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가 국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서울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이용 '쏠림현상'이나 간병문화 등을 바꾸는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단초이기를 희망한다. 이 것이 정부가 이번 사태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화답해야 할 메시지이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노동조합, 의료단체 등은 최근 이런 열망을 담아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방역망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선 특위를 즉각 구성해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정진엽 씨를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메르스 사태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17년만의 의사출신 후보자 내정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다소 의외의 인물이긴했지만 의료계나 시민사회단체 등도 큰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채 며칠을 가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 내정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더니 급기야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지지유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 내정자의 의료산업화 친화적인 행적들이 속속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더구나 원격의료 관련 특허를 여럿 건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면서 의구심은 더 커졌고, 급기야 현 정부가 원격의료를 위시한 주요 의료산업화 정책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의사출신 인사를 차기 장관으로 기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달 마지막 주로 예상되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마도 이런 우려와 의구심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 지목이 우려처럼 의료산업화 기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인 지 현재로썬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은 메르스의 교훈이 한국의 의료체계 개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데 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정 내정자 지목이 이런 열망에 대한 화답인 지, 아니면 교훈으로부터 배우지 못한 '불통'인 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내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이번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이유다.

대법원은 2009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최초의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그 이전까지는 환자의 사망을 돕는 의사들마저 형사처벌해 왔던 선례들을 감안하면 크나 큰 반향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제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신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겠다.. 대법원은 김할머니 사건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두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들의 소견, 진료기록 감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자신의 명시적인 치료중단의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자 자신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들을 참작하여 환자의사를 추정하여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까지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조차도 타인에 의한 악용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일 것이다. 그런데도 환자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치료중단 의사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아 추정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각박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따라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데, 최근 논의들을 살펴보면, 추정적 의사를 넘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리의사, 즉 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 대리하여 치료중단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사망과 관련하여, 환자 본인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으로 엄격한 요식행위인 유언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입법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과 연계해서 호스피스 내지 완화의료 제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치료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배려하고 베푸는 활동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 완화의료라고도 한다. 죽음의 과정에 있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접어들고 환자의 연명치료가 중단되면 필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제도가 호스피스라 하겠다. 호스피스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1963년 기독교를 중심으로 소개되어 그 무렵부터 최초의 호스피스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호스피스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81년 호스피스법이 제정되었고, 대만의 경우 2000년 호스피스 완화법이 제정되어 올해로 벌써 15년이 지났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0년 암관리법 개정으로 말기암환자의 호스피스 내지 완화의료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최초로 완화의료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그 대상이 말기암환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이 미흡하다 하겠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2015. 7.)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었는바, 보다 쉽사리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동안 우리는 생명유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해 왔고, 미덕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정작 환자 자신의 입장에서는 오랜 세월을 지나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남겨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고,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것이 진정한 의사이고, 이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배경하에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하여 모든 요건과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큰 기준으로 삼아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거론 할 것도 없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때로 부터도 벌써 6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입법 공백상태에 있다. 대법원 판결에만 의지하여 연명치료 중단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모법인 단일 호스피스법 내지 완화의료법을 제정하여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동 법령에는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내용들, 즉 호스피스 요양기관, 인력구성, 건강보험 수가 적용의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군림하는 제약업계에서 뒤쳐져 있다. 자존심이 상해도 인정해야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 산업은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약업계 종사자들의 능력은 빅파마의 중심을 휘젓고 있다. 우리나라 인력의 다국적제약사 글로벌법인 진출 소식은 더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닐 정도로 빈번하게 들려오고 있다. 노바티스, 다케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GSK, MSD 등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다양한 질환 해외사업부의 임원으로 진출했다. 해외법인 지사장직에 오른 국내 인재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아태아지역 다국적사 지사는 한국인의 지배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사실 불과 3~4년전만 하더라도 한국법인에서 직원을 본사나 해외법인으로 보내려고 하면 "비용 소모 및 리스크가 크다"라는 인식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대로 본사에서 한국인 직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제약회사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리고 더 많은 국내 제약업계 종사자들이 해외로 나가길 기원한다.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하는 전체 프로세스 곳곳에 한국인이 배치되길 소망한다. 산업 자체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높은 수준의 기업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다.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글로벌 시장을 경험한 인재들에게 약간의 애국심을 기대해 본다. 단기적인 성과를 바랄수는 없겠지만 빅파마를 경험한 인재들이 돌아와 국내 제약사로 집결해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FDA, EMA 관문을 뚫고 세계 유수 의학박사들의 극찬을 받으며 해당 의약품 시장의 처방패턴을 바꿔버리는 국산 신약의 탄생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법적으로 유의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으나 위반 시 초래되는 결과의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 특히 유의할 사항은 약사면허와 약국 개설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할까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복수의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약사면허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약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하여 약사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두 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약사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같은 법 제95조제1항제2호), 행정제재의 경우 면허취소라는 매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게 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약사 A씨는 X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개설명의자를 약사 B씨로 변경하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Y약국을 개설하여 수 년간 운영하였습니다. A씨는 시간을 나누어 X약국에서도 근무하고 Y약국에서도 근무하는 방식으로 두 개 약국에서 근무하였으며, X약국의 개설명의자는 B씨였지만 실제 운영은 A씨가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약사면허취소처분이 부과되자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에 따르면 자신은 약국을 중복개설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가 원용한 대법원 판결은 “약사법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는 X약국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이었더라도 약사인 B씨와 약사인 자신에 의해 관리되었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바 없으므로 중복개설 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3. 3. 29. 선고 2012구합31496 판결에서 “다른 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자신이 직접 약사의 업무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약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약사가 새로 개설한 약국에서 직접 일부 약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위 약사로서는 중복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의료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 1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약사법 보다 더욱 명백하고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조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복수면허 소지자의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 두 규정은 의료법이 2012. 2. 1. 일부개정되면서 마련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강력하게 금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입법적 조치였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되므로, 약국의 이전, 확장 등 경영상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 약국 중복 개설 금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약국의 실질적 개설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인 약사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된 사건입니다. 약사 C씨는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 약국은 D씨가 소유하고 운영하였으며 C씨는 D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D씨는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약제비를 거짓청구하는 위법행위를 지속했고, 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D씨의 그와 같은 거짓청구 사실을 C씨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사법 제79조제2항제2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약사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약사 C씨에게 약사자격정지처분이 부과되었고, C씨는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D씨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3. 7. 19. 선고 2013구합5746 판결에서 “약사가 되려는 자는 약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피고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 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약사는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국의 실제 운영을 D가 하였고, D가 부당하게 약제비를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관여한 바도 없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인 약사로서 이 사건 약국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그와 관련된 행정상의 책임이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여 개설자 명의자인 약사 C씨에 대한 약사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약국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는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개설자인 약사 자신에게 책임이 귀속됨을 명심하여, 개설자 자신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당사자 비협조로 인해 참으로 고되고 힘든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9개월 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이경호 고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이 교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 서비스 절차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현장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 요청에 대한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3개월 간 연구결과 '제로'를 들고, 지난 2월 25일 이 교수는 의사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공개검증의 필요성을 공론화 한 것이다. 이때부터 연구는 겨우 한발짝 뗄 수 있었다. 그 마저도 원격의료 관련 업체 1곳과 마을회관 1곳, 보건소 1곳이 전부였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의 보안체계의 문제점이었다. 해킹으로 손 쉽게 환자 정보를 유출하고 결과물을 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학정보원, SK텔레콤 등의 환자 정보 유출로 의료계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보안이 취약한 원격의료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제2의 약학정보원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는 1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소 5곳, 일반의원 13곳 등 총 18곳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은 64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76.9%가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지 해킹이 없었고,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 분석결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교수가 총 7개의 시나리오로 위험자산, 위협원, 위협유형, 위협효과 등을 분석한 것을 보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이 손쉽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보면 정부의 '비밀주의'가 감염 확산을 키웠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비밀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이제는 공개주의로 바꿔야 할 때다. 원격의료 2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전,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을 모두 공개하고 제대로 된 안전성 연구부터 진행해야 한다.

지난 두 번의 칼럼을 참고하면 이제는 최저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으시겠죠?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 대기시간, 주휴일은 더하고 휴게시간은 빼서 ‘유급으로 지급해야 되는 기준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2016년 기준)을 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에 거슬릴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한인데 이것을 지급을 해야지 왜 줄이는가? 법 위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국약사님 입장에서는 ‘기본급, 식대, 4대보험료에 갑근세까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약국에서 더 이상 어떻게 더 부담하라는 건가?’ 아마도 이런 느낌이실 겁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또 개국약사님도 사실상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 15분 정도의 잡쉐어링을 하고, 개국약사님들이 업무보조요원에게 급여를 줄 때, 주는 방법을 실지급액 기준에서 식대, 4대보험료, 갑근세등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바꾸면 근로자도 실수령액이 줄지 않고 최저임금은 보장 받으면서 개국약사님도 추가부담 없이 최저임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근거는 다음 기사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알아야할 것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줄지 않으면서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바꾸면 ‘유급기준근로시간’을 줄어들어 ‘월 급여기준 최저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잡쉐어링(job-sharing) 전산요원등 업무보조요원들의 최저임금은 약사님들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업무보조요원이 평일은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하고 토요일은 저녁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지난 기사에서 예로 들었듯이 ‘유급기준근로시간’은 257시간이고 여기에 5,580(2015년 기준)을 곱하면 1,434,060이 됩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9시 30으로 30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하도록 하면 한 달에 10시간 정도의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55,800(5,580*(일주일 2.5시간*4주 정도))원 정도 줄어들어서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140만원 미만이 되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국약사님 모두 약 7만원 정도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이들 사회보험료를 개국약사님이 부담했다면, 근무시간을 평일 30분 줄이는 것만으로도 최저임금을 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대기시간으로의 전환을 통한 잡쉐어링’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저임금을 줄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한 명인 경우는 개국약사님과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고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는 한 직원이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했으면 한 직원은 9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조절하면 큰 부담 없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앞의 칼럼에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대기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운영하고 이것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출퇴근 시간을 30분 줄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약국의 사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방전이 뜸한 시간에 근로자에게 자유시간 30분을 주어 운영한다면 만족도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조정 소정근로시간이란 하루 8시간, 일주일 44시간(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의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꼭 8시간으로 셋팅할 필요는 없고 7시간으로 셋팅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셋팅하면 주휴일에 적용될 유급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을 1시간 줄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법과 판례로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아침 9시부터 저녁5시까지 7시간으로 표시해 놓는 것만으로도 1달에 4시간 정도 22,230(5,580*4)원의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4시에 퇴근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일주일 4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소정근로시간 44시간 연장근로시간 7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5시까지 7시간으로 쓰면 평일 5일 35시간에 토요일 6시간해서 소정근로시간 41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5시부터 7시까지 매일 2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구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체 근로시간은 51시간이 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면 주휴일에 가산 되는 유급수당이 아직까지는 판례상 7시간이 됩니다. 1달에 4시간 정도 내년 기준으로는 24.120(6,030*4)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모두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평일 9시~19시, 토요일 9시~4시 근무조건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적용)은 1,434,060원 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잡쉐어링을 통해 30분, 대기시간 적용으로 30분으로 일근무시간이 9시간에서 8시간이 되고 주휴일에 적용되는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이 되어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x5일(평일)+5.5시간(토요일)+7시간(주휴일)}/7 x 365 / 12 = 229 시간/월 (올림처리) 최저임금 = 229시간 x 5,580원/시간 = 1,277,820 원 위의 방법을 모두적용하면 무려 최저임금이 156,240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들,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다음에는 업무전산요원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고려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윤주기 1877-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