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국산백신·예접센터 약사' 추경 안갯속
- 이정환
- 2021-07-23 11:1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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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상임위 재배분 놓고 기싸움 계속
- "추경 처리 본회의, 빨라야 밤 10시 개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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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차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심의 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분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사실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예결위 조정소위 심의가 22일 끝났어야 했지만 지금까지도 심의완결되지 않았다. 오늘 내내 여야 협의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차 추경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부분은 재난지원급 지급 범위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재분배 이슈를 놓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힘겨루기를 지속하는 형국이다.
여야 추경협상 난항으로 예결위 조정소위의 보건복지위 소관 추경안 심의 결과도 들여다 볼 수 없게 됐다.
예결위는 최종 심의결과를 의결할 때 까지 개별 상임위 심의 결과를 대외 공개하지 않는다.
복지위 소관 추경 가운데 보건의약 분야 주목을 받는 예산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비 980억원, 전국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약사 배치 비용 109억3100만원, 코로나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 등이다.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추경은 최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중요도가 높아졌다.
복지위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총 5개 제약사의 코로나 백신 임상3상 비용 지원 명목으로 980억원을 의결했다.
예접센터 약사 인건비는 109억3100만원으로, 전국 278개 센터 중 단 8개 센터만이 약사를 채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약사가 없는 270개 센터는 방역당국의 초저온 백신 관리 지침을 어긴 채 접종 업무를 이행중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구입비 471억원도 경증·중증 환자 생명권과 직결된 추경이다.
복지위는 이미 공급중인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와 렉키로나주 구입비로 303억원, 신규 경구용 몰루피라비르 확보 예산으로 168억원을 편성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여야 2차 추경 갈등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할 것"이라면서도 "끝내 야당의 장벽에 부딪힌다면 충차(공성용 무기)를 동원하는 심정으로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종 예결위 심의가 끝나지 않아 복지위 심의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내내 여야 각각 최고위·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여야협의가 계속될 것이다. 추경 최종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빠르면 밤 10시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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