 '키닥터' 인터뷰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임상연구에 참여했거나 처방경험이 많은 의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약의 효능·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제약사나 경쟁사, 유관 정부부처 모두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다양한 약제에 대한 키닥터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 기자도 사람인지라, 인터뷰이에 대한 호불호가 생기게 된다. 키닥터 인터뷰에 한해 필자의 경우 해외연자를 더 선호한다. 해외 연자는 통역을 통해 대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말이다. 이유는 연자의 태도 때문이다. 기자의 눈에 해외 의사와 국내 의사의 대 언론 매너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물론 무작정 이분법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수의 사례가 그렇다. 국내 교수들은 한마디로 어르신이다. 인터뷰 자리를 위해 모인 제약사 담당자, 포토그래퍼는 물론이고 기자 역시 그들을 '받들어 모셔야 할(?)'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터뷰 장소에 늦게 도착해도 사과 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기자에 대한 불신, 혹은 무시가 깔려있다. '의사도 아닌데, 얼마나 알겠느냐'는 생각이 전제돼 있는 기색이 짙다. 인터뷰 도중 은근슬쩍 말을 놓는 교수도 적지 않다.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준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약의 임상결과의 허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핀잔이 돌아온다. 그래놓고 대중매체(일간지, 방송)에 나간 본인의 코멘트가 지극히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일 경우, 즉 전문성이 돋보이는 내용이 누락되면 항의한다. 쓴웃음이 난다.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면 칼같이 제약사의 배웅 아래 자리를 뜬다. 해외 교수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전문저널에 대한 존중이 배어있으며 질문 하나 하나에 성실하게 답변한다. 기자의 질문 레벨에 따라 자신을 맞춘다. 임상연구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 타 약제 데이터에 대한 언급도 서슴치 않는다.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면 1차 목표점이 아니기 때문인지, 단순 수치적인 부분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인지 정확한 설명을 덧붙인다.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져도 스케쥴이 허락한다면 싫은 표정 없이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통역사, 제약사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나선다.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 식상할 정도로 익숙한 속담이다. 의사는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수재며, 상류층이며, 선생님이다. 언론 인터뷰에 초대될 정도면 그 중에서도 대단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한국에 초청돼 온 해외 교수들이 못나서 겸손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임상의 주도자, 국제 가이드라인 위원 등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대부분이다. 백악관 청소부와 인사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한국 교수들 중에서도 점차 존중과 겸손을 보이는 이들이 분명 있다는 점이다. 인류를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으로 분류하는 의사들이 더 많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황 현행 상품명 처방으로 약국 구비 약품수가 최소 3~4배 이상 증가돼 있다. 이로 인해 한해 버려지는 폐의약품이 상당 하다. 약국은 약국대로 구입비 손해, 제약사는 생산비, 원료비, 폐기물처리비 등 모든 비용이 약값에 포함 돼있어 이는 국민 부담으로 전간되고 있다. 도매상 역시 약국과 비슷한 실정이고, 환자는 동일 성분 임에도 처방전에 있는 약 이름과 다르면 불안 해 하는 상황이다. 약가 또한 제약사 입장에선 처방전이 바뀌지 않고 리베이트만 걸리지 않는다면 꾸준한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어서 약품 개발 보다는 병의원 랜딩에 힘을 더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점 약국은 동일성분약을 여러개씩 구비 해야하고 제약사는 대중소 여러 가지 포장 형태를 갖춰야 하며 환자는 같은 성분약을 두고서 같은 포장약을 찾아 헤메야 한다. 도매상은 일반약은 어쩔 수 없지만 전문약의 경우 약국에서 계획구매가 가능 할 수 도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보니 주문을 예상 하기가 어려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중요한 약가는 리베이트나 약가 할인 등의 문제로 적발만 되지 않으면 인하되지 않기때문에 어정쩡한(?) 가격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랜딩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체제가 보험약가에서 만큼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의 주체가 가격을 결정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공급자가 우월한 특수의약품을 제외하면 현재 다빈도 처방약품 비중과 그 약품들의 원가와 판매가를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약품비를 절약 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온다. 실제 비보험약인 비아그라 특허가 풀리자 한미약품은 비아그라 도매가의4분의 1가격에 내놓아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자 부광약품은 한미의 2분의 1 가격으로 반격했다. 즉 최초 비아그라의 8분의 1 가격 까지 내려갔다. 생산자가 가격을 정해서 시장에 내놓지만 최종 소비자가 결정 할 수 있게 하려면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의사가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 해 주는 상황이기에 제약사의 적정가와 판매가의 차액이 리베이트란 기형아로 나타나고 있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도 저가약 대체조제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인데,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병의원과 알게 모르게 연관된 약국에선 하지 않을 것이고 병의원 입김이 신경 쓰인 약국도 대체조제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병의원에선 왜 대체조제에 비협조적 이며 상당수 처방전에선 왜 그렇게 약 품목수가 많고 자연스럽게 약가를 내리는 방법은 무엇이며, 성분명 처방을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상품을 최종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게 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상품명을 처방하는 한국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의료의 특성상 환자가 약품을 선택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일단 병의원에서 성분이 결정되면 약국에서 동일 효능약 중에서 가격별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는 약국 랜딩작전에 돌입 하게 될거고 이번엔 약국 리베이트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리베이트와 연관 지어 볼 때, 가능한 많은 수와 양을 처방 할수록 이익이 많아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처방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도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서 어쩔 수 가 없다고 본다. 약국에선 정해진 수와 양만 넣게 되고 만약 약국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린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00이 번다'라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성실한 의사분들에게 실례되는 표현이나 이는 약으로부터 초월한 상태가 되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다. 그러면 약국 리베이트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 환자의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에게까지는 왔어도 최종 소비자의 선택은 그 매장에 있는 상품에 국한 되듯이 그 약국에 있는 약으로 제한된다. 그 매장의 상품이 맘에 안 들면 다른 매장으로 가듯이 그 약국 약품 가격이나 상표에 불만이면 타 약국으로 가면 그만이다.(지금은 타 약국 가나마나 약값은 같고 동일상표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냥 감수한다.) 그렇게 되면 약국에선 환자의 취향에 맞는 약품을 구비 하게 될 것이고, 심평원에선 지금처럼 처방약을 확인하면서 장기 질환 고가약 복용 환자에게 SNS로 '귀하의 본인부담금은 최저 00부터 최고 00까지 될 수 있습있다' 이렇게 안내 문자를 수시로 보내면 환자는 여러 약국을 섭렵하든, 단골 약사를 종용하든, 본인에 맞는(가격이든 상표든)약을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약사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약품을 선택 할 수 있게 되면 약사는 환자가 원하는 쪽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소비자는 가능하면 저렴한 약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 국가가 동일 효능을 인정하는 약 중에서 선택하는데 유명상표 옷처럼 밖으로 드러나게 외제차처럼 과시용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기대효과 여기까지 오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은 약국 랜딩비니 리베이트와 같은 말이 많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불필요한 처방이나 약품 수 와 양에서는 감소를 보일 것이며 가격 또한 인하경쟁에 돌입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약값은 보험등재 후 심평원에 적발 돼야 내려가는, 그래서 내려가다 줄줄이 같은 가격대에 걸쳐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아그라처럼 더 내릴 여지가 있어도, 일부러 내릴 바보같은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표명의 빗장이 풀리면 제약사끼리 무한경쟁에 돌입할거고 이는 약값의 자연스런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다. 원료의 품질 저하가 우려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 품질 검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제약사는 살아 남기 위해서 품질 및 경영개선, 자동화 등을 통해서 가격 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 제약사별로 자신이 있는 분야로 자연히 특성화 될 것이다. 원료 사다가 수많은 카피 약품만 찍어 내는 제분소형 제약사는 도태 될 것이며 원료약품을 직접 개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하는 작은 거인은 장차 그 분야에서 큰 거인으로 변신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비교 우위에 서기 위해 마지노선을 선택한 제약사는 그래서 일정 품목에 있어서 최강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때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지정하는 약이 되었을 때, 약국 리베이트는 주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진다. 약 먹고 부작용 나면 누가 책임 질거냐는 의사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약 자체의 문제라면 제약사가, 의약사 모두 배합금기를 몰랐을때(50:50), 알고 고지했으나 의사가 강행 했을때(100:0), 약품 오염 등 약국의 잘못인 경우(0:100)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알러지 체질인 경우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한 의약사 공동책임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 간단 하지는 않겠지만 머리를 맞대면 해법은 나올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수월하리라 본다. 의약사도 가운을 벗으면 소비자 입장의 국민일 뿐이다. 한국은 저비용 저복지 체제인데 약가부분만 손봐도 상당히 수지가 개선 되리라 보며 의사의 수가는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조제료중 약품, 약국관리비 등 수급 조절이 약사 손에 달린 항목은 삭감해야 한다고 본다. 후기 위에 기술한 내용들은 의약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후 13년 동안이나 표류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다. 政治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이쪽으로 기울면 저쪽이 항의하고, 저쪽으로 기울면 이쪽이 들고 일어서는 끊임없는 시소게임 같은, 하지만 거기서 균형을 이루어 내야 하는 결정권자의 고충이 느껴진다. 여기서는 의사 약사는 차치하고 어느 균형점이 국민에게 최선인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식약처가 지난달 29일 2015년 도입될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기본 골격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 1년, 시판방지 기간 1년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내 제약업계가 주목한 것은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리나라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과 체결한 FTA로 미국에서 유입된 해치-왁스만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신약을 개발한 오리지널사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 존속기간 이전에 허가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연결되고, 허가진행이 일시 정지된다. 제네릭 약물에 기대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에게는 불리한 제도다. 하지만 제네릭사라도 똑똑한 업체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바로 특허도전을 통해 이긴 업체에게는 일정기간의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기간을 1년으로 언급했다. 6개월인 미국과 비교해 독점기간이 6개월 늘어난만큼 국내 제네릭사에게는 이득이다. 그럼에도 이날 참석한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원개발사의 특허를 무력화시킨 경험이 많은 제약사들이 그랬다. 퍼스트제네릭 독점 대상업체에 대한 애매한 문구 때문이었다. 이날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독점권은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후발 허가신청자'에게 부여된다. 업계는 이 말이 특허도전에 성공한 복수의 업체가 동시에 허가신청할 경우 모두 독점권이 부여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퍼스트제네릭의 나홀로 독점권을 기대했던 유력업체들은 독점권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실망하는 목소리다. 이들은 내가 먼저 싸움(특허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를 알고 끼어드는 업체까지 독점권이 주어지는데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 특허심판원은 후발 특허도전 업체도 선발 업체와 병합해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처가 밝힌 안대로라면 여러 업체가 독점권을 나눠 먹을 수 있다. 미국은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이 거의 1개 업체에 돌아가고, 많아도 2개 이상 업체에게는 떨어지지 않는다. 허가신청 이전에는 특허도전을 불허하다보니 최초 허가신청업체가 자연스레 오리지널사의 특허침해 소송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허가신청 이전에도 특허도전이 빈번해 이번 방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퍼스트제네릭 독점권리 업체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권리업체에게 더 세분화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논리였다. 다행히도 식약처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대상업체 조건 등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방안에는 '독점'의 의미가 명확하게 살아나도록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성격상 해외 오리지널 업체에게 유리하다고 볼 때 진정 '잘하는' 제네릭 업체가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그나마 국내 제약업계를 육성하고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