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렉라자와 줄토피, 트루리시티 등 약가가 인하되는 만큼 차액정산 등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의 경우 인하폭이 무려 35.3%에 달한다. 유통업계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 고시를 기준으로 안내한 7월 약가변동 품목에 따르면 내달 인하 품목은 ▲렉라자정80mg(유한양행) ▲셈블릭스정20·40mg(한국노바티스) ▲린버크서방정15·30mg(한국애브비) ▲올루미언트2·4mg(한국릴리) ▲줄토피플렉스터치주 ▲트루리시티0.75·1.5mg(한국릴리) 등 10품목이다. 먼저 렉라자정80mg은 6만3363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인하돼 가장 높은 인하폭을 보인다. 당뇨병치료제 트루리시티0.75mg은 1만8376원에서 1만8088원으로, 1.5mg은 3만660원에서 3만175원으로 1.6% 인하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도 대상이 된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mg과 30mg도 약가가 인하된다. 올루미언트정2mg과 4mg도 1만3448원에서 '1만2628원'으로, 2만172원에서 '1만8942원'으로 6.1% 인하된다. 성인 백혈병 신약 셈블릭스정 역시 20mg, 40mg 용량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에 반발 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해당 방안이 간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부가 앞서 약속했던 전문성 보장 원칙을 뒤집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평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체계를 ‘교육과정 운영 및 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림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교육과정 개발부터 기관 평가까지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통합 체계”라며 “교육 현장의 데이터를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교육 고도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야말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실에 서한을 전달하며, 정부가 약속한 ‘진료지원업무 교육체계의 통합 관리’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전국에서 모인 2000 여명의 간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불통 행정을 규탄했다. 현장 간호사들은 릴레이 자유 발언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운영은 전문기관에 맡기면서 평가 권한만 외부로 돌리는 것은 제도 설계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직 교육은 전문직이 책임지는 것이 세계적인 표준”이라며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교육체계 일원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간호교육 전문성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교육과 평가를 통합 관리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온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교육기관 지정·평가 분리 방침 즉각 철회 △교육·평가 통합 관리체계 구축 △대한간호협회 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특히 신경림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교육체계 이원화를 강행한다면 58만 간호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해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약속을 외면한다면 천막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전자차트(EMR) 업체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체수탁기관 ‘씨젠의료재단’ 간의 갈등으로 전산 연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사의 조속한 합의와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이달 초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이후 대한내과의사회 등 의협 산하 단체들로부터 협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11일 양 사 간의 갈등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당시 의협은 양 사의 계약 관계 및 법적 분쟁이 당사자 간의 경영상 판단과 권리에 관한 사항인 만큼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개입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의 진료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특히 조속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된 전산 연동 중단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며, 지난 16일에는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양 사에 재차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지스헬스케어가 예정대로 오는 30일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의협에 통보해 오면서, 일선 의료기관과 회원들의 우려가 다시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이지스헬스케어와 씨젠의료재단 간의 계약 관계 및 법적 분쟁에 대해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다만 예상되는 회원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양 사 간에 진행된 협의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종료 절차가 강행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하며, “양 사는 일방적인 연동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의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21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26 부산약사학술제 및 연수교육을 열고 2000여 명의 회원들이과 함께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약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산광역시약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열린 이번 학술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직능의 가치를 드높이는 풍성한 학술과 교류의 장이 됐다. 특히 올해 학술제에서는 시약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뤄낸 회원 권익·복지·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며 회원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전국체전과 올해 전국소년(장애인)체전에서 '도핑상담 스포츠약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전국 시도지부 최초로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센터'를 설립해 예방교육과 홍보, 재활치료 연계 등 다양한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의 '마약없는 부산운동' 사업도 맡아 추진하며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예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변정석 회장은 "부산시약사회 학술제 및 연수교육은 타 지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대표적인 교육 체계로 성장했다"며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변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통합돌봄 사업, 약바로알기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데 이어, 제106회 전국체전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도핑상담 스포츠약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약사 직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시도지부 최초로 ‘마약류 및 약물중독센터’를 설립해 마약류 중독 예방사업을 지속하며, 부산광역시의 ‘마약없는 부산운동’ 사업도 맡아 운영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부산시약사회의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담 TF를 가동, 네트워크 약국 및 창고형 약국 등 약국 생태계를 왜곡하는 행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명확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끝까지 공조하겠다. 앞으로도 3500여 회원들이 약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원 권익 보호와 약권 수호, 약국 경영 지원에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역대 최고치인 3.7%의 2027년도 조제수가 인상 타결을 이뤄내 연간 약 22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약국 당 연평균 910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거두었다"며 "아울러 한약사 문제 종식을 위한 청와대 앞 277일간의 릴레이 집회를 통해 마약류 및 한약사 문제를 다룰 복지부와의 약정협의체를 본격 가동시켰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 통과에 이어 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과 편법 운영을 차단하고 개설 취소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약사법 개정 대안을 마련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정책적 결실을 공유했다. 또한 권 회장은 "연간 9조 원의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의 2차 실행방안 연구를 시작했으며, 품절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오는 2027년 12월 도입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제도를 통해 약사의 깊은 전문성을 입증하고 차별화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는 법안과 제도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이 당당하게 평가받고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헌신해 온 약사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제가 최신 의학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여 약사 직능의 미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챙기겠다”고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학술제에서는 이광훈 부산시약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총 22개의 학술 강좌가 선보였다. 특히 △노인 환자가 주의해야 하는 약물들 △병용하면 안 되는 약물들 △1일 최대 투여량을 지켜야 하는 약물들 △CYP 기질, 저해제, 유도제 △약물과 건강기능식품 상호작용 등 임상 핵심 정보를 총망라하여 약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2026 부산약사학술제 및 연수교육 강의 핵심요약 및 약물 정리집’을 배부해 방문 회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책자는 편승원 부산시약사회 연수교육이사가 제작해 참석 회원들의 편의를 돕고 복약지도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이어 각 강의장에서는 맞춤형 실무 학술 강좌들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컨벤션홀 3층에서는 △NCCN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대장암 최신 치료전략 및 경구용 항암제와 약사의 역할(김재현 전북대약대 교수 1~2교시 연강) △‘선율로 듣는 인문학’ 유럽 도시, 음악이 시작된 순간들(이지영 음악학 박사)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정병욱 대한약사회 전문약사관리원장) △‘약사 정책 현안’(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임대차 권리금 계약 기초(우종식 변호사)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1층에 마련된 약국경영전시회에는 제약 및 유통 등 30개 업체가 5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최신 약업계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부산시여약사회는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자선바자회’ 부스를 운영해 온정을 나눴으며, 팜택스의 맞춤형 세무·노무 상담 서비스와 올댓페이의 AI 기반 온·오프라인 스마트 복약 케어 서비스 안내 등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미래형 솔루션들이 대거 소개되어 참가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비롯해 박성수 부산약사신협 이사장, 정현국 약업협의회장, 엄승욱 복산나이스 대표이사 등 약업계 주요 인사와 각 시도지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조경태·주진우·박수영 국회의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청 교육감도 축전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23일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요 보건으료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단의 2025년도 주요 성과 보고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핵심 현안 및 이슈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날 논의된 주요안건은 통합돌봄 본사업 실시, 적정진료추진단 NHIS-CAMP 운영,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실시, 건강100세 운동교실 운영 확대, 대표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 출시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정수 회장은 공단의 다양한 공익 사업 추진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지자체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조율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새롭게 출시된 대표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와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앱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용자 편의를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와 꾸준한 업데이트에 만전를 기해달라고 제안했다. 구약사회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 설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적십자사가 제32대 신임 회장으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되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적십자사 측은 인 선출자의 오랜 의료 현장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활동, 북한 결핵 퇴치 및 의료장비 지원 경험 등을 들어 혈액·병원·재난구호·인도적 국제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선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인 선출자의 편향된 의료관과 과거 행보를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40여 개 단체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인 선출자는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친기업·시장주의자"라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에 의료민영화를 옹호해 온 인물을 앉히는 것은 적십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인 선출자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해한다며 탄핵에 반대하다가 대세가 기울자 지난해 말 의원직을 사퇴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 선출자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해 온 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준 거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 선출자의 친정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그런 인물을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며 “대중이 느낄 수치심과 실망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인 선출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 선출자는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던 것”이라며 해명했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인 만큼,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과거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 선출자는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최종 취임하게 되며, 취임 시 3년간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준 여부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경하 제43대 대한병원협회장이 상생과 혁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제1과제로 삼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상생'이라는 목표 아래 상급·중소·전문병원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병원협회가 협상단체로서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경하 회장은 23일 오후 2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이같은 시도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게 최우선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회무위원회를 회장 직속 특별위원회인 '상생협력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소·전문병원의 참여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분만,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미충족 필수의료에 대한 완결을 촉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 역시 마련되지 않다.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를 골라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의 수가체계와 의료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며 "의료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지원체계 마련과 공공정책 수가 확대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소아과의 경우 코로나 시기 개업의의 36%가 문을 닫는가 하면, 전공의 지원률이 100%에서 75%, 50%, 16%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최근에는 흉부외과 보다도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지만 현재의 정부 대책만으로는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더불어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한 접근 보다는 응급제왕절개, 중증외상수술 등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도 제시됐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과 우려 역시 커지고 있어 협회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모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의료분쟁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AI와 디지털 기술 관련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의료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와 AI전략사업국을 중심으로 회원병원들이 미래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경하 회장은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로, 국가 책임형 수련체계 구축과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전공의들이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병원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인상 부회장 겸 제1 보험위원장 역시 "롱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범사업 같은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2025년 약사 연수 미이수자 교육을 21일 진행, 125명이 이수를 마쳤다. 이날 교육은 2025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 회원과 근무약사, 병원약사 등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됐다. 교육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최신 지견(채정우 교수) ▲대한약사회 정책 현안(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제도(황미경 전문약사관리원 센터장) ▲노인환자의 다제약물 관리(최순옥 약사) ▲상기도 감염의 약물치료학적 근거와 약국 실전 상담 가이드(송병정 약사) ▲당뇨환자를 위한 최신 약물 요법(이소영 교수) 등 순서로 진행됐다. 차용일 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와 시스템 고도화,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정기연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만족도 높은 연수교육을 위해 기획 추진한 학술위원회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고해 준 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9년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갑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 통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마트 측이 리모델링 이후 새 임대 공간에 약국을 임차해 주겠다는 게 당초 약속이었지만, 하루 아침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계약 갱신 거절은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는 게 마트 측 설명이지만 약사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청과 약국 위치 이전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갈등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13년간 운영해 오던 약국과 재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농협 하나로마트 측이 대형약국을 입점시킨 울산 울진 사태에 이어 이번 사례까지 '마트 내 약국'에 대한 리스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리모델링 완료되면 정식 매장 임대' 계약 3개월 만에 입장 번복 A약사가 제주 하나로마트 함덕농협에서 약국을 운영한 시점은 19년 전인 2007년으로 돌아간다. 2006년 마트와 함께 문을 열었던 약국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트가 리모델링을 계획한 시점은 2024년이었다. 마트는 안경점, 베이커리, 문구점, 세탁소 등 임대 매장들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매장들은 문을 닫았다. 하지만 약국과 의원은 '함께 가자'는 게 마트 측의 설명이었고, 2025년 12월 26일에도 재계약에 대한 임대차를 맺었다. 계약서에는 약국 면적은 26.4㎡(약 8평)이었지만 '리모델링 공사 완료 전까지 임시매장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임대매장 4곳 중 한 곳을 약국으로 임차해 주겠다는 게 마트 측 제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1월과 3월 두차례나 약국을 옮겨 가면서도 감수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리모델링에 돌입하면서 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눈에 띄게 줄고, 이주비용 등을 모두 약국이 부담해야 했음에도 감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 규모 역시 8평에서 3평으로 줄어들었다. 마트 측이 A약사를 기획실로 불러 '재임대를 못해주겠다'고 최초 통보한 시점은 올해 3월 30일이었다. 약사는 "재임대를 해주겠다고 해 2번이나 이사를 다녔고, 간판도 같이 하기로 해 놓고 갱신을 해줄 수 없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마트는 4월에도 한 차례 더 약사를 불러 지하층으로 약국을 옮길 것을 제안했다. 신규 약국 자리는 다른 약사에게 줄테니 지하로 이전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A약사는 "지하의 경우 창고와 직원 식당 등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환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약국을 권리도 없이 내쫓겠다는 심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트 측에 지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이며, 새로운 임대 매장이 완공된 만큼 약국을 이전해 줄 것이 약국의 입장"이라며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적법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약국과의 재계약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소집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 "재계약 의사 없다" 통보 마트는 6월 9일부로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 사전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기간인 12월 31일을 반 년 가량 앞두고 마트 측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다. 발신인은 함덕농업협동조합으로, 내용증명에는 "4월 중순경 A약사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로 약국을 이전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임대차 계약을 최종 종료하고 재연장(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이전하지 않음은 물론, 12월 31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도 명도하지 않고 계속 잔류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신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재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해 계약의 갱신 거절을 공식적으로 통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 목적물 내의 소유 물품을 모두 반출하고 원상회복해 발신인에게 인도(명도)해 줄 것을 안내했다. 만약 만료일 이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및 계약서에 의거해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트 측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A약사 측이 이전을 수긍했다가 바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종료하겠다는 게 내용증명의 핵심 요지"라고 말했다. 갱신 거절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조합원분들의 불만 사항이나 불만족 등이 누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A약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포털 사이트 리뷰를 보게 됐는데, 수많은 감사와 따뜻한 인사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면서 "마트 측의 얘기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A약사는 "두 달 여간 마음 고생을 해왔다. 농협 하나로마트 측의 일방적인 통보와 납득 가지 않는 설명에 대해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