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위해 무엇을 할까 한참 고민했죠. 신혼여행도 못갔는데 가족들과 여행다녀오라고 모두 지원해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행복하고 설레일까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약사가 다른 이야기 도중 흥분한 목소리로 전한 말이다. 연말에 직원에게 어떤 포상을 할까 고민하다 사정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약국장인 그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간 직원을 대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알아왔던 기자로서는 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약사에게 있어 항상 약국의 직원은 단순 일을 돕기 위한 보조의 개념이 아니다. 그에게 있어 직원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자 그의 능력 신장은 곧 약국 경영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다. 최근 근무약사 인력난과 더불어 직원을 구하지 못해 경영이 쉽지 않다는 약국장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곤 한다. 있던 직원도 1년도 채 안돼 퇴사하기 일쑤고 자신의 성에 차는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약국장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직원들의 무책임을,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단순 약사이기 이전에 약국이라는 한 사업체 CEO로서 자신의 마인드를 먼저 되돌아 볼 일이다. 약국의 직원을 단순 약사의 보조원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한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인식하진 않았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약국장과 근무약사 이름 옆에 약국 직원의 이름을 함께 넣었다. 약사라는 별도 타이틀도 넣지 않고 약국에서 일하는 3명의 일원의 이름 석자만을 기재했다. 약사는 자신이 직원을 존중하니 직원 역시 자신의 일을 대하는 태도와 더불어 약국의 일원으로서의 마인드가 바뀌어 요즘 함께 일하는 직원이 보물과도 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약국 직원은 CEO의 마인드에 따라 재산이 될 수도,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약사 스스로가 인식해야 할 때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요양급여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를 보면, 업무정지기간의 일수는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행하는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하여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대해 법원은 위 별표기준이 법규명령이라고 보면서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기준에 정하여진 것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일 뿐 별표기준에 정해진 기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청이 각 사건마다 해당 요양기관의 위반 규모& 8228;기간, 사회적 비난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그 기준대로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행정청은 각 사건에 맞게 재량권을 행사하여 달리 처분을 하고자 해도 법령에 처분의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감경처분을 할 수 없고 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혼자만의 판단으로 감경처분을 하기엔 처분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결국 법원 판결에 의존해서 재량권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분명 비슷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처분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시행령의 별표기준이 최고한도에 불과할 뿐인데 행정청이 해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각 사건의 특수성이 처분에 고려할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 8228;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는 등 객관적인 표준을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필자가 맡은 사건 중에는 하나의 현지조사를 통해 한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청이 행한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과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이 공교롭게도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판단을 담당한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요양급여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판단한 다른 재판부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이라고 판시를 하여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도, 처분을 행한 행정청도 갈필을 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 말로 어느 재판부에 사건을 배정받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은 복불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청이 받아들이는 법원의 재량권 일탈& 8228;남용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이 처분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제로 재량권을 일탈& 8228;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의미가 아닌 재판부의 개인적 성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고 행정처분을 행할 때는 결국 법령에서 제시한 최고한도의 행정처분을 먼저하고 나머지는 법원의 그때 그때 판시에 따라 최종 위법여부를 가리겠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처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재량권 일탈& 8228;남용여부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나뉘는 것일 뿐이어서 행정청에게는 진정한 재량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행정청은 어느 재판부에 자신의 사건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승소할 수도, 패소할 수도 있는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위반에 이르게 된 사정, 위반정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이 나뉠 정도로 법원 자체의 일반적& 8228;객관적 가인드라인이 전무한 것은 결국 국민과 행정청 모두에게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며 단지 운이 없어 패소하였을 뿐이라는 심증마저 들게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방치할 문제는 결코 아니며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아토피, 천식 등 알러지 질환 유병률이 매년 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알러지 질환은 외부의 특정 항원에 접촉한 우리 몸의 T-면역세포가 그 항원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게 된 상태로 있다가 우리 몸이 그 항원을 다시 접할 때 접촉된 부위에서 과잉 면역 반응의 일종인 알러지를 나타내는 병증 현상이다. 알러지 질환 유발에는 각 개개인의 유전형에 따른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많이 밝혀져 있고 이러한 지식들은 현재 알러지 질환을 진단하는데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 알러지는 또한 실질적으로 외부의 환경 물질에 우리 몸이 접촉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인류는 처음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주위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진화해 왔다. 하지만 190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와 최근 들어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 환경과 양식을 크게 변모시켰는데 문제는 우리 몸의 진화 속도가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현대적 생활방식에서 오는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거에 비해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질환들이 생겨 났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알러지 면역 질환이다. 이때 환경적 변화 요인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의 식습관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아울러 정신적 스트레스의 증가, 육체 노동 감소로 인한 운동량 부족, 대기 환경의 변화 등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래에 들어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식습관에 매우 큰 변화가 있어 왔다. 이 중에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의 변화로서 전통적으로 주식이었던 쌀과 보리를 소재로 한 밥 대신 빵, 과자, 피자, 만두, 파스타, 국수 등 밀가루를 소재로 한 식품들이 주식화 되고 있다. 밀가루 소재 식품은 전통적으로, 특히 한방에서는 소화에 문제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수가 밀가루 음식의 섭취 후에 소화 불량을 호소하고 있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불용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20%에서 25% 정도 존재하는데 서구의 경우 이 물질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이중 많은 연구가 되어진 알러지 질환이 서구 인구의 경우 약 1%를 차지하는 특정 유전자형의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셀리악병이다. 이 병은 글루텐 단백질를 구성하는 펩타이드에 있는 특정 아미노산 서열이 항원으로 작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알러지 면역반응을 일으켜서 소장에서 영양 성분의 흡수에 중요한 융털세포에 손상을 야기하여 결국 극심한 소화불량과 영양 실조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밀가루 섭취에 의해 유발되는 알러지 질환이다. 그와 더불어 글루텐이 항원으로 작용하는 알러지 질환으로서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등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들 알러지 질환 환자들의 혈청을 소재로 한 연구에서 글루텐을 구성하는 특정 펩타이드 서열이 이들 알러지 질환의 원인 항체 생성을 유발하는 것이 밝혀졌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밀가루 음식의 섭취가 아토피 피부염의 증가와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경우는 셀리악 병을 유발하는 유전형이 서구인과 비교하여 매우 드물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한국인들에서 밀가루 섭취 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밀이 여러 경로를 통해 질환에 관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알러지 질환은 소화불량, 천식과 더불어 여드름, 건선,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증, 백반증, 홍반 등 여러 피부질환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서구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밀 섭취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으로 글루텐 프리 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두 옳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글루텐이 직, 간접적으로 우리 신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밀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의 변화와 아토피 등 알러지 면역 질환의 증가가 같이 공존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나친 밀 위주의 식습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나이에 지나친 밀 단백질에 과잉 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밀 음식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에도 더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밀 소비를 우리밀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리밀에는 글루텐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또한 밀 품종이 달라질 때 그 문제성도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우리밀 소비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약 2년. '비리어드(테노포비르)'의 급여권 진입(2012년 12월) 후 지난달 말 국내 B형간염 가이드라인 개정까지 걸린 시간이다. 아직 급여기준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결과 역시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계와 제약사는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비리어드 단독 처방' 급여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였다. 의료진들은 그동안 근거 마련을 위해 꾸준히 국내 임상 진행,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유럽의 지침에 앞서 독자적인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졌다.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ew Oral Anti-Coagulant, NOAC)와 견줘보면 사뭇 다른 행보다. NOAC은 비리어드보다 한달 늦게 등재(2013년1월)된 '프라닥사(다비가트란)'와 '자렐토(리바록사반)', 그리고 같은해 5월에 '엘리퀴스(아픽사반)'까지 총 3개 품목이 존재한다. 숫자 면에서 압도적이다. 비슷한 시기에 등재됐고, 장기복용이 필요한 혁신신약이며 대규모 급여삭감 이슈를 겪고 있다. 비리어드와 비슷한데, NOAC은 더디다. 학회는 의견서 제출 이외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보유 제약사들 역시 '노력하겠다'는 답변 외 구체적인 활동이 포착되지 않는다. 되레 정부와 경쟁사 눈치 살피기에, 나서는 이가 없는 느낌이다. 질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 말할 수 있다. 단 확실한 것은, 환자에게 있어 약의 급여확대 필요성을 두고 봤을때 NOAC은 비리어드를 상회한다. 비리어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적인 약임에 틀림없지만 계열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성 문제를 해결한 '바라크루드(엔테카비르)'가 존재한다. NOAC은 비교약제가 무려 '와파린'이다. '60년만의 항응고제'라는 수식어를 떼내도 본래 쥐약으로 개발된 약 외 대안이 없었다. 환자는 수많은 음식 제한과 약물 상호작용과 싸워야 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수다. 와파린 대비 동등, 혹은 우월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모니터링이 필요없는 약이 NOAC이다. 와파린을 쓸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는 포스트와파린이다. 보험재정은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 그래서 학회가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와파린 모니터링 실력을 고집하는 선배 의사들을 얼리어답터들이 나서 설득해야 한다. 제약사가 나서 급여 확대 운운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이 모두 1차약제로 NOAC을 권고한다. 표면적인 입장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회사라는 입장 때문인가? NOAC이여, 비리어드를 보자.

전국병원장회의가 12일 열렸다. 3년 만이다. 참석인원 500여명. 오로지 참석 병원장들만 포함한 숫자는 아니다. 절반 가량은 병원 종사자들이 채웠다. 3시간에 걸친 전국병원장회의는 앉을 자리가 모자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다. 정말 성공적이었을까. 읍소로 시작한 전국병원장회의는 읍소로 끝났다. 그야말로 반성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읍소마저 들어줄 정책관계자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평일 오전, 바쁘디 바쁜 전국의 병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다.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렵게 개최한 전국병원장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 병원인들의 다짐을 선언하기 보다 조금 더 분명히 병원계 사정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을 해야 했다. 각 직능단체별 생존방안 토론회 조차 플로어에서는 질문 하나 나오지 않은채 마무리 됐다. 특강과 주제발표로 이미 예정된 시간을 30분 가량 초과하면서, 진정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채 급하게 전국병원장회의가 끝났다. 이날 박상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민의료보험이나 2000년의 의약분업 당시는 조금 더 결연하지 못했던 우리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익계산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책임, 있는 자가 더하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앞날의 사태를 애써 외면한 책임, 조금 받더라도 환자를 더 보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병원 줄도산을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번 전국병원장회의 또한 주제발표, 특강, 결의문 채택만으로 그친다면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 전국병원장회의는 끝났지만,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박 회장이 개회사에서 말했 듯 결연한 병원계의 모습을 실천할 할 때다.

지난 10월24일, 국회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약업계가 깜짝 놀랄 국감자료를 내놨다. 유통협회가 주장하는 것(적정마진율 8.8%)과 달리, 도매업계는 연간 2조6732억 원이라는 엄청난 유통마진을 취하고 있으며 그 마진율은 무려 15.7%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마진과 높은 마진율은 난립된 도매업체들 간의 도도매 거래과정에서 '유통마진 더하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이니, 정부 당국은 실태조사를 하여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 유통마진과 관련하여 상기 국감자료와 완전히 다른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 8월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유통협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약사회가 부설한 의약품정책연구소(연구소)의 '종합도매(OTC)유통업의 발전방향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연구책임자가 '의약품 종합도매사(OTC)의 유통비용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연구책임자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제때에 적정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공급되려면 도매유통업의 육성, 발전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도매마진율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7.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적정도매마진율 8.8%'를 제시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국감자료는 15.7%, 연구소 측은 7.1%를 내 놨으니 유통마진율 인식이 2.2배나 차이가 난다. 이는, 마진율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간격이 크다. 비록, 연구소 측의 연구 자료가 2012년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의 종합도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들이 국내 의약품 도매유통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66.2%, 심평원 및 금감원 공시자료로 필자가 계산)을 차지하고 있고 기준 연도가 1개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兩者)를 같이 비교해도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된다. 국감 자료를 보더라도 양자를 같은 선장에 놓고 비교하고 있다. 유통마진에 대한 국감자료를 분석해 보면, 그 통계는 심평원의 '2013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집'37쪽의 자료에 의해, 제조사 및 수입사(제조사 등)가 도매업체에 공급한 금액 14조4,105억(제약 8조3,815억+수입 6조290억) 원을 도매상의 매출원가로 보고,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17조837억 원을 매출로 인식한 후, 그 차액 2조6,732억 원을 유통마진, 그리고 유통마진율 15.7%는 앞의 유통마진을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매출)으로 나누어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와 같은 유통마진 계산방법은 오류(誤謬)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도매상의 구매금액(제조사 등이 도매상에 공급한 금액)이 곧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출원가는 원래(회계학에서) ‘기초재고금액+당기구매금액-기말재고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감 통계자료는 도매상의 기초(期初)와 기말(期末)의 재고금액 변수를 전혀 고려치 않고 당년(當年) 구매금액으로만 매출원가로 계산되었다. 그러니 유통마진 관련 국감자료는 오류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오류의 방법으로 산출된 유통마진 2조6,732억 원과 유통마진율 15.7%를 업계가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잘 못 계산된 자료에 의해, 유통업계가, 배고파(마진율 7.1%) 허리 부러질 판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마진(15.7%)으로 배터지는 집단으로 내몰려 매도됐으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는가? 또한, 그 '엄청난 마진'의 주(主)원인이 도·도매 단계에서의 '유통마진 더하기' 때문이라고 국감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약 90%의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의 경우, 판매될 수 있는 가격 상한선이 보험약가로 묶어져 있어, 일반 공산품이나 농수산물처럼 도·도매 단계에서 가격을 올리면서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협의된 소정의 1차 유통마진 범위 내에서, 도·도매 단계의 마진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의약품은 도·도매 단계에서 유통마진이 결코 증가되지 않는다. '유통마진 더하기'가 아니라 '유통마진 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난립된 도매업체들이 문제니 대수술하라는’라는 지적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이 문제는 의약품 유통업계를 아주 허탈하게 만든다. 1990년대 초, 정부당국이 도매 난립을 막는다고 창고면적 기준을 실평수 264제곱미터(80평) 이상으로 의무화 했고, 2001년에는 도매진입 규제를 철폐하여 활성화시킨다고 창고면적 의무기준을 폐지하더니, 2011년(기존업체는 2013년)들어서는 의원입법으로 다시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 의무화 규정이 부활됐다. 그것도 모자라 2014년 10월, 국감장에서는 '대수술하라'는 호령이 떨어졌다. 업계는 이랬다저랬다 시행착오를 실험하는 실험동물이 아니다. 크든 작든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텃밭이다. 대수술? 어떻게 할 참인가, 매우 궁금하다. 그 많은 업체들, 이젠 쓸모없다고 가차 없이 쓸어버릴라나? 국내 도매유통업계는 매우 다양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ETC도매, OTC도매, 복합종합도매, 수입·시약·원료·안전상비약 등만 취급할 수 있는 한정도매, 연매출 1조원이 넘는 초대형 도매, 1,000억 원이 넘는 대형도매, 100억 원 미만의 절대다수의 소형도매, 지역도매, 전국도매 등등. 유통마진율도 이와 같은 그룹에 따라 다양하게 차이가 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매시장규모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도매업체들은 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물처럼 실제 유통마진율이 7.1%에 불과하다. 이는 필자가 연구·집필한 '의약품 적정도매마진율 고찰(2011년, 103쪽)'의 자료(7.65%)와도 일맥상통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통업계의 실상이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다. 조만간 유통업계에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 것 같다. 옳든 그르든 국회의 요구에 보건복지 당국이 실태조사와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한 대수술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릴 사항이 있다. 첫째, 유통마진(통상, 매출액총이익률)에 대한 실태조사는 필히 손익계산서로 해야 한다. 정확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자료로는 도매업체들의 재고자료가 없어 유통마진 계산이 불가능하다. 둘째, 가능한, 도매업체의 형태와 국내제약사 및 외자제약사 등을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 형태별로 유통마진 수준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셋째, CSO(판매도급대행사)형 도매의 경우, 제약사가 해오던 모든 마케팅 활동을 도급 맡아 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 충당 차원에서 보통 20~30%의 비용 보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통상의 유통마진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 넷째, 실태조사 용역은 반드시 의약업계 시장상황을 잘 이해하는 회계전문 컨설팅 회사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유통마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양적인 규모로 재단해선 안 된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다. 상류와 물류의 질적 수준과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이 높으면 그것이 바로 유통선진화 아니겠는가?

올해 7월 이전 제약업계와 11월을 맞은 제약업계는 시간 순서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다. 7월 이전, 그러니까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둔 그즘에는 회사 대표이사들이 직접 나와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윤리경영 선포식'이 유행을 타던 시기였다. 그 때의 열기만 보자면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와 안녕을 고하는 듯 싶었다. 제약협회도 더욱 강력한 윤리헌장을 선포하며 자정 결의를 다졌다. 그런데 불과 넉달이 지난 현재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소환됐다.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모 대형병원에 대한 검찰 리베이트 조사로 7월 이후 금품 수수행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출시된 제네릭 약물들도 리베이트 의혹을 벗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제약협회가 최근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리베이트 적발 회원에게는 예외없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제약협회 경고에도 한계는 있다. 현재 리베이트 살포 의혹이 거론되고 있는 회원사는 협회 살림을 보태는 건실한 식구이기 때문이다. 의혹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데다 사법당국 수사로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협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할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다. 이왕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문제에 '제 식구 감싸기'는 없다고 팔을 걷었으니 더 적극적으로 '제 식구 내치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회원사를 불러 경고는 물론 나아가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고소·고발도 해야 길고 질긴 리베이트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정기능이 상실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이제 더 강력한 제재를 펼칠 때다. 불법 리베이트와 단절은 끊임없는 인내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