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동주 "비대면진료 입법화 유감…공공의료 확충을"
- 김지은
- 2021-11-23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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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비대면 진료는 오진 위험성과 적절한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환경의 구축이 용이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크고,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특성상 경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수가 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결국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통신기업, 장비와 인력 투입이 가능한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후보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팀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외에 약사를 배제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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