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제약사가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약으로 약가유연계약을 신청할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적정성 평가 가격이 실제가의 기준이 된다. 또 약가유연계약 협상 기간은 60일이지만 복지부장관이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은 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이 반영된 ‘약가협상지침’ 일부 개정을 공고했다. 약가유연계약은 표시가와 실제가(별도합의 상한금액)를 다르게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새로 도입됐다. 지침에 따르면, 제약사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공단과 60일의 협상 기간을 거친다.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공단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 복지부장관이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해 협상 명령을 하는 경우는 60일보다 단축될 수 있다. 약가유연계약 신청서에는 ▲신청자 정보 ▲제품명 ▲제품코드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정보 ▲포장단위와 규격 ▲주성분과 함량 ▲현 상한금액 ▲약가유연계약 신청금액 ▲A8 국가 조정 최고가 ▲계약 대상 근거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표시가는 A8 국가 조정 최고가 이내로 설정한다. 단, A8 국가에 등재되지 않은 약제는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유사약제를 기준으로 한다. A8 최고가를 계산할 때 환율은 신청 전월을 포함한 최근 36개월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실제가는 기등재 약의 경우 약가유연계약이 체결되는 달의 급여목록표에 적힌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 급여목록표에 상한액이 없는 신약의 경우, 약평위 급여적정성 평가 가격이 실제가의 기준이 된다. 제약사 경영적 판단으로 약가유연계약을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 실제가가 표시가가 되는데, 해지 신청이 이뤄지는 달의 상한액이 반영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에 새로운 BAP(균형조정가격결정) 모형을 추가했지만, 공급자단체의 셈법은 여전히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1차 수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영수·강민정·송인선 이사가 단원으로 참여했다. 유창길 단장은 협상 후 브리핑에서 “공단 측에서 여러 개(모형)를 제시했는데, 그중 협회는 2~3개 정도를 제안했다. 공급자 단체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 거 같다”고 전했다. 또 작년 수가협상 체결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 등을 부대조건으로 논의했던 점에 대해서는 공단의 이행을 믿고 있다고 밝혔다. 유창길 단장은 “부대조건 같은 경우 치과와 함께 두 유형이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상반기 내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추가된 BAP 모형에 대한 평가에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유 단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이 심각한 약국 경영난을 토로하며, 내년도 수가 인상폭에 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1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약사회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오인석 부회장과 이광민 부회장, 손윤아·유민상 보험이사가 공단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오인석 수가협상단장은 “올해 협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약국 유형은 실로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전해지고 반영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협상 후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도 약국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적정 수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부회장은 “환산지수 인상률만큼도 행위료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대해 적극 어필했다. 공단과 근본적 문제를 같이 고민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오늘은 공단 측이 지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는 시간이었다. 2차 협상에서는 우리 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가협상에는 의료물가지수에 불필요한 진료비 상승분을 제외하는 ‘BAP 모형’이 추가됐다. 약사회는 이를 통한 밴딩(추가소요재정) 확대에 기대를 걸었다. 오 부회장은 “밴딩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공급자 단체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내년에도 똑같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밴딩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SGR 모형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보니 개선 SGR도 나오는 것이고, BAP 모형도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병원 등 정책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다른 유형과 달리 약국은 소외된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오 부회장은 "공공 정책 수가에서 약사는 배제돼 있으니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 재정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재정도 결국 (다른 곳에)쓰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약국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단은 협상 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박지영(보험급여실장), 박종헌(급여관리실장), 전영숙(수가계약부장) 단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김남훈 이사는 “작년에 우리가 단기 수지 5000억의 흑자를 보였지만, 올해부터는 아마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 이사는 “올해 (약국가의)상황이 참담하다는 오인석 단장님의 말씀과 함께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의료 물품 가격이 인상되고, 건정심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얘기주신 것도 기억난다”며 어려움에 공감했다. 특히 유형별 경영 상황이 다른 만큼 약사사회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는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도 가파르게 상승돼 의료기관, 특히 약국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유형별 협상이기 때문에 각 단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다.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도 같이 고민하겠다. 약사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려움과 특성을 잘 분석해서 균형 잡힌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 약가제도 개편으로 신설된 '준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기준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낮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가는 문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제약사가 준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건정심에서 새로운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방안과 기준 요건을 발표한 바 있다. 준혁신형 제약사 기준 요건은 매출 1000억 이상은 의약품 R&D 비율 5%, 1000억 미만인 제약사는 7% 이상이다. 현행 혁신형 기업과 동일한 수준이다. 혁신형 제약기업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매출 1000억 미만은 R&D 투자 9%, 1000억 이상은 7%로 인상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율 상향 속도에 맞춰 준혁신형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래야만 제약사들이 혁신형 기업에 도전하는 중간다리 역할로 ‘준혁신형’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준혁신형은 혁신형으로 가는 중간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현행 혁신형과 동일한 R&D 비율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낮게 시작해서 3년 뒤에 혁신형과 함께 인상하는 편이 맞다”고 했다. 준혁신형 제약사에게는 50%의 약가 우대가 적용되고, 기등재 인하에서도 3년의 특례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혁신형 인증을 받지 못한 제약사들은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준혁신형에 포함되면 1단계 기등재 인하로 45% 적용을 받는 시점이 2032년이 되지만, 일반 기업은 2029년에 적용된다. 2단계 인하 대상도 준혁신형은 특례기간을 거쳐 2036년 45%에 수렴하지만, 일반 기업은 2033년에 45%로 인하된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인증은 2년 주기로 하고 있지만, 준혁신형은 그보다 더 자주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다. 그래야 준혁신형에 들어온 제약사들이 R&D 비율을 늘려 혁신형에도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개편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12월 말 인증 결과를 고시하는 일정이다. 준혁신형 지정 일정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건정심에서는 혁신형 인증과 지정 주기, 절차 등을 유사하게 맞추기로 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가제도 개편 추진을 위한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빠르면 이주 공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약 두 달간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디테일을 손보고, 오는 8월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빠르면 이주 행정예고를 하고 약 두 달간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약업계와 실무협의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건정심 의결·비의결사항을 포함해 고시 개정 윤곽을 공유했다. 또 제네릭 약가 산정과 가산체계, 퇴방약 지원 강화 등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추가적인 협의체가 마련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행정예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시행 일정을 위해서는 개정 예고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제도 개편 관련 건의사항 취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 TFT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 산정기준, 혁신형·준혁신형, 신약, 필수·퇴방 등으로 구분된 TFT가 각 분야별 건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약사별 정부 건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TFT별 건의 내용들을 모두 모아 건의서가 최종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실무협의체에서는 산정률과 다품목 등재 관리, 개량신약, 약가인하 실시주기 등이 주된 논의 안건이었기 때문에 기등재 인하, 준혁신형 등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약 60일의 의견조회 기간에서는 아직 디테일이 정해지지 않은 분야에서 더 활발한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관심사가 높은 기등재 인하 시기 분류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첨예한 협의 과정이 예상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이 추가 공개됐다. 표적항암제인 리툭시맙 외 엠파글리플로진 등 당뇨약도 허가 외 비급여 사용이 다수 승인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불승인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1월 2287건이었던 승인 사례는 5월 기준 2458건으로 171건 증가했다. 허가초과 약제의 비급여 사용 신청은 IRB(생명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 또는 학회에서 심의 후 가능하다. 일반 약제는 심평원이 식약처에 의뢰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고, 항암제는 매달 열리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다. 추가된 허가초과 신청 사례에 따르면, 리툭시맙(맙테라, 트룩시마)은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면역질환 환자에게 다수 승인을 받았다.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에 불응하는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에게 승인됐다. 또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 환자로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 투여에도 관해를 보이지 않거나 재발을 빈번하게 보인 환자에게도 승인을 받았다. 메폴리주맙(누칼라주)는 스테로이드에 불응하거나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진토제인 온단세트론염산염수화물(온세란주, 온세트론주)은 구토를 동반한 장염 또는 위염 1~12세 소아환자, 급성 위장관염을 포함한 소화기질환에서 구토 치료 등에서 승인됐다. 허가 외 사용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승인 사유다. 일반 약제인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10mg)은 기존 치료제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10세 이상 소아 2형 당뇨 환자에게 부분적으로 승인됐다. 불승인 사례는 8건 추가됐다. 현대미녹시딜정을 원형 탈모 환자에 허가 초과로 승인 받으려고 했으나 2건이 불승인됐다.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 성분 스피로노락톤(스피락톤정, 알닥톤필름코팅정)도 여성 안드로겐증 탈모 환자에게 승인받으려고 했으나,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 보장성 이슈,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보험료 부과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 밑그림을 그린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 자격·부과제도 사례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의 제안설명회를 마치고 곧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한 연구자의 적격 심사만 거치면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주요국의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비교,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제도 개선 추진의 근거 자료 마련이 목표로 하는 만큼 연구 내용이 구체적이다. 건강보험 자격 측면에서는 ▲가입대상 및 자격기준(내·외국인 등 가입대상별 자격 기준) ▲가입률, 자격변동 빈도, 부정수급, 외국인 가입 비율, 행정적 통계 등을 연구한다. 부과 체계 측면에서는 ▲부과대상(제외대상 여부)과 부과기준(소득, 재산, 상·하한 보험요율 등) ▲부과형평성과 재분배 구조(직역 및 세대간 갈등, 저소득 감면) ▲제도운영 재정(보험료 수입 구성, 소득분위 및 가입유형별 평균보험료 등)을 살핀다. 또 주요국의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를 집중 연구한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관리체계에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한다. 문헌과 제도 연구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점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용역 활용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수용성 높은 제도 발굴을 통한 제도 개선점 제시”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말 연구용역 입찰자 대상 제안 평가위원회가 열린 바 있다. 주요 연구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직은 계약 체결 전으로 연구자 적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연구에 착수하면 연말에는 제도 개편 방향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을 논의하는 첫 만남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수가 인상을 강조했고, 공급자단체는 고물가와 경영난을 반영한 추가 소요 재정(밴딩)과 수가 인상폭을 결정해달라고 피력했다. 11일 오후 건보공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병원협회, 치과협회, 의사협회 순으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공단은 협상 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박지영(보험급여실장), 박종헌(급여관리실장), 전영숙(수가계약부장) 단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에서 균형 있는 수가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필·공 강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대규모 투입되고 있고,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며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협회에서는 박근태 단장과 강창원, 안영진, 조정호 단원으로 구성된 수가협상단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물가와 인건비가 4~10% 오르는 동안 수가 인상폭은 1~2%에 묶여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년 1000여곳 이상의 의원이 폐업하며 일차 의료 접근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기 보다 약 21조원의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소요 재정폭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올해는 1조 5000억원을 넘긴 밴딩폭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단장은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겨우 20%대 머물러 있다. 의원급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임대료와 관리비 상승 등 매우 힘든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법으로 정해진 21조 6700억원의 미지급 국고 지원금은 방치하면서, 공급자에게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채찍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박근태 단장은 “의료 개혁에 10조원 이상을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활용해 수가협상의 재정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급자 단체끼리의 제로섬 게임을 강요하는 '나눠먹기식 협상'은 고질적인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올해는 타 공급자 단체와 공조해 밴딩 규모의 선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으로 3년간 약 10조원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원금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호소했다. 박 단장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단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따른 재정 투입액을 진료비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책 지원이 소외된 의원급의 수가 인상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공의 사태 후 한시적 병원 지원금, 환산지수 포함 말아야" 병원협회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병원에 지원한 돈을 내년도 환산지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사태 이후 병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제외하고, 물가와 인건비 상승만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병원협회에서는 유인상 단장(제1보험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 김한수(제2보험위원장), 서인석(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유인상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공단과 첫 협상을 마치고 “한시적 지원금이 환산지수에 포함됐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 코로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또 형평성이 훼손되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시적 비용이 포함돼 환산지수 계산이 이뤄지면, 지원금이 끊긴 이후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동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영향을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계산에 녹여달라는 제안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상 단장은 “(전쟁 여파로)유통업체나 제조업체들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병원계가 떠안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요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2차 협상에서 자료를 더 모아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대광고·덤핑 진료로 동네 치과 심각한 경영난" 치과계는 과대광고와 덤핑 진료로 동네 치과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밴딩폭(추가 소요 재정폭) 확대가 필요하지만,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을 예상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마경화 단장(보험부회장)과 김수진(부회장), 노형길(보험이사), 권태훈(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마경화 단장은 “과대광고와 덤핑 치과의 속출로 개원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동네 치과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면서 “또 작년의 기형적 수가 인상 결과로 급여, 비급여 수입이 모두 감소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수진 단원은 “치과 유형은 특별히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 아니다. 환산지수가 3.2%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7%대 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치다. 환자가 급증하는 등의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경영난으로 365일 진료 등을 하는 상황이라 진료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김수진 단원은 “공단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어, 예년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주말 진료 데이터 등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2차 협상 때 공단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1차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한의사협회와 함께 진행된다. 2차 협상은 오는 18일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19일 한의협, 나머지 4개 단체는 20일로 잡혀있다. 29일 최종 협상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환산지수 산출 모형을 추가했다. 11일 오후 건보공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공단은 협상 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박지영, 박종헌, 전영숙 단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병원협회에서는 유인상 단장(제1보험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 김한수(제2보험위원장), 서인석(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이날은 첫 협상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에서 균형 있는 수가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필·공 강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병원에 대규모 투입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의료계 경영난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포괄 2차 병원, 일차 의료 지원 사업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앞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 추가 재정 소요도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남훈 이사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원자재 수급난에 따른 의료 물품 가격 인상,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우려된다”면서 “안정적 의료 인프라를 유지와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의 기준점을 재정 소위에서 잡을 수 있도록 5개 모형(SGR, GDP, MEI, GDP-MEI) 산출 결과를 참고값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이사는 “서울대 홍석철 교수가 연구한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해 의료물가수지인 MEI 증가분을 반영하고, 비합리적인 진료비 상승분을 제외하는 균형 조정 가격 결정 BAP 모형에서 도출한 값까지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