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바람 속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전자처방전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약사사회 숙원 중 하나였던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사단체의 반대인데 이를 어떡해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 하고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하에서의 전자처방전은 일부 민간 플랫폼이 중개하는 형태로 전송돼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간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처방전은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의 민간 플랫폼 중개 형태의 처방전 전송 형식은 PDF나 이미지 파일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서의 처방전 전송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영인 보건복지위 소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비대면진료 입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후 발급된 PDF 처방전이 복수 약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논의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3월 복지부 주도로 ‘안전한 전자처방전 협의체’가 출범, 유관 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6월 이후 협의체는 1년 넘게 개점 휴업 상태다. 정부도 우선 안전한 처방 전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후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약사회 주관 ‘국민 안전 처방전달’ 정책토론회에서 이유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처방전달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자적인 전달의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다”며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작년 3월에 구성해서 4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무관은 또 “의료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할지는 각계가 모여 얘기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발맞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체 가동 시기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후 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건의약계 내부 경쟁도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진행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진료와 환자 병력 확인, 처방전 전송 등을 통합할 공공 플랫폼을 의료계 주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더불어 의협이 진행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의사협회가 개발해 회원들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시 시점에 맞춰 처방전달시스템을 마련, 운영 중이며 추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해당 시스템을 제도 위에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간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됐지만 의사협회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대면진료 바람을 타고 국회는 물론이고 보건의약계에서 공적 형태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도 더 이상 손을 놓고만 있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추후 주도권을 누가 잡고 가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원고가 분양사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불이행에 따른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과 임대수익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개요 = 약사를 아들로 둔 원고는 사건 건물 1층 점포(약국 용도)를 분양 받았다. 분양계약에는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4층에 학원, 한의원이 임점해, 특약이었던 병원 입점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내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단 =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이라고 보고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했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원심 파기 = 대법은 "사건 특약에서 피고의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하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병원 입점이 됐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사건 점포를 임대해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일실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총무위원회(부회장 유성호·위원장 노수진)는 지난 2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3개월 동안의 현장 경험담을 공유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결산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보고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 결과 곳곳에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에 따르면 환자 1명이 가족 여러 명의 이름을 활용해 닷새간 4~5개 의원에서 마약성진통제 트리톨(트라마돌), 기침·가래약 코푸정 등을 총 200정 이상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약 리필에 해당되는 대리처방이 비대면진료로 변경돼 처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리처방보다 2.6배의 수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만성질환자 가족이 매달 병의원을 방문해 대리처방을 받아왔지만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방문하지 말고 전화로 처방받으라고 연락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병의원이 폐문한 이후에도 비대면진료 응급피임약 처방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모니터링단은 “실제 의사가 처방한 것인지 또는 병의원 내에서 진료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을 발행한 병의원에 직접 연락하지 않고서는 초진·재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다이어트약·여드름약·틸모약 등 비급여처방약의 오남용이 심각했다. 모니터링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결산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권영희 회장은 “모니터링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사설플랫폼 불법행위 수집 덕분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탈법적인 천태만상을 낱낱이 고발할 수 있었다”며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사례를 공유하는 유익한 자리였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권 회장은 “졸속적인 시범사업 때문에 계도기간이 끝나는 현시점까지 보건의료현장이 무법천지로 빠져들고 있다”며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본 시범사업도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6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자 24개 분회 121명의 회원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온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800여품목에 달하는 역대급 약가인하에 약국도, 도매업체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와 마스터 파일이 제공됨에 따라 인하 리스트를 추리는 것까지는 완료했지만, 여전히 자동정산과 실물반품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여전히 상당수 약국들이 자동정산과 실물반품을 놓고 수급 상황을 살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인하 대상 품목을 추려보니 70여품목이 나왔다. 처방이 계속 나오는 품목은 자동정산을 하면 되지만, 실물반품 할 품목은 아직 절반도 챙기지 못했다"며 "도매별로 반품 일정이 다르고, 일정이 촉박한 곳들도 있어 반품을 포기하는 품목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A약국과 같은 사례와 문의가 이어지면서 도매업체도 실물반품 기한 연장에 나섰다. 짧게는 25일, 통상 28일로 잡았던 반품 기한이 약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제약품을 비롯한 도매업체들이 실물반품 기한을 30일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제약품 강남지점과 영남지점, 평택지점 등은 "28일 오후 8시 종료 예정이었으나, 미처 등록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 30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며 "30일 오후 6시까지 반품신청 및 수거요청을 부탁드린다"고 안내에 나섰다. 경동팜 역시 "8000여품목에 달하는 약가인하 품목으로 인해 약국과 도매상이 혼선을 겪고 있다"며 "30일 오후 2시까지 반품신청해 주신 약국에 한해 보상처리를 해드릴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유지약품은 같은 날 오후 1시30분까지 수거 요청건에 대한 실물반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B약사는 "마스터 파일로 추린 결과 5장이 나왔다. 자주 사용하는 품목은 서류상 반품을, 2개월 이전에 산 품목은 실물반품을 진행했다"며 "물론 실물반품을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품절인 셀레비카와 에리손은 조제를 위해 반품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꼬박 3일이 걸렸는데, 주변 약사의 경우 12장 가운데 절반 밖에 추리지 못했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C약사는 "재평가에 따른 7676품목과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4품목이 거의 동시에 인하되다 보니 절차와 정산 등이 복잡하다. 리스트가 공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약사회와 유통업체 간 실물반품, 서류상보상, 전산보상 등이 협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유통업체도 '확답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제네릭 위주 품목들인 이번 약가인하도 쉽지 않은데, 줄줄이 이어질 내년도 약가인하도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약사회도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한 약국의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 조정으로 인해 약국의 행정부담 증가와 반품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며 "약사회는 정부의 상시적인 약가조정 뿐만 아니라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조정을 포함한 빈번한 대규모 약가인하 조정에 따른 약국 피해상황과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는 '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약가인하 시행에 앞서 정부와 상시 서류반품 인정 방안을 마련, 고시 시행 유예기간 적용, 약가인하 품목 사전제공 등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방안 등을 논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사후조치에 대한 피로감과 혼란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반품 및 차액정산 등 약국 행정부담과 재정적 손해, 약가제도의 불합리성 등을 근거로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약가조정으로 약국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5일에 시행되는 대형 약가인하 반품, 정산을 앞두고 관련 제약사들이 정부 방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9월 5일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개 품목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들이 도매업체들에 정산, 반품 일정, 방법 등을 공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도매업계를 통해 이번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많은 상위권 업체 20여곳의 반품, 정산 방침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9월 15일부터 말일까지를 마감 일자로 잡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약국을 거쳐 도매업체를 통해 실물 또는 서류상 반품 관련 접수를 마감하는 일자를 9월 중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제네릭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 154개로 가장 많은 휴텍스제약의 경우 도매업체들에 9월 말까지 반품 관련 서류 접수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인하 품목이 122개로 두번째로 많은 하나제약은 반품 마감 일정을 9월 15일로 잡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이중 일부 업체는 이번 공지에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하더라도 낱알 반품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도매업체들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공지와 괴리가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기로 하고 적용 기한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로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적용 기간이 11월 4일까지이지만 도매업체들에서도 별도의 서류 작용이 필요한 만큼 약국은 가급적 10월 20일까지 서류 반품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제약사가 서류상 반품 마감 기한을 9월 중순에서 말까지로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약국에서는 9월 초에는 실물 반품 또는 서류상 반품 신청을 완료해야 도매에서 추가 서류 작업을 거쳐 최종 제약사에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상 약국의 서류상 반품 신청을 받아 추가로 자료를 첨부해 제약사에 신청해야 하는 도매업체로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제약사들에서는 정부의 공지와 다른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약사회는 되려 도매업체들이 기존에 해 오던 자동정산 방식을 약국들에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도매업체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다수 제약사가 9월 5일자 약가인하가 시행되고 반품 접수 기간을 2주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품목이 많은 업체들이 포함돼 있다”며 “약사회는 지역 약국들에 10월 20일까지 서류상 반품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이 같은 안내는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 마감 기한과 약사회 공지가 한달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B도매업체 관계자도 “도매업체들에서도 약국에서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추가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 제약사 별로 관련 양식도 모두 달라 담당 직원이 며칠을 매달려서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 약국에서 9월 초 이후에 서류상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제약사가 마감 기일로 잡은 일자 이내 도매에서 신청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달부터 지역 약국에서도 소분한 건강기능식품을 상담,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 약국들은 벌써부터 홍보에 돌입하는 등 고객 잡기에 나섰다. 대한약사회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진행 중인 ‘지역약국 약료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실증사업’이 오는 9월 11일을 기점으로 개시된다. 약사회는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신청했으며, 지난 7월 승인받은 바 있다. 앞서 약사회는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13곳 약국의 모집을 완료하고 이번 주 주말 해당 약국들을 대상으로 전략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참여 약국들과 사업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고, 개별 약국은 약국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사업 내용과 약국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속속 홍보하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오는 9월 11일을 잠정적으로 이번 시범사업 개시일로 잡고 있으며, 이날 약사회가 처음으로 개설한 건기식 전문가 과정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이 개시되면 참여 약국 약사들은 환자와의 상담을 거쳐 약국에서 직접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분은 개별 약국에서 갖추고 있는 제품을 활용하면 되며, 자동조제기계나 반자동 조제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시행과 맞물려 마련된 건기식 전문가 과정에는 3500여명의 약사가 수강신청을 완료했다. 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약사회는 수강인원을 추가할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개별 약국들에서 블로그를 만들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하는 등 개별 작업에 돌입했다”며 “대한약사회 차원 건기식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었고 조만간 오픈할 예정에 있다. 약대생, 약사 인플루언서를 통한 온라인, SNS 홍보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전문가 과정 기획 당시 500여명 신청을 예상했었다”면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많은 약사들이 신청해 놀랐다. 수강신청을 완료했는데 계속 문의가 들어와 추가인원을 더 모집할 생각도 있다. 약사들의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1차 시범사업은 약사회 건기식위원회 소속 임원 약국 13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2차에 250곳, 3차에 250곳을 늘려 최종 513곳까지 참여 약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사업의 성패는 지역 약국의 참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직접적인 상담, 구매에 달려있는 만큼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 부회장은 “현재 약국 밖에서 소분 건기식 사업은 온라인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약국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 대한약사회 차원, 참여 약국들이 합심해 온라인 홍보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약국 매약 매출 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에도 예산을 전액삭감 했다가 국회 심사에서 2022년도 예산의 절반 규모인 3525억원을 되살린 바 있다. 따라서 12월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책정될 것인지 관건이다. 정부는 어제(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고, 그 중 행정안전부 예산안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용처 제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 매출 30억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면서 사용불가 약국들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7053억원의 예산이 3525억원으로 줄어든 데 있다. 만약 내년 추가 삭감이 이뤄진다면 사용처 기준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을 하라고 지침을 안내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또다시 줄어들면 업종 제한도 추가될 수 있다. 세무 전문 업체 팜택스에 따르면 연 30억 매출 기준을 넘는 약국은 6%지만, 10억원 또는 20억원으로 낮출 경우 약값까지 매출로 포함하는 약국은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정기국회에서 부활시키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격론을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에 따라 약국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달빛어린이병원 1곳당 1억 지원...연계 약국 예산은 안 보여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 20대 핵심과제에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포함했다. 소아과 폐과선언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중 소아의료 확충에는 334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 늘리면서 45억 예산을 책정했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소에 78억원을 배정했다. 경증 소아 환자부터 중증질환까지 24시간,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아 경증 야간 휴일 진료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달빛어린이병원에는 한 곳당 1억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반면,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되는 약국의 별도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연계하는 심야약국에 대한 별도 가산 수가를 언급한 바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오펜하이머를 단체 관람했다.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는 27일 대한극장에서 회원과 회원 가족 등과 함께 오펜하이머를 관람했다. 오펜하이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천재 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를 다룬 작품으로, 김인혜 회장은 "무더운 여름 함께해 준 회원, 가족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갖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영화 관람 이후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9월 10일 오대산에서 회원과 함께 하는 산행이 준비된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9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의료인 전문 해외 취업 컨설팅 에이전시인 (주)펜지가 독점계약을 맺고 있는 괌 병원에서 근무할 약사를 3명 찾고 있다. 미국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최소 2년 경력자여야 한다. 영어 회화 능력이 있어야 하고 infectious disease specialty 자격을 갖춘 약사를 우대한다. 주40시간 근무이며, 근무 시작 시 비행기 표를 제공한다. 임시 숙소도 1달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3년차 연봉은 1억 7347만원이며, PharmD 졸업생은 2억1700만원 수준이다. 괌 취업 비자는 H1B로 진행되며 수속 기간은 약 6개월이다. 9월에 병원 면접을 보면 내년 4월 출국 가능하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야간 전담약사를 계약직 채용한다. 일 60만원을 지급하며, 월 평균 근무일은 10일이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다. 원서접수는 9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고려대부속안산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시간제 주간·주말·야간 약사를 모집중이다. 주간 근무약사는 오전, 오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야간 약사는 일 55만원을 지급하며,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계속 된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80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과 기타 복리후생 가산수당 등이 추가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정규직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한다.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며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할 수 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며 초과, 당직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신규 직원은 연 15일 연차를 제공하며 자녀학자금(대학 포함)을 전액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를 받으며 9월 7일 오후 2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정규직 주간 약사와 임시직 주간 약사, 야간 계약직을 채용한다. 정규직은 연봉 6000만원 수준이며, 야간 약사는 하루에 60만원을 지급한다. 임시직은 오전 또는 오후 근무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격주 토요일이나 매주 토요일 근무하는 주말 근무자도 모집하고 있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정규직 약사 2명을 모집한다. 신규 약사와 경력직 모두 지원 가능하며, 6주에 1회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한다. 시간 외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9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원광대학교 산본병원도 약사를 채용중이다. 합격자에게는 명절과 하계휴가 수당,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이 제공된다.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하며 9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는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남성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만 가능하고, 센터 인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9월 1일까지 가능하고 센터 채용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팜리크루트는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와 기존 회원 모두 1회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