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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류 패치 업무 외 처방 의사 면허정지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대량 처방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업무 외적인 목적으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패치 총 2644장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이자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의사는 재판 과정에서 처방전 발급이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으며, 관련 법령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였다. 대법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 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목적과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신뢰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명문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법은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2026-05-12 12:00:41강신국 기자 -
"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약국서 비의도적 도핑 걸러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선수는 자신이 도핑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약사는 복약지도 과정에서 금지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안내함으로써 도핑으로부터 선수 보호와 예방 중심의 도핑방지 문화 확산 운동이 전개된다. 비의도적 도핑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와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이달부터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선수들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뿐 아니라 감기·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을 구매·복용하는 과정에서 금지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의도적 도핑방지규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도핑방지위원회는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작년 10월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확산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국에 캠페인 포스트와 약사용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으며, 도핑방지위는 체육단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 홍보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5월부터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협력해 각 기관 누리집은 물론 전국종합체육대회, 시도별 종합체육대회 등 주요 경기 현장에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사회와 협업해 연중 캠페인을 지속 운영하고 예방 중심의 도핑방지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선수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약국은 도핑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도 안전한 현장"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회원들이 복약상담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금지성분 확인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선수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윤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번 캠페인은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선수 스스로 도핑검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알리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도핑 예방의 주체가 선수 자신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비의도적 도핑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5-12 11:48:45강혜경 기자 -
"검진·복약 토대로 약사가 추천" 메디코치, 맞춤영양제 눈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인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분석해 부족한 영양소를 추천해 주는 초개인화 맞춤 영양제 서비스 '메디코치'가 가정의달을 맞아 건강 선물 제안에 나섰다. 특히 부모님들의 경우 평소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와 병원 처방약의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성분 중복이나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 역시 커 맞춤 영양제 서비스가 필수라는 것. 메디코치는 고객의 건강검진 결과와 복약 이력 데이터를 토대로 약사가 직접 개인별 맞춤 영양제를 추천해 준다.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들과 충돌하는 성분은 없는지, 중복되거나 과잉 섭취하는 영양소는 없는지 등을 교차 검증해 안전하고 세심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고객이 원할 경우 '개인 유전자 검사'를 추가로 진행, 선천적 체질과 유전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층 더 정밀하고 고도화된 초개인화 맞춤 영양제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편의성을 극대화한 포장과 배송 시스템 역시 장점이다.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맞춤 영양제가 한 포에 소분 포장돼 매달 집 앞으로 배송되다 보니 여러 개의 뚜껑을 일일이 여닫거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어 건강 관리 습관에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외출이나 여행 시에도 필요한 날짜만큼만 가볍게 챙길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메디코치 측은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도 초개인화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히 비싸고 유명한 제품을 선물하는 것을 넘어 받으시는 분의 실제 건강 상태와 섭취 편의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 선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전문 약사의 안전한 맞춤 영양제 설계와 간편한 소분 포장, 전문적인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더해진 메디코치를 통해 부모님과 소중한 분들께 실용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건강을 선물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2026-05-12 11:32:50강혜경 기자 -
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오늘부터 개정법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개 항목을 명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거나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일명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14개 항목으로 내역을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주요 공개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대상 보험료 등이다. 특히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급여·상여금·보험료 등), 사무비, 세금 및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청소비와 경비비 등 용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따른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했다.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지 않고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었는지만 고지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이 반영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게시·배포했다. 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정산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 시 임대차 계약 해지권 특약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신속히 받아야 하며, 보증금이 증액될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2026-05-12 10:55:58강신국 기자 -
서초구약, 전지 연수교육에 회원 약사 60여명 참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지난 10일 청남대 세미나실에서 전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강미선 회장은 참석한 60여명 회원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힘든 약국 업무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전지연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주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원 약사들이 이번 전지연수를 통해 5월의 푸른 자연 속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지연수에서는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이자 서초구약사회 약학부회장인 김예지 교수가 ‘케이스로 읽는 이상지질혈증’, ‘비만 obesity’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에서는 이상지질혈증의 다양한 사례와 비만 치료의 중요성, 비만 치료의 최신 경향 등이 소개됐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전 답사를 거쳐 이날 참여한 약사들이 청남대 기념관과 더불어 올해 개통한 모노레일을 탑승하는 시간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2026-05-12 10:09:51김지은 기자 -
제12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에 강윤희 교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간평원)의 새로운 수장으로 강윤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간평원은 원장 초빙 공모 지원자를 대상으로 원장추천단의 서류 심사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제12대 원장으로 강윤희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윤희 원장은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에서 간호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화여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간호 교육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다. 강 원장은 이화여대 간호대학 학장과 입학처 부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행정 역량을 증명해 왔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강 원장은 그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이사 및 교육인증평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시험면허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외국대학인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장 등을 맡으며 국내 간호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 왔다.2026-05-12 08:58:38강신국 기자 -
간협, '2026 간호사 응원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2026년 간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슬로건 공모 캠페인을 진행한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간호협회는 12일부터 22일까지 ‘2026 간호사의 날 전국 간호사 응원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간호사의 정체성과 전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슬로건'을 주제로 진행되며, 전국 간호사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장의 메시지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2026년도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이다. 다만 미등록 회원도 이벤트 기간 내 회원 등록을 완료하면 참여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간호사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문구 공모를 넘어, 간호사의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 역할,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동료애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 내용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 역할을 반영한 메시지 ▲현장의 자부심과 동료 간의 격려를 담은 따뜻한 메시지 등이다. 선정된 우수 슬로건은 향후 협회 홈페이지와 홍보 포스터, 배너 문구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20만 원, 우수상 10명에게는 각 5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선착순 1600명에게는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창의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되며,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단, 참여상은 단순 참여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 순위 경쟁에 따른 상금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 건강과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한 행사”라며 “현장의 경험과 진심이 담긴 다양한 메시지가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하거나 유사한 슬로건이 접수될 경우에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인정되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대한간호협회의 홍보 및 캠페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 문의는 간호협회 사업지원국을 통해 가능하다.2026-05-12 08:55:14강신국 기자 -
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4000만명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 연계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의 소극적 태도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과태료 신설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압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고 실손24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377만 명에 달하며 누적 청구 건수도 241만 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계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월 6일 기준, 총 3만 61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 전체 연계율은 29.0%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급과 보건소(1단계)의 연계율이 56.3%인 반면, 국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2단계)의 연계율은 26.8%로 현저히 낮았다. 의원 참여 기관은 1만 2875곳이었다. 약국의 경우 1만 3339곳(참여율 약 53%)이 참여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높았다. 정부는 연계율 저조의 핵심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전산 환경을 통제하는 EMR 업체들의 비협조를 꼽았다. EMR 업체가 시스템을 연계해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부위원장은 "공공정책에 대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미참여 EMR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먼저 업체 간의 집단적인 참여 거부나 담합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미참여 업체에 대한 과태료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업해 의약단체 및 지역 공공병원에 참여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청구 전산화가 법상 의무임을 재차 고지할 방침이다. 다만 최근 주요 EMR 업체들이 정부의 설득 끝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해당 업체들의 연계가 완료되는 6월경에는 연계율이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하반기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네이버, 토스 등 대형 플랫폼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실손24 전용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네이버나 토스 앱 내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 서비스와 연계해 '청구 가능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소비자가 전산 청구가 불가능한 병원에 직접 연계 도입을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압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미청구 실손 보험금을 돌려드리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매월 연계 실적을 점검해 연내에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5-12 06:00:58강신국 기자 -
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에는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2차 지급의 경우 1차 지급 당시 보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약국에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약국' 포스터 부착 등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안 쓰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부분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약국이 알아둬야 할 사항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 ◆지급 대상자-예외 대상자 어떻게?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선정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 14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약사 역시 신청 가능하다. '내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지급 금액과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5월 16일부터 사전 안내받을 수 있다.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앱·지역사랑상품권 앱·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지급 방식은?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 익일 충전되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신청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조제약값·일반약 결제에 사용…1차 체감도는 '글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정이 대상이 됐던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사용은 4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의 경우 2차 지급(10~25만원) 보다 많은 4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이 이뤄졌다. 약국에서도 조제 약값이나 일반약 결제에 피해지원금을 사용했지만, 체감상 매출 증가는 크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써야 할 지출에 피해지원금을 사용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보니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차 지급의 경우 대상자가 1차 지급 대상 대비 많다는 데서 고무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급됐던 민생쿠폰 등의 병의원·약국 사용률은 9% 수준으로, 비교적 상위 사용처에 병의원과 약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역의 약사는 "1차 지급 당시 별도 포스터 등을 부착해 두지 않았더니, '약국에서 사용가능하냐'는 문의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2차 지급에는 미리 포스터를 부착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통 조제약값 결제나 감기약·소화제 결제 등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5-12 06:00:49강혜경 기자 -
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국민 캠페인과 더불어 시민단체들과의 접점을 넓히며 약사회가 약사 정책에 대한 국민 눈높이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약사사회 내부 이슈로만 여겨졌던 현안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며 정책 공감대 확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시민단체들과의 연쇄 간담회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의약품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11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권영희 집행부는 서울시약사회 시절부터 시민단체와의 소통 창구를 넓혀왔고 대한약사회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협업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에 따르면 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중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창고형약국 문제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공공심야약국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명하고 소비자단체 측 의견과 민원 사례 등을 청취했다. 노 이사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 소비자 민원이나 불편 사례를 들으며 약사회도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과 소비자 입장에서 약사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노 이사는 “병·의원 리베이트 문제뿐 아니라 약국과 병원 간 담합 구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며 “무엇보다 ‘약국에 갔는데 약이 없더라’, ‘멀리 갔는데 조제가 안돼 불편했다’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상품명처방이 결국 소비자의 약국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 재정 측면뿐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와 접근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 이사는 “한약사 문제 자체를 처음 접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이고 약사인 줄 알고 상담과 의약품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약사일 수 있다는 점에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가 인지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있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약사·한약국 인식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 문제를 둘러싼 협업 가능성도 논의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의 경우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건기식 과대광고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약사회는 건기식이 의약품처럼 혼용되도록 광고되는 부분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번 상반기 시민단체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시민사회와의 정책 협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 이사는 “상반기 시민단체 간담회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건강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약사 정책이 더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릴레이 시위를 넘어 대국민 캠페인으로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오는 17일 서울역 광장에서 약물운전 예방 캠페인과 한약사 문제를 연계한 가두 홍보전을 진행한다. 더불어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는 TBS 라디오 광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40초 분량 광고를 3개월간 월 20회 송출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메시지와 소비자 알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2026-05-12 06:00:4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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